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4월 19일,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등 4건,‘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幼兒車)’로 개정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건 등 총 5건을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소위 비혼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50%, 여성은 28%로 나타났다.(문화 3.27) 이번 개정안은‘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는 미혼을‘결혼하지 않음’를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비혼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했다. 비혼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다. 또한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어인 유모차를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린 유아차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등육아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변화한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비혼 사용으로 결혼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의사가 보다 명확히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성의 육아전담을 상징하는 유모차 용어개정으로 생활 속 성 평등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4월 1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품격언어상’을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일치를 위한 사회포럼’,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함께 제정하여 2010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쟁적인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평소 서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해오고 있으며, 특히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싸우지 않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농해수위는 18개 상임위 중에서 유일하게 일방적인 정회나 파행 없이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바른 언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감정적인 막말을 남발하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품격있는 언어 사용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일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공개된 이후 발의된 첫 법률개정안이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장 선거는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격이 비슷한 공공단체인 산림조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위조합장 선거만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중앙회장 선거는 관련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규정으로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주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 의무위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2015년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선관위 위탁여부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42개 회원조합, 578개의 정회원 조합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조합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 못지않은 엄격한 중앙회장 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지역 산불과 관련해 총력 진화를 당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목일에 화마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을 비롯한 소방당국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산림청 임하수 기획조정담당관은 강원도 지역 산불발생 및 피해 현황을 보고 했다. 먼저, 고성․속초 산불은 변압기 폭발이 산불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피해 면적은 250ha(추정치)로 주불진화가 완료됐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1명, 주민대피 4,234명, 재산피해는 주택 125채, 창고 6동, 하우스 5동으로 나타났다. 강릉․동해 산불은 산불 발생 원인은 조사 중이며, 피해면적은 110ha(추정치), 진화율 20%, 인명피해 부상 1명, 주민대피 400명, 재산피해 주택 110채였다. 인제 산불은 산불원인은 조사 중으로 피해면적은 25ha(추정치), 진화율 50%로,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는 창고 1동 소실로 나타났다. 진화 조차사항 및 계획은 야간진화에 고성․속초는 인력 2,707명, 장비 77대, 강릉․동해는 인력 1,076명, 장비 42대, 인제는 인력 371명, 장비 32대가 투입됐고, 5일 오전 6시 10분부터 강원도 산불 발생지역에 산림청․군․소방청 등 가용헬기 61대 투입하고, 인력 14,410명, 장비 238대가 동원돼 신속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소집해 현장에 투입하고, 헬기는 주불진화 후 잔불정리까지 집중 투입하며, 뒷불감시는 산불 관할 시․군 산림과장 책임하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산불 발생원인과 피해조사는 산림청, 강원도, 관할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고, 응급복구 대상지는 우기 피해방지를 위해 조기 복구 실시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강원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산불 진화과정에서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관, 지역 주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도록 조정했다. 또한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률용어인 ‘보장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변경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자로 나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과 관련한 협의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5일까지 20대 국회 동안 총 6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여, 이 중 139건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양봉산업은 꿀 등 1차 산물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 기능 외에도, 꿀벌의 꽃꿀, 수액 채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受粉)을 통하여 생태계의 보전․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농촌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꽃꿀 분비 감소로 꿀 생산량은 24,000톤에서 15,092톤(2017년 기준) 3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 한․베트남 FTA 등 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천연꿀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밀원부족,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으로 경쟁력은 타국에 비해 낮아 국내 양봉산업 위기 극복에 필요성에 제기되었음. 국회에서는 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발의순)이 지난 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올 4월 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법률안을 병합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①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②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③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④ 밀원식물의 식재․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⑤ 양봉농가의 등록한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⑥ 꿀벌 병해충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조치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양봉농가 지원에 강화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주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절차는 사실상 법사위 뿐”이라며,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를 통해 양봉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최초로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이 지난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작년 1월 24일 정부로부터 두 건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제출받아 10월 10일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실시했고, 12월 3일과 13일 두 번의 공청회를 열어 그 적절성을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안에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권리는 확보되어 있었다. 즉,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가 가능하고,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 추가 발생하면 해당국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비하여 낮은 가격의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 감소 등으로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빈번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사례도 정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원회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한 것은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위원회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고, 만일 패소하게 되어 EU 전체에 대한 쇠고기 수입을 일시에 허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축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뛰어난 입법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국회 입법조사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3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을 열고,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를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입법조사의뢰 회답요청, 입법조사의뢰 건수, 정책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건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됐으며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황주홍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황주홍 의원은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을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국회의원의 본령적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입법부 국회의원이 입법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라 남다른 의미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모범적인 입법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현 국회 농해수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취임 이후 단 한 번의 파행없이 위원회를 이끌어왔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등 입법 4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희상 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상자로 참석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월 21일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개편대회에서 대의원 및 군민으로부터 지역위원장으로 재선출되었다.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22,400명에 달하는 당원을 보유한 가장 큰 지역위원회로서, 이 날 행사에서는 약 5천여 명의 당원과 군민들이 참석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개편대회의 사회는 김복실 전남도의원과 정보미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장흥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황월연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당원들과 군민들의 만장일치로 황주홍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대표자들이 4개군의 장애인, 노인,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진행되었다.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역위원회가 되겠다는 결의를 전달하여 당원과 군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황주홍 지역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군민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며 일하고 또 일할 것”이라며, “4개군 당원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여 내년 4·15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실력있는 지역위원장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장흥군,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민·관 합동 장흥군 밀원수 식수행사」가 오는 3월 22일(금) 장흥군 장동면 반산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식수행사에서는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정종순 장흥군수,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 박숙도 한국한봉협회장, 김용래 한국양봉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표적 밀원수종인 헛개나무 400주, 쉬나무 400주를 식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은 국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밀원수 심기를 추진 중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밀원수 확충사업은 꿀벌 개체수 증가를 통한 생태계 유지는 물론 꿀생산성 향상,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밀원수 식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