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차 입찰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무려 5번 입찰공고 부실한 기술 검증으로, 계약 이행 능력이 없어 결국 계약 해지 2차 입찰 취소와 본 계약 진행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불거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하철에 공공 와이파이(Wi-Fi)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해당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각 통신사에서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지나치게 끊기거나 느려져,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통신비를 절약하는 등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16년 4월 1차 입찰에서 ‘PNP 플러스’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이후, 5차례나 입찰을 반복하다 결국 PNP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취소되어 사업이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다. 주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민원까지 있을 정도로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부실한 행정 처리로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다.”며, “게다가 5차례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서재성 PNP플러스 대표는 2016년 6월 진행된 2차 입찰 공고 취소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서울시 고위층의 외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 입찰 준비가 아직 안된 상대방 업체(SWP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가하려고 박 시장의 측근이라는 목사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SWP 대표의 사촌 여동생 배우자가 와이파이 사업을 담당하던 서울시 교통기획 국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이와 관련해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5월 28일 날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 인해 민자 사업자(유진 메트로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위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력이 없었는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며,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회사 코링크 PE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2017년 7월에 PNP는 코링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PNP가 5차 입찰에서 다섯 번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검증을 통해 교통공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고 부실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PNP는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도 없는 업체라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00일간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술 검증을 거친 뒤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PNP는 계약 내용 이행에 실패하면서, 2019년 4월 30일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공사 측은 "검증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100일이 넘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위원도 참여한 만큼 사실상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은 “고위층의 압력 행사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7일 새로운 와이파이 사업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 서울 시민 모두가 ‘통신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원,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4촌 이내 친인척 192명으로 확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는 별개인 서울시 단독정책 수립 부적정 만성적자 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업무 부당처리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원 결과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30일 감사원에서 진행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감사 발표 결과, 일반직 전환자 전체 1,285명의 14.9%인 192명이 교통공사 임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공사에서 제출한 112명 보다 80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서울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 방안 수립 부적정과 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업무 부당처리 등을 확인하며, 박원순 사장에게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을 ‘해임조치’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고,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은 없고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 또한 없다는 자화자찬을 하며, 재심청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인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무기계약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가 청년과 장년층의 일자리를 개선하라는 정부정책을 악용한 것이며, 제대로 시행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대상, 전환기준,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정책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망라하여 시달된 반면,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은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능력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절차도 미흡했다. 특히, 무기계약직 등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편승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일반직은 담당업무, 업무의 난이도와 권한 및 책임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채용 자격요건이나 채용방법도 다르기에 전환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공사는 지금 엄청난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전환비용을 공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며, “시는 교통공사의 재정부담 규모나 자체조달 가능여부를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고 주장했다. 덧붙여, “결과적으로 시가 검증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으로서 공사 임직원들은 감사원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징계를 권고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장은 칭찬할 일이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국민 사과와 정부의 방침대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도로공사 사업, 전북업체 낙찰 16%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 3공구 사업, 전북기업 5% 전라북도, 2019년 재정자립도 17개 광역시도 중 16위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 새만금청에서 제출한 <2015~2018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총 1조 1,791억 원을 들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2%로 가장 많이 낙찰 받았으나, 전북기업의 낙찰률은 16%에 그쳤다.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사업에서 전북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됐다. 주 부의장은 “전북기업의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매우 미흡했다.”며, “다행이도 작년 6월에서야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30%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수가 적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전북건설업계와 도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부의장은 “ <최근 5년간 전국광역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최 하위권에 있다.”며, “새만금 사업 대표 기관인 새만금청이 침체 된 전북경제가 회복되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오토캠핑장, 계약만료로 2018년 10월 이후 운영중단 관광레저용지 선도 지구 개발로 2020년 건설공사 착공 전 3년 가까이 비어있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5일, 새만금 오토캠핑장이 폐업 한 후 방치되어, 새만금개발청은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오토캠핑장은 2011년부터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업체와 임대계약을 하여 운영을 해왔으나, 현재 해당 캠핑장부지가 새만금 사업의 하나인「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신규사업자와 토지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2018년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신시도+야미도 라는 두 개의 섬 이름을 줄여서 ‘신시·야미’ 라고 함) 현재 이 부지는 현재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2020년 새만금 개발청의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2022년부터 착공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부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벌써부터 오토캠핑장을 폐업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새만금 오토캠핑장 임대료 현황>에 따르면, 캠핑장 연간 임대료 수입은 1,788만원으로 5년간 약 9,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부의장이 새만금 오토캠핑장 운영 업체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운영 당시 캠핑장은 텐트 86석, 1석당 기준인원 4명으로 344명이나 수용이 가능했으며 이용객이 꾸준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관리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미사용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농어촌공사는 향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이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은 “새만금 오토캠핑장은 2011년부터 오토캠핑장으로 이용하여 이미 캠핑장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지역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며, “착공 전 임시적이라도 오토캠핑장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지역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덧붙였다.

