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2023.07.12 19:19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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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유례없는 폭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그 피해가 크지않아 다행이지만 발빠른 피해복구와 끝나지 않은 폭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선과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크기변환](최신)송갑석 의원_프로실 사진.jpg

 

어제 수도권 시민들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극한호우’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접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뻥 뚫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집중호우가 시간당 30mm 이상인데,‘극한호우’는 시간당 50mm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단어만 생소할 뿐 ‘극한호우’는 이미 근래 들어 해마다 수십차례씩 벌어지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구도 우리나라도 12만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암담한 것은 지금의 뜨거운 날씨마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지구의 기온이 3도가 오르기까지 1만년이 걸렸는데 산업혁명 이후 단 200년 만에 지구는 3도가 뜨거워졌습니다.

 

남극, 북극, 히말라야 등 지구 극점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은 처음 경험하는 폭염, 물난리, 불난리들을 겪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된 인류생존의 위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도의 브레이크로 뻔히 보이는 결말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은 필사적입니다. 이미 EU는 강도 높은 탄소국경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전 독일연방의회는‘재생에너지 사용이 공익 보다 우선하며 탄소중립의 달성이 다른 문제 보다 우선 순위가 부여되는 원칙’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탄소배출 감축이 종 보호 등의 환경문제나 어업권 보호 등의 특정 집단의 이해, 기존의 공공편의 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위기인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실, 기후위기에 대한 전망 또한 악성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태양광 사업에 대해 혈세가 이권 카를텔에 쓰였다고 말한 바 있고 이미 감사원 감사가 끝난 사안을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태양광 업계는 얼어붙고 관련 부처는 바짝 엎드려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포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손놓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제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추진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 탄소국경세 대책은 오직 철 지난 원전건설 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와중에 버젓이 원전 건설을 발표하는 이 정권의 안하무인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세계는 인류 문명의 종점을 바꾸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앉아 있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종점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제발 뒤따르기라도 하라고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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