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1월 25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018 농축산해양수산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은 자랑스런한국인대상조직위원회 주최,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한국화보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민을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하여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황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6년간 활동해온 만큼, 농축산해양수산발전공로대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가 길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가격폭등 및 폭락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잦아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괄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상품에 따라 차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하는 영농조합, 중간유통인, 농민 등의 자금운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제(11월 27일), 농업 및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및 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및 사업에, ‘농어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도(道) 특성화고에 ICT 기반 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기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재단 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 52개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된다면 농어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1월 23일,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실행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 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동물복지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정부·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목민심서 학보 1호 지정 긍정적 검토 언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산으로 미래를 열다」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진군, 다산연구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목민심서 저술 및 다산 해배 200주년을 맞아 다산 사상과 컨텐츠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김선희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연구교수가 ‘다산 사상의 현대적 계승’, 박원대 강원대 강사가 ‘다산학 르네상스를 위한 제언’,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교수가 ‘다산으로 여는 문화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이영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의 주재 하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남대문이라면 목민심서는 학보 1호로 꼽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산 해배 및 목민심서 2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황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고전(古典)이자 인류의 보전(寶典)인 목민심서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도 될 만큼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의 새로운 200년을 향하는 새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황주홍위원장 말씀처럼 목민심서가 대한민국 학보 제1호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목민심서가 최초의 학문적 국가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산으로 미래를 열다」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진군, 다산연구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목민심서 저술 및 다산 해배 200주년을 맞아 다산 사상과 컨텐츠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김선희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연구교수가 ‘다산 사상의 현대적 계승’, 박원대 강원대 강사가 ‘다산학 르네상스를 위한 제언’,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교수가 ‘다산으로 여는 문화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이영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의 주재 하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남대문이라면 목민심서는 학보 1호로 꼽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산 해배 및 목민심서 2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힌편 황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고전(古典)이자 인류의 보전(寶典)인 목민심서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도 될 만큼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의 새로운 200년을 향하는 새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5만톤에 달하는 비축 미를 이달 22일 공매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19만 4천원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개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어리석은 판단이다. 2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대통령의 표변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농민과 국회를 상대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도전이며,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4일 비축미 방출을 입찰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15일 국회에서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해 비축미 5만톤 방출을 기정사실화했다. 농정 주무 장관으로서 너무 무력하고 무책임하다. 그러다 보니, 김대중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훈 전 장관까지 최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망했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니다. 농정이 이러니 문 정부가 하는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라고 한탄하면서, “추수기에 정부 보유미를 시장에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수확기에 정부 보관 묵은 쌀 5만톤 방출이라는 이 엽기적 농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농민은 공직자이며, 쌀값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월급이고, 쌀 최저가격은 21만원”이라고 공언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1월 19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가나다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와 정부는 1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정부, 기업 간 논의를 통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 간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회에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 정운천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해 농해수위 김태흠, 김종회, 박주현 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삼성전자(김사필 전무), 현대자동차(양진모 부사장), SK그룹(정현천 전무), LG전자(이충학 부사장), 롯데지주(이종현 전무), 포스코(이유경 전무), GS홈쇼핑(조성구 전무), 한화(최선목 사장), 현대중공업(조영철 부사장), 신세계(이주희 이마트 부사장), KT(박대수 전무), 두산(박완석 부사장), 한진(류경표 대표이사), CJ제일제당(조영석 부사장), LS(이학성 사장) 등 15개 대기업 관계자들과 한국무역협회(한진현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김준동 상근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권태신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김경만 상무), 전국은행연합회(홍재문 전무이사) 등 5개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 이행을 소홀하게 해와 오늘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금출연으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경찰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과 공동주최로 11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2018 대한민국 안전산업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이 참여한 재난·치안 현장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인‘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선정된 33개의 수상작을 전시했으며, 이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한편,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킬로그램당 3,065원(80킬로그램당 245,200원)으로 고정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른 쌀 1가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의 목표가격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