새만금청은 투자전시관, 농어촌공사 홍보관 농어촌공사 홍보관에는 5년간 200만 명 방문 새만금청 전시관에는 2019년 외국인 방문객 35명 과도한 운영예산, 저조한 방문객 등 투자전시관 운영 필요 있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홍보관을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에서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청에서는 서울에 새만금 투자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부안에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어 예산이 2중으로 집행되고, 투입 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며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투자 전시관·홍보관 예산을 살펴보면, 새만금청의 투자 전시관은 27억 원을 집행했고, 공사의 홍보관은 52억 원을 집행해 양쪽에 총 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리고 새만금 투자 전시관은 연 임대료만 1억 6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해, 새만금 홍보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부지에 있어 별도의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 또한 <2014부터 현재까지 방문객 현황>을 보면, 새만금 투자 전시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1만 명이 되지 않는데 비해, 새만금 홍보관에는 197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2019년 새만금 투자 전시관에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35명으로 한 달에 5명꼴로 방문했는데 비해, 새만금 홍보관에 방문한 외국인은 847명으로 새만금 투자 전시관보다 20배나 많았다. 또한 새만금청의 <2018년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관광레저용지 잠재투자기업 발굴·선도 사업 유치 및 홍보 추진’ 유형이 ‘미흡’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주 부의장은 말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새만금 투자 전시관이 서울역 앞에 있는데, 투자유치를 위해 설치했다는데 건물 앞에 간판도 없는 것을 보면 과연 투자 유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홍보라는 같은 목적으로 굳이 이중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며,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 홍보관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호 수질 상태 ‘4등급’, 원인은 내부개발 수질 나빠지는데도 관리계획은 변경 없어새만금청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나 몰라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은 오염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은 부안과 군산을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여 새로운 땅을 조성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부터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새만금호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4조원 이상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은 현재 4등급으로 2015년까지 악화되었다가 2017년에 약간 개선되는듯하더니 2018년 다시 나빠졌다. 주 부의장이 환경부에 새만금호 도시용지 수질이 악화 된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내부개발에 따른 차량 정체구역 발생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또 새만금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서’에 수질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수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2017년에 기본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수질관리계획은 2014년 계획과 전혀 바뀐 내용이 없었다. 이어 주 부의장이 새만금개발청에 <수질개선 예산 내역과 관련 사업>을 확인하니, 새만금개발청은 수질과 관련한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부의장은 “새만금청의 ‘내부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새만금개발청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새만금 개발청은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부와 함께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업체와 같은 업무 분할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신설 1년 신생 기관의 편법 수의계약 남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카인드)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계약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카인드는 2018년 말, 임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 대행과 채용 면접위원 섭외를 위해 각각 1천 996만원과 572만원의 용역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액 2천 만원이 넘으면 필수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라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작년 기관 신설 이후 3건의 웹사이트 관련, 총 3천만원이 넘는 용역계약을 하나의 업체와 수의로 진행한 것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19년 2월에 진행한 홈페이지 개선 용역은 용역금액 1천 4백만원으로, 홈페이지 최초 구축일인 2018년 7월 이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최초 구축비용인 1천만원을 뛰어 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년 4월 진행한 홈페이지 개선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계약을 연장하는 등 규정을 무시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꼼수로 보일만한 수의계약들이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카인드는 신설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1년간 해외 사무실 임차를 위한 계약을 제외하고 37건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그 중 무려 24.3%인 9건이 1천 8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피해기 위해 편법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카인드는 출범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 기관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소액으로 나눠 발주하는 것은, 특혜 제공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기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검사 받은 162만 8,170대 중 18만 7,438대 부적합 판정 받아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각각 9,322대, 3,639대 포함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203대 유효기간 만료 이후 