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경수사권 조정 본회의 안건 상정 시 찬성 표결할 것인가 ”, 추미애, “국회 논의 존중, 잘 되기를 바란다”

박지원, “20여 년 전 광주고법 판사에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에 의해 정계 입문...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수하겠다는 후보자 말 귓가에 생생해”

박지원, “사형졔 폐지, 동성애 및 동성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추미애, “사형제 폐지 찬성, 동성애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하지만 차별 안 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대 특수성과 차별 금지 동시 고려해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속히 제정되길 희망”

박지원, “최저임금 견해는”, 추미애,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어려움 지원해 제도 정착시켜야”

박지원,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안으로 계절노동자 제도 확대 의향은”, 추미애, “국제법상으로 차별은 안 되고, 제도 확대 검토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2.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패스트 트랙 안건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만약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표결한다면 찬성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자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 한다“면서 웃자, 박 전 대표는 “그러면 찬성 표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여 년 전 추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판사 재직 당시 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영입되었을 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며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 되었으면 한다”며 “제가 자치경찰을 맨 처음 주장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형제 폐지, 동성애, 동성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찬성, 동성애 및 동성혼은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하지만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급하게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한 추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마련되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하지만 지금 농어촌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도 어업도 할 수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등에 대해서 농장주나 사업주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장관이 된다면 계절노동자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농어촌 농장주와 선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 확대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