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담판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입력 2006.04.22 16:51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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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로 측량 계획을 놓고 한국과 일본은 외교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은 21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담판으로 이어졌다. 이 담판에서 일본 측은 수로 측량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한국식 해저 지명 등재 포기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등재 시점을 늦출 순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팽팽한 기(氣)싸움은 22일로 연장됐다. 

 

 

 

기싸움의 절정은 야치 차관의 1박2일 방한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20일 오후 야치 차관의 방한을 제의했다. 협상으로 풀자는 제스처였다. 물리적 충돌에 부담을 느껴 온 한국 정부로서도 바라던 바였다. 그러나 단박에 수용하지 않았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로 탐사를 안 한다고 약속해야 야치 차관의 방한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번 더 압박했다. 일본은 머쓱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저자세로 비칠 수 있어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충돌을 택할 순 없었는지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협상 중에는 수로 탐사를 위해 배를 띄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야치 차관은 그렇게 해서 21일 오후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직업 외교관인 야치 차관은 2006년 일본의 외교 노선을 상징한다.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통에다 대북 강경파다. 일본 외교관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메이지(明治) 시대의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가 있다. 대륙 팽창외교를 주창한 고무라는 1905년 러일전쟁 승리 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굳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협상 주역이다. 


협의 첫날 야치 차관 앞에서 유 차관은 독도의 역사성을 거론했다.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한국은 이를 한반도 식민지화의 첫 신호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문제를 해양과학조사라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 차관이 고무라 주타로를 의식해 한 말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기선 제압용인 것만은 분명했다. 


본래 이번 외교전의 초반 판세는 일본 페이스였다. 14일 독도 부근 한국 EEZ 안에서 수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일본은 미리 준비한 수들을 둬 나갔다. 도쿄에서 측량선을 띄운 뒤 독도에서 가까운 돗토리현 사카이 외항에 대기시켰다. 국제법에 따른 조치라는 선전전도 병행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두는 수에 대응하기 바빴다. "조용한 외교를 바꿀 때가 됐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EEZ 협상에서 울릉도 대신 독도를 기점으로 삼겠다는 역공도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등을 통한 대일 압박도 했다. 일본 내에서 비판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동북아외교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명환-야치 쇼타로' 담판은 이렇게 탄생했다. 


정부는 압박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초반 포석에서 앞서다 한국의 세력 바둑에 밀렸다"고 했다. 막판 모양새를 구겼지만 일본도 얻은 건 있다. 1주일을 넘긴 이번 사태로 독도 문제를 일정 부분 국제분쟁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일 외교전의 득실 계산은 아직 이르다. '유명환-야치 쇼타로' 담판 결과가 남았기 때문이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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