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건설기계 3만 5천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관리원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계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8만 7,438대에 달하고 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경우도 3,203건에 달해, 아전관리원이 부적합률을 낮추고 재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27종에 50만 6,872대이며,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 13조에 근거하여 이들 건설기계에 대해 검사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주 부의장이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 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62만 8,170대의 건설기계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 부적합 판단을 받은 건수가 18만 7,438건(1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만 9,518건(11.8%), 2015년 2만 9,893건(11.9%), 2016년 3만 3,234건(11.1%), 2017년 3만 1,753건(11%) 2018년 3만 7,005건(12%), 2019년 8월까지 2만 6,035건(11.3%)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은 6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재검사를 받지 않은 건수도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3,203건에 달했다. 더욱이 개별 검사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6개월 이상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 기계가 19년 6월 기준 3만 5천여 대에 달하며, 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도 2만 5천대에 달하고 있어, 부적합 건설기계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안전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10대 중 1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설 기계들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도 각각 9,322대, 3,639대나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출장 검사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필증 등을 발급 하는 한편, 검사 받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한 기계들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처분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부과하는 등 수검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R&D 추진 중 연구 중단 14건 연구비 부당집행도 14년 이후 22건 31억 원,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 기술원이 연구과제 선정을 소홀히 하여 낭비된 국민 세금이 2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서는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400여 건의 연구 과제에 2017년 4,737억 원, 2018년 4,667억 원, 2019년 4,822억 원 등 연간 4,700여억 원을 연구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주 부의장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연구 과제가 조기 중단된 경우가 14건에 이르며, 중단 당시까지 투입된 연구비가 3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중단 과제 사유는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7건,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해약 3건, △과제자진포기(경영악화) 3건, △현장실태조사 결과 중단 1건이다. 주 부의장은 “이 중 94억 원은 다행히 환수 되었으나, 나머지 200억여 원의 혈세는 그대로 낭비되고 말았다.”며 “다른 더 좋은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 까지 감안하면 그 손실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로 인해 조기 중단된 사례 중에는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연구비 부당집행 건수도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연구비 부정사용이 2015년 2건(2,700만원), 2016년 6건(10억 3,200만원), 2017년 3건(4억 6,700만원), 2018년 7건(12억 3,200만원), 2019년 9월까지 4건(3억 3,800만원)이 발생하며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부당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 장비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속여 2억 6,800만원을 부당 집행하거나, 인건비를 지급 후 되돌려 받는 식으로 3,100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주 부의장은 “진흥원이 부적절한 과제를 사전에 발견해 중단시켜 추가적인 연구비 낭비를 막을 수 있긴 했지만, 과제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중복된 과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애초에 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더 좋은 과제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 혈세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영어교육도시 정주인구 5년 사이 2.8배 증가, 병원 등 필수 인프라부족 추진 11년차 사업이지만, 인프라 공급은 44%에 그쳐 개발 이루어지지 않은 근린시설 등 인프라, 조속히 추진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2조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어교육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근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의 정주인구는 2014년 2천 935명에서 2018년 8천 162명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소방서 1곳과 은행 2곳만 있을 뿐, 파출소나 우체국, 병원이나 보건소 등과 같은 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JDC의 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계획에는 주택지역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녹지 등 총 289만 9,367㎡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44%인 128만 5,335㎡만 공급됐을 뿐, 나머지 56%인 161만 4,032㎡는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사업이 추진 된지 올해로 11년 된 영어교육도시의 토지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44%만 공급됐을 뿐, 나머지 56%인 161만 4,032㎡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시설 뿐 아니라 증가하는 도시인구수를 고려하여 생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 관련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