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대세론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바쁜 농번기철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지역 당직 임명장 수여식 및 한마음대회 당원 행사에 1,500여명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성황을 이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최측에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단 한 대의 버스 동원도 없이 100%의 자발적 참여로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매우 모범적이고 실로 이채로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2일 오후 장흥지역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한마음대회가 열린 장흥 실내체육관 주차장은 당원들이 타고 온 승용차들로 가득했다. 음식 노점상들도 활기를 띠며 호객행위를 할 만큼 대성황이었다. 특히 자리가 없어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수백여명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당원들의 전언이다. 황주홍 대세론의 확고부동함은 주요 참석자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정종순 장흥군수가 참석해 행사를 빛내준 것은 물론 장흥 출신의 이영권 전 3선 국회의원, 정정진·이승일·황월연·김복실 전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주었고, 이명흠 전 장흥군수는 서면으로 축전을 보내주었다. 김광준 전 전남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른바 지역 정치권을 주름잡는 사람들이 황주홍 대세론이라는 민심의 흐름을 반영해 대거 행사장에 몰려든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장흥군 관내의 모든 조합장들이 전원 다 참석해서 행사를 축하해 준 것이다. 강형구 농협중앙회 지부장을 비롯해서 이성배 수협조합장, 이장수 산림조합장, 김재은 축협조합장, 강경일 정남진농협조합장, 위효복 관산농협조합장, 김외중 천관농협조합장, 김성용 용산농협조합장, 백찬인 용두농협조합장, 김영중 안양농협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황주홍 대세론은 이런 면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바쁜 농번기임에도 대성황을 이뤄주셔서 감사하다.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싸우는 국회는 더 이상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운이 하락하고 있다. 나라의 운이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경제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것은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협력하기는커녕 그저 매일같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싸우고 또 싸워 그렇게 된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황 의원은“자고로 모든 나라들의 쇠락과 멸망은 자기 내부의 분열과 갈등,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시 국운상승을 가져오려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싸움꾼대신 일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역설하자 1,500여 당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시간이라는 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변창영 장흥연락사무소장 등 주최측의 짜임새 있고 빈틈없는 준비로 인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고 행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서 팬으로서 황주홍 의원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하며 대만족해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취재하러 나온 유력 방송사 기자가 행사 이후 주최측에 전화를 걸어와 추가 취재를 하면서 “군단위에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다. 정말 대단하다. 농번기에 이렇게 대성황을 이뤄 깜짝 놀랍다. 근래에 이렇게 대성황을 이루는 당원 행사를 본 적이 없다.”고 소감을 밝힐 정도의 대성황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한 달 동안 지역구인 강진군·보성군·고흥군·장흥군을 순회하며 4개군 당원 3만 4천여명 중 1만명에게 고문, 농어임축산, 대학생,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농어축산, 노동 등 각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당직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들을 대성공시키면서 조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는 평화당의 분당 사태가 황주홍 의원 지역구에서만큼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내년 총선이 어떤 구도로 펼쳐지든 인물론으로 지역에서 충분히 재신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경찰청의 독도 해상 전파탐지 경비망이 작년 3회, 올해 4회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해 뚫린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양경찰청은 시급히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선인 탐구21호는 2018년 11월 26일 15시 53분 독도 남방 13.5해리(독도 12해리 영해선 기준 1.5해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있음을 해양경찰청 1512함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 1512함이 탐구 21호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탐구21호를 따라다니며 조사활동 감시와 부당호출 및 방송을 하면서 조사를 방해했다. 17시 이후 해양경찰청 1512함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탐구21호 중간에 위치해 대응했고, 5001함도 탐구 21호 방향으로 긴급히 전속력으로 항해했다. 탐구21호는 2018년 7월 21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최초로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온누리호도 2019년 8월 9일 항해일지에서 일본 함정을 최초로 발견했고 해경에 신고했다. 2018년 4월 17일과 2019년 2월 18일 및 5월 24일에는 육지 경찰인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가 독도에서, 그리고 2019년 8월 9일에는 울릉도에 주둔하는 해군 118전대가 각각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최전방인 독도 해역에 대형함 1척을 상시 배치 중인 해양경찰청으로서는 그야말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한마디로, 해양조사선이 신고하거나 육지 경찰인 독도경비대가 통보하기 전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영해선까지 근접하는 것을 해양경찰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독도 해상 경비망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하여 뚫린 사례로써 해양경찰청이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일본순시선 대응 항해일지 보고」와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감시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은 2014.05.30., 2015.02.07., 2016.08.17.~19에 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우리 해양조사선에 대한 감시(=방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양경찰청은 2016.11.18., 2018.09.14., 2019.03.26., 2019.08.07.~10.에 이뤄진 우리 해양조사선에 대한 일본 함정의 방해 관련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조사선 보고와 해양경찰청 상황보고가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발견된다. 