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난대림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전국 난대림의 35%를 보유한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80년 후 시나리오대로 평균 온도 6℃ 상승 시 강원도와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난대지역으로, 전남·경남·제주 등 난대지역은 아열대지역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난·아열대 식물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의 조성계획을 지난해 말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전남 완도군과 경남 거제시를 대상으로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수목원진흥계획(2009~2013년)에 완도는 이미 반영된 상태이다. 그리고 완도는 난대림 생육 최적의 기후 및 토양조건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완도수목원은 대학,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연구 장소로 각광을 받으며 난대림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연구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난대림 면적은 전국 9,852ha, 전남 9,054ha(전국의 91.9%), 완도 3446ha(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내 최초로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된다면 당연히 난대림이 절대적으로 많은 전남, 그중에서도 완도가 선정되는 것은 순리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난대림 수집전시와 연구교육 및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낙후된 호남지역 발전에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시 이용되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가 2차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기름 흡착재의 조속한 도입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태안 원유 유출사고 발생 시 플라스틱 흡착재 사용량은 493톤,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재 외에 고형화 된 기름덩어리, 폐오일펜스, 기름걸레, 기름 묻은 해상부유쓰레기 및 폐작업복(자원봉사자) 등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32,074톤에 달한다.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의 해양방제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량도 250톤에 달하고, 기름을 흡수한 폐유흡착제를 포함한 수거된 폐기물 소각량은 그 11배인 2,817톤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바다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는 폴리프로필렌(PP) 원재료를 수입하여 직물형태로 제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써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원인이 되며, 회수된 플라스틱 흡착재는 소각 처리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발암 성분 대기 배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기름 유출 방제의 1차 책임 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여전히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은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인식된 전국민적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도 역주행하는 것이다. 즉 해양경찰청의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 사용은 해양경찰청이 과연 친환경 생산적 선진 방제로의 전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 기름 유출사고에 사용되는 흡착재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기름 흡착재를 친환경 흡착재로 조속히 교체하고 2차 환경피해로 연안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기술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 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 창업지원플랫폼, 토요주차장, 칠거리광장, 역사카페, 장흥여각, 노후주거지정비, 포프리안심골목조성, 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 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흥 토요시장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주홍 의원은 "토요시장 뒷골목 상권이 그동안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과거 칠거리 시대의 번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비함을 동원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주변 순찰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의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황위원장은 “이렇게 일본 정부가 독도 위협에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도 독도 위협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에 비하여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올해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한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은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위협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이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현안 사항에 독도 수호 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뺀 것은 문제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일본의 항공기 동원 독도 위협에 대한 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위협이 그 횟수가 증가하고 방식도 함정에서 항공기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 후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등 약 500억원, 수산물 1만톤 규모이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불과해, 수산인들 사이에 수매자금 미집행에 따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집행하였다. 수산물수매지원 자금 급감으로 인해, 다시마의 경우 1kg당 2018년 7,538원에서 2019년 9월말 4,679원으로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같은 기간 1kg당 5,967원에서 4,312원으로 28% 폭락했고, 새우는 33,966원에서 21,480원으로 37% 폭락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이 대폭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이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수산물 수매지원 자금 지원의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시급히 집행하고 수산물 가격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청장년 어업인의 사업기반 조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민들에게 1인당 2억원~3억원 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수협은행을 통하여 대출해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270명(2017년 1,212명, 2018년 1,358명, 2019년 1,700명)에 달하는데, 대출신청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전된 이후 3년 이내 1회 가능하며, 대출신청 후 2년 이내 사업완료 조건이다. 그런데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되어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되었다.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私人)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황주홍 국회의원(농해수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황주홍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해양수산부는 추가 자금 600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수협은행 대응이 어민보호에 소홀한 점을 발견했다. 즉, 수협은행은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대출대상자 4,270명에게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를 하지 않아서 대출대상자들이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간 계약의무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었다. 수협은행은 정부자금인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의 대출 집행기관으로서 2019년 8월 20일자로 <은행영업점·회원조합본소·지역금융본부·상호금융영업점·상호금융모점>을 수신처로 하는 『<긴급> 2019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작 대출대상자들인 4,270명의 어민에게는 대출중단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협은행이 대출대상자에게 대출중단 소식을 알리는 것은 고객 보호를 위해 수협은행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조치이자 의무이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수협은행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어민 보호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 지원 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일부 수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협에 긴급 수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지원자금에다가 자체자금을 합하여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수매하였다. 특히 2019년 들어 수매 실적은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의 2019년 수매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2019년 사용 가능 한도 167억원 – 2019년 9월말 현재 실제 사용액 56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데 기인한다. 이는 2017년에 227억원, 2018년에 212억원을 사용(정부지원자금 사용가능한도 2017년 232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167억원)하며 적극 수매에 나섰던 것과는 상반된다.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2019년 들어 수매가 급감하자 단기적인 수급조절이 악화되어, 다시마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7,538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679원으로 전년대비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5,967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 9월말에는 4,312원으로 전년대비 28% 폭락했다. 새우의 경우 단가가 1kg당 2018년 33,966원이었으나 수협의 수매가 급감하자 2019년에는 21,480원으로 전년대비 37% 폭락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은 30%~40%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매가 2019년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수산발전기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적극 사용하는 등 긴급 수매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 연안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관리와 연안지역 관리의 체계화 방안’(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과 ‘연안 경관의 현황과 가치 평가’(공우석 경희대학교 교수)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자로는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윤성순 KMI 연구위원, 이민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주민들의 거주공간이자 모든 산업과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되는 곳,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하도록 하는데 노력해왔다”며 연안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최근 연안관리제도 여건변화에 따른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을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 연안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다”라고 밝히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어촌뉴딜300사업 등 연안육역관리의 개선방향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 왜 필요한가’(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자로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정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태풍피해 입은 벼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농민수당 역시 농민의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