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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3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3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9년 12월 18일 발의),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 11월 9일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년 8월 29일 발의)이다. 먼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게재한 경우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최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려는 입법조치이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 장려 및 우수 식재료 사용시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조식판매 장려를 통해 외식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 및 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법률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명시하고, ②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범위를 확대하며, ③ 국가와 지자체의 농산물 작황 급변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 규정 및 직접지불금 지급 의무 규정을 신설하며, ④ 국가와 지자체의 농촌 공동화 방지 정책 수립․시행 및 농산물 긴급수입시 피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정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어제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확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여러 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동료 의원님들의 법률안은 300만 농어민들을 위한 제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김산업 진흥법」 통과 촉구
황주홍 의원, 「김산업 진흥법」 통과 촉구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지난 해 10월 31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산업 진흥법」) 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인 김의 수출을 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김산업은 양식어가당 생산액이 2억원, 전체 양식산업 생산량의 25.2%, 생산금액의 19.9%를 효자산업으로, 2018년 57만톤(5,729억원)이 생산돼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마른 김은 전 세계 생산량(250만장) 중 우리나라가 49%(124억장)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33%, 83억장)과 중국(18%, 44억장)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산업은 어촌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양식어장 환경 변화로 지속적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수요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수출위생기준이 강화되고, 인증제 요구가 늘어나는 등 국가간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김의 품질 향상과 김 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김산업연합회(회장 정경섭), 마른김생산자연합회(회장 김자오), 고흥군수협(조합장 이홍재) 등 김산업단체와 김양식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왔고, 지난 12월 2일 개최된 입법공청회에서는 관련 단체와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의 법률 제정 목소리가 높았고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황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경대수 해양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김 양식 어업인들의 숙원인 「김산업 진흥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황주홍 의원은 “「김산업 진흥법」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김산업발전연구소를 건립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황주홍 의원, 2020 사회봉사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 2020 사회봉사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ㆍ아우마당포럼 신춘교류회가 주관하는 2020 사회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ㆍ아우마당포럼 신춘교류회는 26년 역사의 사단법인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에서 문화경제 분야의 새로운 아시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2월 ‘아우마당포럼’을 개설하고 ‘아시아는 우리마당’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하는 행사로써,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축사와 함께 2020 사회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7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이번 2020 사회봉사대상은 황주홍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채원 전주지검 부장 검사, 신경호 일본수람외어전문학교 이사장, 미스트롯 가수 송가인, 이용식 방송인,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이 수상했다. 이번에 사회봉사대상자로 황주홍 의원이 선정된 것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300만 농어민들을 위한 노력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헌정사상 최대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기록(2020년 2월 29일 현재 186건 처리, 19대 국회 이전 처리건수 최다 147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의 50%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된 법안이었을 만큼, 황주홍 의원의 의정활동은 농어업과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농어업 관련 법률과 예산과 정책 중에서 황 의원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 위원회는 여야 의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8년간 농해수위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황 의원 혼자뿐이다. 이로 인해 황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업의 최후 보루이자 ‘마지막 지킴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저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 1명, 그 이상의 몫을 하고 싶어 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했다.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려 했다.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들과 함께 하려 했다. 싸우지 않는 국회를 선도하려 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려 노력했다. 이를 인정받아 사회봉사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을 위해 더 노력해 사회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더 빛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의 선한 힘을 농어민과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 그리고 호남 발전에 보태고 싶다”라며 지역구 유권자들께 응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황 의원이 사회봉사대상과 헌정대상을 연이어 수상함으로써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더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주홍 의원, 농어촌 ․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
황주홍 의원, 농어촌 ․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기준(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획정위는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기준을 제시해, 황 의원을 비롯한 총선 출마자들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과 지방 도시들 상당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려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게는 2~3개 지역이나 많게는 4~5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를 만들고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각 도에 1석 이상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50%로 상향시켜
황주홍 의원,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50%로 상향시켜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산림청 사업 보조율을 농식품부 사업과 똑같게 50%로 상향시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산림청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였던데 반해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0%였다. 즉, 산림청 사업은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60%여서 농식품부 사업보다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10%p 높기에 농식품부 사업보다 사업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임업인들이 이를 해결해줄 것을 황주홍 국회의원에게 연이어 호소해왔다. 이후 황 의원은 이를 민원사항에 올리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 이러한 황 의원의 설득으로 산림청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조정을 공식 건의했고, 기획재정부도 이를 수용해 올해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산림소득사업 보조율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과 똑같은 50%로 변경되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하지만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으로 3,648만 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 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 원의 87%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임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형평성 있게 개선되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황 의원은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 증대 및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산림소득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보조율 차이가 있어서 사업 용이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임업농가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었다.”고 그간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는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임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앞으로도 보조율 상향에 만족하지 않고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을 이어가 임업농가들의 소득이 어가나 농가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우등상 헌정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우등상 헌정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4년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9년 간 사법․입법감사, 법률․인권교육, 법률운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권위 있는 시민단체로, 어제(2.27)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상임공동대표 겸 총재 김대인)는 제20대 국회(2016.5.30.