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 899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켰고, 예결위 예산 심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어촌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여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항·포구(어항의 58%)는 국가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그동안 투자개발에서 소외된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재생이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을 공모하자, 지난 2019년에는 70개소 선정에 143개소가 신청하여 2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100개소 선정에 250개소가 신청하여 2.5배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어촌지역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시 더 많은 어촌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농해수위 예산소위 심사(11월 7일)를 거쳐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국비 899억원 증액한 4,880억원)을 의결했다. 황주홍 의원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개발되지 못했던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을 위한 사업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5 대 1이라는 경쟁률에서 보여지듯이 어촌지역의 사업 요구나 호응이 큰 만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 예산 심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로 가능한 곳은 전국 2,184개소로 전남 1,066개소, 경남 547개소, 경북 116개소, 충남 97개소 등이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에 필요한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약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증액한 약 3조원을 의결하였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약 2조 2천억원(2조 1,999억 6,500만원)을 제출했다. 항목별로는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1조 605억원과 기존 5개 직불금을 합한 1조 1,394억 6,500만원(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7,994억원, 밭농업직불금 2,139억 9,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38억 7,200만원, 경관보전직불금 88억원, 경영이양직불금 389억 8,100만원)을 제출하였다. 이 중 국회 논의 과정에서 퇴직농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2조 1,609억 8,400만원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안으로 인정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 1,609억 8,400만원에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자 8,000억원을 증액하였다. 농해수위가 의결한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상임위 단계에서 2조 9,609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경영이양직불금을 합산하면 약 3조원을 의미한다. 그간 황주홍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이견을 보여 왔다. 황주홍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직불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쌀값 추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황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은 변동직불금 미지급, 새로운 쌀 목표가격 미설정, 직불제 개편 미합의 등 농업의 핵심인 쌀에 대한 현안에 있어 온도차를 보였으나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왔다. 황주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 위원들을 독려하며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최소 3조원”, 쌀 목표가격은 “21만 6천원 이상”이라는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쌀 목표가격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 전까지는 20만원이라는 고비를 넘을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은 “아직까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마음의 상심이 크다”며,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형 직불제 예산에 관해 “경영이양직불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원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RCEP 협정 등 반농업정책에, 농업은 미래가 없고, 농민은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하고,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의결한 것을 토대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내달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여가운동본부 비전 선포식 및 제8회 대한민국실천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황 의원은 국민여가운동본부 고문으로도 추대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와 국민여가운동본부 그리고 오제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여, 가족복지 및, 여가인식교육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각 분야의 실천자를 발굴 표창하여 그 공을 치하하고자 수상자를 선정했다. 황 의원은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농해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 한 번의 파행없이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입법 분야 의정활동에서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대표발의 처리 건수에서 압도적인 1위의 실적을 내며 ‘입법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최근에는 단일 임기 내 ‘최다 발의, 최다 통과’라는 헌정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국민여가운동본부는 양질의 의정활동을 해 온 황주홍 의원에게 국회 농수산 의정활동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하고,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실천대상을 수상한 황주홍 의원은 “국회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300만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어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국민여가운동본부 비전 선포식을 축하드리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중 대결 전망과 한국의 선택, 미중 경제전의 최후 승자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인 황주홍·백재현 ·이명수 의원, 백봉정치문화교육원구원이 미·중 갈등과 경쟁이 한반도에 미칠 도덕적 요인과 함께 부정적, 긍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세미나는 ‘중국의 모순과 과대평가된 중국위 위상: 경제,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 시각’(세종연구소 김기수 수석연구위원)과 ‘디지털 기술패권과 미중 무역전쟁’(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자로는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참여했다. 황주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미·중 양국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전략과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라며 본 세미나 개최의 적시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미·중 경쟁구도는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적하고, “미·중 경제전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1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11월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양돈농가는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국회에서 한돈협회와 두 차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황 의원은 이번에는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손잡고 양돈농가 살리기에 앞장섰다. 황 의원이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생계안정과 소득 보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황 의원은 “국내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된다”며 “국내산 돼지고기 역시 안전한 먹거리”라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전염병에 민감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행사와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는 시중 가격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돼, 국회 직원과 여의도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당초 판매 예상물량인 2톤을 초과한 2.5톤이 판매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 숙원 하나를 사실상 해결해냈다. 황 의원의 오랜 집념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숙원 사항이 돼 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지난 7월 4일과 7월 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해왔다. 황주홍 의원의 수차에 걸친 공문 발송과 개인적 접촉과 설득 노력에 따라 마침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에서 금년 안에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특조법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 처리의 언질을 확보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너무 기쁘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될 것”이라며, “그동안 특조법에 묶여 있던 농촌지역 주민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이었다”며,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결단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 드디어 13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0월 31일,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탁위의 대표적인 반찬인 김은 17세기 중엽부터 양식된 우리나라 수산양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해조로, 성인병이나 노화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며, 320여개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일본(26.2%) 보다도 2배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3위인 중국(15.5%)과는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급성장한 김산업은 지난 해 수출량 2만 2천톤, 수출액 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하고, 담배, 참치 이어 농수산 식품 수출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등 이미 라면과 인삼을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대표 효자산업으로서, “식품업계의 반도체”라는 애칭답게 전 세계 100여개 국가로 널리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김산업 지원예산은 133억 6,600만원(해양수산부 119억 7,100만원 / 국립수산과학원(13억 9,500만원)에 불과했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로서, 1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면 연소득 3억원이 넘는 양식어가가 탄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산업 발전 연구소를 건립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법률안 발의 목적을 설명하고,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한 제정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은 인천항을 비롯한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 해역에서 현재 총 20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선박교통관제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위임․운영되어 입법의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특히, 법률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 담당 운영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 되면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개선 요구와 함께 법체계의 간소화의 시급한 상황이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전문화된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 하는 것은 물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책임기관과 집행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제정법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육성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관제시설을 갖추는 등 관제시설의 국제규격화와 기술기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황주홍 위원장은 “1993년 포항항에 최초로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이래로 20개의 선박교통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국내외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선박교통관제법 국회 통과는 선박교통관제 분야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이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의 명실상부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보다 큰 사명감을 갖고 선박충돌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681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통과돼,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150건으로 전체 국회의원(296명) 중 대표발의 법률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도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에 기반한 양봉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호진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과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실장이 각각 ‘네덜란드의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산림분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 김종근 산림청 산람지원과 사무관,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서울대학교 생태경제연구실 교수, 황협주 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승호 국립인천대학교 교수, 이순주 꿀벌살리기그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봉산업을 포함한 임업직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논과 밭은 포함되었지만, 임야는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직불제 개편 시 임야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임업 및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이 임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양봉산업 활성화는 그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농업 (가구)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미중 간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 오늘 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 오늘의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