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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지위 향상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선정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의‘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 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 국회의원 전원의
최도자 의원, 민방위 훈련 중 다치면 보상금 지급하는 법안 발의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 깜깜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법안 발의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도자 의원, 의료법 등 취약계층 학대 신고의무 강화 법안 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안을
최도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율안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 소속 20개 기관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결과, 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2,476명 중 79%에 해당하는 1,956명이 외주 직원으로 감정노동의
최도자 의원, 도박중독 예방교육 학교보건법 개정 법안 발의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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