~2019.12.31.)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 75명을 선정하였다. 연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좌우/여야의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지표인 ① 본회의 재석, ② 상임위원회 출석, ③ 법안표결 참여, ④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⑤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⑥ 국정감사 현장출석, ⑦ 국정감사 우수의원, ⑧ 대정부질문 가점, ⑨ 예결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⑩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⑪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⑫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주홍 의원은 법안 발의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분야에서 두드러진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황 의원은 69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186건이 통과되는 등 법률안 최다 발의, 최다 통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를 거두었다. 황주홍 의원은 “4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고, “농어민을 대변하는 농해수 위원장을 맡으면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자평했다. 한편,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의 선한 힘을 농어민과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 그리고 호남 발전에 보태고 싶다”라며 지역구 유권자들께 응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황 의원이 수상한 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성적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우등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주홍 의원, 예비후보 등록
황주홍 의원, 예비후보 등록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7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싸우지 않는 국회를 실현하고, 농어업 예산 10% 시대를 기필코 이룩해서 대한민국 농어업 대중흥기를 열어보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황 예비후보는 “그동안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최고 ‘꽃 보직’이라는 예결위 간사와 상임위원장도 하면서 호남과 지역구의 예산 확보와 사업 유치, 민원 해결과 입법 실적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주홍 예비후보는 “3선 중진의 선한 힘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농어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반(反) 특권법을 만들고 싶다”며 “변함없이 농어민의 든든한 대변인으로 일하며, 먹고 살기 힘들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예비후보는 “3선 중진의원이 되면 협치내각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안정적 정국 운영을 뒷받침하고 농어업의 일대 중흥기를 이끌어 내보고 싶다”고 다짐했다. 황주홍 예비후보는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상임위를 옮기지 않고, 줄곧 국민의 식량산업을 총괄하는 농해수 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그리고 20대 국회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로는 우리나라가 해외 무상 식량원조 협약(FAC)에 가입하도록 하여 예멘을 포함한 5개 나라에 우리 쌀을 무상원조하는 길을 열었다. 특히, 황주홍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중단되거나 포기해버려서 시작도 못했던 사업들을 정부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집중력, 논리력, 그리고 신뢰로 해결해냈다고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 중단 7년만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 사업(총사업비 1조 4천억원) 재개 ▲ 10년간 노선 결정도 못하고 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총사업비 2조 4,731억원, 무안공항 경유) 관철 ▲ 40년간 단선 노선이던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2조 304억원) 확정 ▲ 「양봉산업법」 (2019.8.2.) 통과 ▲ 14년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2020.1.9.) 통과 등이 손꼽힌다. 특히 농어촌 최대 숙원사항이었던 특조법은 “황주홍 의원이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가 일색이다. 황 예비후보는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모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장·차관 특권 폐지 ▲농어업 예산 확대 ▲5대 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공익직불제 예산 3조 확보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수산직불제 확대 ▲농어민수당제 ▲치유농업·산림치유·해양치유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황 예비후보는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정치학 석사·정치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건국대 교수, 강진 군수(3선), 현재 재선(제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주홍 의원, 추경 편성 강력 주문
황주홍 의원, 추경 편성 강력 주문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신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하며 농림축산수산식품 분야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민생당을 비롯한 야당까지 모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마스크 수급 안정 그리고 피해지역의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18일(화)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외식․화훼․농식품 수출 등의 피해지원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외식분야에 위생관리 강화 및 소비촉진 확대로 외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 업체 및 소비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에 대해 경영안정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화훼분야에는 판매수요 감소 피해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소비 확대 및 온·오프라인 판촉 통한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고, 화훼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신선·가공식품 수출 감소에 대한 정부의 자금·물류 지원 확대로 수출업체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황주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외출과 모임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며 “외식업계 소상인들은 물론, 신선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들에 이르기까지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농업계 특성화고 스마트팜 교육 더 늘려나갈 것
황주홍 의원, 농업계 특성화고 스마트팜 교육 더 늘려나갈 것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스마트팜 농업을 우리 농어촌에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으로써 농업계 특성화고 스마트팜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 재원인 농어촌상생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19년 초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업계 특성화고의 스마트 팜 교육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2018년 11월 국회 농해수위와 15대 그룹 간담회 시 스마트팜 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특성화고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황 의원의 노력으로 삼성전자와 GS가 각각 2억5천만원씩, 포스코가 1억원을 현금으로 기부하는 등 총 6억원의 재원이 확보됐고, 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공모를 통해 천안제일고에 2억3천만원 지원, 김천생명과학고와 광주자연과학고에 각각 1억4만원씩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부터는 농업계 특성화고에 대한 스마트팜 교육 재원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는 농어촌상생기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차 황주홍 의원실을 방문한 삼성전자 고위 임원도 현물 출자가 가능해진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의 우수 기술 인력들과 현물 및 현금을 활용하여 농업계 특성화고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농업계 특성화고에 대한 스마트팜 교육 재원 확보 전망을 한층 밝게 한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현물 출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이다보니 농업계 특성화고 스마트팜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에 적극적인 재원 출연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극 나서서 지난해 신청하지 못하여 지원하지 못한 전남 등 여러 지역의 농업계 특성화고에 스마트팜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황주홍 의원, 국립차연구소 설립해 차산업 견인해야
황주홍 의원, 국립차연구소 설립해 차산업 견인해야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립차연구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처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주홍 의원이 2019년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차산업발전법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황 의원은 지역구인 보성과 장흥에서 종사하는 차생산자단체로부터 국립차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제안 받고 이를 입법화 하였다. 현형 차산업발전법 제7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차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해 농촌진흥청장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추진 중으로, 관련 인력은 총 10명(연구직 4명, 기타 6명)에 불과하고, 중앙-지방 차 연구 협의체 운영 기능도 맡고 있다. 황 의원의 입법 제안에 농림축산식품와 기획재정부는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별도 연구소 신설 시 기존 연구소들과의 기능 중복 및 연구 역량 분산 등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황주홍 의원은 “연말부터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한 국립차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널리 알려왔다”라며 국립차연구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열악한 차산업 및 차 소비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해 차산업을 견인하고 차 소비를 늘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