해양조사선은 일본 함정이 부당호출 및 방송을 하여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해양경찰청은 일본의 부당방송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가 간략하게만 작성된 채 세밀하게 작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며 독도 영해에 근접해 있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일본 함정을 향해 영해 진입 금지 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들도 올해 들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대한 영해 진입 금지 방송을 반드시 실시하는 등 해양경찰청은 독도 해상 경비망을 더욱 더 촘촘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독도 영해 근접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일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촉구하면서 “국회도 독도 경비 관련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1일,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촌의 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10년 123만톤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91만톤을 생산, 어업생상량 100만톤이 무너졌고, 생산량 감소에는 바다모래 채취․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환경 훼손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조업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피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한 직접지원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등 어업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분석했다. 어가의 평균자산은 농가의 88%, 평균부채는 농가의 188%에 이르는 등 어가의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어업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등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그 혜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수입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농어업법인의 세제혜택이 크게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혜택의 불균형을 꼬집으며,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동등한 세제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지난 10월 4일 농어업 부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치전에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국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개최국은 제26차(‘20.12월) 또는 27차 총회(’21.12월)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2월에 여수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에서 남해안 남중권 개최 희망 공문을 송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및 민간단체들은 2018년 9월 7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일환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나서기로 했고, 여수시는 투자 희망 5개 업체가 있으니 시급히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고를 해달라는 요청(‘18.9.3, 10.30.)을 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묵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라남도는 2019년 3월 8일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는 물론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을 포함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중심의 남해안권 공동 유치 추진에 나서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러한 동서화합 모델 구축을 해서라도 여수박람회장 부지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2022년 유엔기후변화총회를 시급히 유치하려는 여수시와 전남도의 노력을 알면서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매각 보류를 요청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해수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해수부 장관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특별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 재단’)의 민법 제37조에서 명시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여수박람회특별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여 박람회재단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하며,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여수박람회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호남지역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들이 호남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여수 유치는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브랜드 확보라는 국익 향상은 물론 낙후된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중심으로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5개 시군이 공동 유치에 나서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의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해수부는 국익 향상 및 낙후된 호남 5개 시군과 경남 5개 시군의 발전 기회부여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거나 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기부채납 조건의 민간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최근 5년간 3단계를 거치면서 독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동원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 4회나 근접 감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것이 1단계이다. 우리측 해양조사선은 결국 조사를 못하고 독도 영해 12해리 내로 이동했다. 2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는 일본 함정이 방해를 하지 않다가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동해서 조사할 때 13회(2018년 11회)나 근접 감시하며 부당호출 및 방송하거나 사후에 항의까지 하면서 1단계보다 강도를 높여서 조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2017.5.17.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일방적인 우리측 해양조사선(해양2000호) VHF 이용 호출 및 방송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입니다. 해양조사시 일본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단계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시 방해 여부이다. 즉, 2단계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 일본은 방해를 하지 않았고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밖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만 방해했던 반면 3단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 할 때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조차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3단계는 올해 9월 6일까지 일본이 19회 방해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했다. 특히 일본은 우리측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통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방송하며 위협을 고조시켰다. 