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검란, 집단 항명’ 염려... 공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사 결과 수용해야”

“법원행정처 지나친 비법관화, 법무부 탈검사화 전문성 해칠 우려도 있어... 검찰국장 검찰 내부 잘 아는 현직 검사로 임용해야”

추미애, “검찰국장 외부 인사 임명 추진은 오보, 대검인권부장에 검토되었지만 인사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제청한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고, 모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포함되고도 불만이 있는 그러한 인사도 있다는 것을 장관도 잘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보고 저도 충격적이었고, ‘역시 추미애, 추 다르크다’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이 가장 염려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검찰 항명 파동, 소위 검란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느냐”고 잘문 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현재 인사에 대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답변을 하자, 박 전 대표는 “잘 하셨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들은 인사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개혁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비법관화, 탈검사화는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그 동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검찰국장은 검찰을 잘 아는 현직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검찰인사위에서 외부 변호사로 검토했던 검찰국장 인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고 추후에도 검찰국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장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오보가 있었다”며 “거론되는 분은 검찰국장이 아니라 대검인권부장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만 검찰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