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병이 아닌 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이터·어린이도서관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스쿨존 밖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대부분이 스쿨존 밖에서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가 갑자기 인근 도로로 뛰어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주택단지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 차량 운행속도 제한과 안전표시판 설치 등 교통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서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어린이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 꼼꼼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 됐다. 인수 당시 ‘ㅇ’기업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대표는 유명정치인 출신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이 기존공약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 범위를 소득하위 20%로 한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하위 70% 지급에서 크게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미봉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 49.6%이며,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중 최악”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2021년에 42.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달성돼도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되려 공약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당정협의를 가지고 대단한 발전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저소득 노인계층(소득하위 50%)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50%인 상황에서 소득하위 50%에게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 ‘폐지줍는 노인제로’ 정책은 민주당 주장과 비교해 빈곤감소효과는 유사하고, 재정은 덜 들어가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빈곤에 처한 50%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며, “노인빈곤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슬그머니 공약후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때 음식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인접지역 배달의 경우에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판매를 할 때 영세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의 공시, 재화공급의 의무 등 복잡한 사항 이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음식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포괄적 예외조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와 생산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되어 왔다. 식중독 발생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여준 배달앱에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최도자 의원은 배달음식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는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유통의 위생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3월에는, 최 의원은 식약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배달앱 시스템 보완을 관철시켰고, 무허가 또는 영업정지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에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 등이 나왔을 경우 이를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을 계속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을 돌아보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였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수하여, 34,974명이 등록하였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 등록했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2월 제도시행 당시 59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48개로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지표들은 제도가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명의료중단의 절반이상은 환자가족의 진술(28.5%)이나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최근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석희태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각 분야를 대표하여 김선태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이 각계를 대표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된 사회모습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의사를 추정할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11일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 2년 연속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법안은 국내은행의 신입행원 가학연수, 간호사 태움문화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2017 국민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되는 등 정책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 7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후 영아보육 세미나와 동화대회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한다. 발제자는 저출산 시대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역할을 진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는 교사들의 다양한 성대 묘사와 구연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국에서 시도별로 1명의 보육교사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시상되며 대상 1명에게는 우수교사 해외연수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영아전담시설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동화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고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동화대회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동화 구연 방법을 공유하고 동화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원내대표, 주승용, 이혜훈, 김규환,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하여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 강조하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호인력의 낮은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축사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가 간호사 인권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은 고민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규환 의원은 복지위를 1순위로 적어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였다. 첫 발제자인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간호사인력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2030년 최대 15만명 이상의 간호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방안 등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향후 간호조무사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간호등급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병원 간 간호인력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였다. 신 위원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하며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이직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미래융합학회 박용덕 회장은 부족한 의료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영역에서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인력의 자질향상과 보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조무인력의 양성체계를 전문대학 중심으로 재편하여 학력격차를 줄여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석대 황성완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문제가 장기화 되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케어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최 이사는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간호조무사의 정원과 수급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양성의 다양성과 경력상승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간호인력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원확대 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현장에서 20~30%의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되어 처우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간호간병통합 등의 제도적 틀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설명하며 간호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과 함께, 인력 부족문제를 넘어 병상관리 및 재원일수 등 중소병원이 갖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간병통합 시스템을 통해 의료체계가 바뀌어 나갈 것이며, 복지부 내에 TF를 설치하여 기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다”며 “간호현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혁신포럼(상임공동대표 신민석)이 주관하는 토론회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는 7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구인난에 대해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를 평가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금번 토론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윤형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박용덕 대한미래융합학회 회장, 황성완 백석대학교 교수,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참여하여 향후 간호등급제 시행 후 20년간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대란은 고질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며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중소병원, 특히 지방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인력 수급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