2019.2.15.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일방적인 우리측 해양조사선(탐구21호) VHF 이용 호출 및 방송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영해내에 무해통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해 내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회(2019.2.15.~16, 2.18, 6.3, 6.4, 6.5~6, 8.9, 8.9~10, 8.31~9.2, 9.3~6)나 방해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위협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일본순시선 대응 항해일지 보고」와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제출받아 비교해 보면, 해양수산부도 2018.3.27~7.21 기간 동안 7회 방해, 2019.6.5.~8.20 기간 동안 2회 방해 사실을 누락했고 이로 인해 일본 함정의 우리 조사선에 대한 방해 사실 통계에 반영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조사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지 않던 위협 행위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본의 의도를 분석한 뒤, “해양영토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최근 일본의 독도 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현행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는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 되어 있고, 삼권분립에 따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관료제의 폐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개혁의 일환”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올바른 견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미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과 관련된 요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결의했다. 결의안 주문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현 WTO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도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설명하며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라며 농해수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관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산업, 생명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10월 2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은 김현수 장관에게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강하게 질타하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주문․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7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등의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을 붙잡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도 국유재산특례를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용산 장학관의 저조한 입실률을 지적했다.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54명을 수용하는 용산 장학관의 현재 입주자는 82명으로, 정원 대비 입실률은 절반(5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장학관은 용산 장외발매소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농업인·농촌거주자의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로 이용하기 위해 올 2월에 개관됐다. 기존 용산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자금 1,200여억 원을 투입됐지만 지역민들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 결정이 이뤄졌다. 한국마사회는 장학관 건립 사업은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야기되었던 지역사회의 갈등의 공간을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으로 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행산업 운영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 장외발매소 폐쇄 이후 용산 장학관 개관까지 1년 남짓의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입주생 모집을 위한 홍보기간은 1달을 넘지 않았다. 2019년 상반기 정시모집 홍보기간은 30일(’19.1.14~2.15)에 불과했고, 하반기 정시모집 홍보기간은 20일(’19.7.15~8.05)에 그쳤다. 한편, 입주생 82명 중 경기지역 출신 입주자는 무려 25명으로 30%에 달하는 반면, 강원은 1명(1.2%), 제주는 2명(2.4%), 전남은 4명(4.8%)에 불과했다. 경기, 경북, 충남 3개 지역에서 선발한 인원이 58명으로, 나머지 5개 지역을 합한 인원(24명)의 2.4배에 달해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마사회의 용산 장학관은 갈등의 장소에서 상생의 장소가 됨으로써 공공기관 쇄신의 최적의 공간이다”라고 평가하며 “장학관 운영 첫 출발의 시행착오를 계기 삼아 운영의 미를 발휘하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황 위원장은 성공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한 해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입주자 선발이 필요하다”며 강조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0대를 러시아산 Ka-32 헬기로 운용 중에 있는데, 2019.10.7.자 MBC 보도에 따르면, 1994년 러시아산 Ka-32 헬기는 도입된 이후 유지비가 헬기 도입 비용보다 1.5배나 많이 들어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최근 5년간 부품 조달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헬기를 위해서 산림청은 매년 2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조달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헬기 제작사의 독점 에이전트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독점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독점 구조에 따른 예산 낭비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산 Ka-32 헬기의 한국 내 독점 에이전트 회사가 부품 고가판매, 정비비 과다청구로 부정당 업체로 제제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 내 독점 에이전트 회사는 자사 출신 임원이 설립한 신설법인에 독점 권한을 그대로 양도하여 2015년 국정감사 시 지적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도 해당 헬기의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독점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은 고가로 과다하게 계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동일 기종 헬기를 다수의 국내 민간업체에서도 약 1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내 독점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직접 부품을 공급받고 있고 정비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어서 산림청보다는 많게는 50% 이상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다고 항공정비업계에서는 밝히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산림청은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처럼 독점 업체에게만 일감이 몰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계약특수조건’을 현재보다 확대 적용하여, 러시아산 헬기를 운용 중인 민간회사에게도 일감이 갈 수 있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