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질의

기사입력 2019.12.30 17:15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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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장관 임명되면 윤석열 총장, 대검반부패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수사 검사 인사하나”, 추미애, “인사 시기 및 대상 보고 들은 바 없고 언급할 사항 아냐”

박지원,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참석할 것인가”, 추미애, “참여하고 싶다”

박지원, “선거법 표결 불참은 잘못... 장관되면 중요 표결 불참 할 것인가”, 추미애, “청문회 준비 때문에 선거법 표결 참석 못해”

박지원, “당 대표 당시 울산시장 공천에 청와대 하명 있었나”, 추미애, “당이 선거 주체, 영향 줄 구조 아냐”

박지원, “광주 교도소 부지 무연고 유골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5.18 자료 제공 협조해야”, “자체 조사단 구성해 조사 중이고 검찰 자료 협조 명심할 것”

“추미애, 기업인 아닌 정치인이기에 ‘1억원 논란’ 자료 제출하고 자료 없어도 기억 찾아 해명해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2.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반부패 1,2,3,4 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라인에 대한 인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와 추측 등이 무성하다”며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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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인사 시기나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고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12일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국장, 과장을 불러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법무부가 13일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인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추 후보자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추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인데, 오늘 공수처법 표결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을 하겠느냐”고 질문했고,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 선거법 표결 당시에 다른 국무위원 장관들은 투표에 참여했는데 추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개정에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야당이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장관이 되면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표결에 참석 않을 수도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로 참여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당시 추 후보자는 당 대표로서 송철호 후보를 공천해 추 후보자의 공천장이 나갔고, 이에 경쟁자인 임동호 후보자가 낙마되었는데 당시 청와대의 하명 사실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청와대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설사 청와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옛 광주교소도 부지에서 무연고 유골 41구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역사 자료 왜곡 및 폐기에 적극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현황 파악 및 공개가 지지 부진하다”며 “특히 가장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고, 추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추 후보자의 1억원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후보자가 기업인이 아니라 법조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원이 거래된 관련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칙 상으로 기억을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추 후보자도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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