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분리한다면 공판 판사, 선고 판사도 분리해야 하나?“, 노태악, ”바람직하지 않아, 공판 판사, 선고 판사 다를 수 없어“

박지원, “5.18, 5.16, 12.12에 대한 견해는?”, 노태악, “5.18은 민주항쟁, 5.16은 불법 쿠데타, 12.12는 군사 반란”

박지원, “사형제 폐지,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는?”, 노태악, “사형제 폐지 원론적 찬성, 동성애자 처벌은 합헌, 동성애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동성혼은 현행법상 안 돼”

박지원,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종교인 과세,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견해는?”, 노태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은 인정, 종교인 과세 예외 될 수 없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신중하게 접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2.19) 열린 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면 공판 판사, 선고 판사도 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공판, 선고 판사가 다를 수는 없다‘며 ”검찰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9호가 위법, 위헌이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지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 따지만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 반란, 5.18 폭력 진압도 고도의 정치행위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원으로 있는 날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5.18, 5.16, 12.12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노 후보자는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화운동이며, 5.16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쿠데타, 12.12도 하극상에 이는 군사반란”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형제도 폐지,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노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은 헌재의 합헌 결정, 동성애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동성혼은 현행 법 체계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 종교인도 과세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지만 만약 구체적 사건들이 들어 왔을 때 이 점을 유념해서 판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노 후보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