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보호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되었다. 일례로, 최도자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되어 국가비축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실종아동 신고가 11월 말 기준으로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 대부분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실종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인용해, 실종아동 신고의 대부분은(77%) 인지능력이 있는 중학생 이상으로(13세~17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실종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과 6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5월과 6월에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는 각각 10,350건(10.2%)과 10,182건(10.0%)으로 전체 실종신고 5건 중 1건이 이 두 달에 집중되어 발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종신고 된 아동의 숫자는 20,511건으로 작년 전체 신고건수인 19,956건을 넘어 섰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도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올해 11월말 현재 59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이들 4명중 3명이 하루 안에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종아동을 하루 만에 발견하는 비율도 2014년 67.5%에서 2017년 74.4%로 높아졌다.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다중이용시설 실종아동예방지침)’과 미아방지 지문등록 등 사회적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도자 의원은 “실종아동 신고접수의 대부분이 초등학샐 고학년 이상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실종아동 예방대책은 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대책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전남 수산기술원여수지원 청사 신축 10억원, 여수경찰서 주차타워 9.5억원, 여수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5.7억원이 최종적으로 증액되었다. 전남 수산기술원 여수지원 청사 신축예산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청사없이 조직과 업무만 이관된 상태였던 수산기술보급 사업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실시설계 등을 위해 1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다. 여수경찰서 주차타워 예산은 일일평균 800여명이 방문하는 여수경찰서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 최도자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증축예산 9.5억원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최종안에 전부 반영시켰다. 여수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예산은 여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 여수수협의 면세유류탱크 3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5.7억원의 증액이 필요했고, 최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주장에 최종안에 반영시켰다. 그 외에도 최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경비정과 고속단정이 노후되어 여수 등 해안지역의 경비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내년 예산 에 노후 100톤 경비정 교체 3.4억원, 노후 고속단정 18억원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일한 여수 출신 위원인 최도자 국회의원은 “여수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정부안에 담기지 못해 넘어갈 뻔한 예산들을 챙겨 증액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증액된 예산이 여수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던 여수화학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30.1억 원이 반영되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일한 여수 출신 위원인 최도자 국회의원은 “작년에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며 타당성 조사비용 1억 원을 국비로 받아 사업의 첫발을 띄었으나 내년도 정부안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에선 사업추진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설득하려 했던 노력이 열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재부는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번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은 준공이후 총 33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36명, 부상자 248명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만 11건의 안전사고로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 등 인명피해가 있었다. 사고의 주요원인이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알려지며 화학산업에 특화된 안전교육이 절실하지만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어 안전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산단 안전교육체험장은 238억 원을 투입해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4,134㎡ 규모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도자 의원은 “빈번한 안전사고로 여수산단의 근로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안전교육장이 완공되어 여수화학산단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운영사는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회를 통과했다. 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관계당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배달음식 위생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어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문화와 방식이 변화하는데 위생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도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정부의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실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가족 상봉 희망자가 많은 현실에서 집행 불가능한 화상상봉 예산보다는 당장에 집행 가능한 영상편지 예산 늘려야, 그리고 최근 지방교육채 발행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향후 교육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채 관리 해나가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의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 필요성과 최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월 12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중 화상상봉에 대한 예산을 영상편지 제작 예산으로 재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간 화상상봉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으로 8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하지만 85억원의 추가예산 중 북측 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40억원이 측정되어 있으며, 2017년 유엔 안보결의안 2397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화상상봉 장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면, 영상편지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생존자 5만 6천여 분 중 90세를 넘긴 고령자는 11,929명(21.1%)으로, 다섯 분 중 한 분이 90세 이상 고령자”라며,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은 좋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은 “화상상봉의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할지는 미정”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영상편지와 같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채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누적 지방교육채는 모두 교부금부담 교육채이다. 2013년 2조 9,687억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2017년 12조 1,071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400%로 증가했다. 이렇게 지방교육채 발행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증가율이 낮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앞으로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라 투자해야 할 곳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면 그만큼 교육투자에 대한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정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도 지적할 계획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5억9천5백만원이 여수 진성여고 시청각실 신축에 지원됀다. 진성여고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여수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이지만 시청각실없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해당 시설이 신축된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여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진성여고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시청각실이 신축되면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