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임대’, 전남도는 ‘신축’...신축의 경우 관리 리스크 고려해야 -

중요 정책 발표 시 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 -

전라남도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에 대해 막대한 예산 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일자리 양성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2월 4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실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6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시행을 발표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최대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도가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1천 세대에 2,8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복지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반면, 전남도는 신축을 추진하는데 신축의 경우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더욱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일방 통보 후 사업 진행에 도의회가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함께 점검하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