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택시공동사업 구역 내 불법할증, 승차거부 746건 불법할증 문제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보는 승객 없게 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8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의 잘못된 홍보로 이를 모르는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와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공동사업구역’ 제도란 공동사업구역을 오고가는 승객들에게는 시외 할증적용과 승차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공동사업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공동사업구역 내 불법 요금할증과 승차거부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746건이다. 그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가 248건, 주의 및 경고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가 498건이다. 연도별로도 2016년 193건, 2017년 249건, 2018년 213건이며, 2019년 7월까지도 91건으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 746건은 불법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해당 제도를 알고 있어서 신고, 처리된 건수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가 불법할증이나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결국 몰라서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인천공항의 경우 홈페이지에 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김포공항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택시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일반택시 이용 시 시외구역은 20% 추가 할증요금이 붙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공항 택시 승차장에 안내간판이나 현수막 등만 설치해도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도 많은 승객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찾기도 힘들어 반면, 인천공항, 서울역은 쉽게 찾을 수 있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 2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3배 이상 생존율 높아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8일, 공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워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다시 심장을 뛰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2006-2017 급성 심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시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3배 이상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최근 5년간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심정지 환자는 총 13명으로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 발생했고, 특히 제주공항은 매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공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규정 「자동 제세동기(AED)」에 따라 이동 상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도>를 요구한 후 김포공항을 방문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확인해 보니 김포공항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옆에서 봤을 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78개가 설치되어 있고, 안내표지 대부분이 돌출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어느 위치에서도 확인이 쉬웠으며, 지하철 서울역의 경우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안내도에 표시하여 설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주 부의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설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돌출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고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며, “공항 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서비스·운영 팀은 주 5일 근무부서로, 주말에는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항상 상주하는 안전·보건 관련 부서로 조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 위치, 출국장 대비 품목 20% 미만, 규모는 2.5% 예상매출액 뻥튀기로 실매출액은 60% 수준 쇼핑환경(위치, 품목 등) 개선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위치와 규모 등 이용자와 사업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인천공항에 ‘들고 다니지 말고 와서 사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이용객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면, 원하는 물품을 입국할 때 구매할 수 있어 여행이 매우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탄생한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 규모 등 많은 문제들이 있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출국장 면세점과 비교해봤을 때, 입국장 면세점의 규모와 품목이 매우 부족하다. 인천공항에서 제출한 <면세점 내 브랜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총 50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 되어 있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 수는 100여개가 채 되지 않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품목이 적은데, 그중에서도 면세점 인기상품인 고급 화장품 브랜드들의 대다수가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들어와 있지 않다. 특히 면세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담배는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을 생각하고 출국장 면세점을 그냥 지나친 이용객들은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해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그 넓이가 2만7천 제곱미터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대한 규모이다. 하지만, 그 중 입국장 면세점은 700제곱미터로, 전체 면세점 규모의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주 부의장은 “많은 이용객들이 백화점 같은 입국장 면세점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구멍가게를 경험하고 실망하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엔타스와 SM면세점도 입지나 판매품목 제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입국장 면세점 확장 후 품목확대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둘째, 입국장 면세점이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위탁수화물을 찾는 구역의 ‘케로셀’이라 불리는 컨베이어 벨트 뒤편에 있어 비행기를 내리고 입국심사를 한 뒤 출구로 나오는 동선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공항측은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입국장 면세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게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 관심이 없다면 설치 구조물을 지나치게 되어 입국장 면세점을 보지 못하고 출구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에 주 부의장은 “‘견물생심’이라고 입국장 면세점이 눈에 보여야 물건을 구입할 마음이 생긴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당초 입찰제안서에서 예상매출액을 뻥튀기 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모집 당시,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예상매출은 연간 965억이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제출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매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은 143억으로 해당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면 572억으로, 당초 예상한 매출액의 6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최초 예상매출액 산정 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품목, 규모 등 큰 차이가 있다.”며, “출국장 면세점을 기반으로 산정 한 것은 잘못된 계약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앞서 말한 것 같은 문제점으로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객들과 사업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년 7월 3,604명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10,000건 이상 정규직 전환에 앞서 기존 채용인원 채용절차 감사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협력사 채용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자, 인천공항은 2020년까지 52개 협력사 직원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현재까지 3,188명을 정규직화 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2017년 제2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한 3,604명의 협력사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추진을 고려하여 협력사 직원 채용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협력사들에 협조요청만 했을 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9월, 제2여객터미널 운영인력 3,604명에 대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비공개 채용 813건, 평가표 미 작성 혹은 폐기 5,697건, 임직원이나 노조 관계자 친인척 채용 90건 등으로 총 10,20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본사 전무이사로부터 이력서와 채용청탁을 받고 면접이나 채용절차 없이 직원을 바로 채용했는가 하면, 현장소장이 사업소 직원의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20명과, 기존 협력사 관리자급의 친인척 24명에 대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심사과정을 확인할 수 없거나 면접을 내부위원만으로 선정하는 등의 불공정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임직원이나 협력사 관리자급들은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접할 수 있어 정규직화가 진행되기 전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시키기 위해 불공정 채용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3,604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9,785명 중 2017년에 채용된 일부일 뿐, 또 다른 전환 대상자인 6천여명의 기존 협력사 직원들은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문제는 기존에 채용된 협력사 직원들도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7년 11월,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6건, 28명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았다. 그 중 17.9%인 5명만이 무혐의이고, 나머지 82.1%인 23명은 이미 퇴사했거나 관계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본사직원 등으로, 기존 협력사들의 채용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 감사원 감사 결과 협력사 신규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기존 협력사 직원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 및 미흡으로 결항률 증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을 위한 정비시설 추가 신설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에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연 및 결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대한항공(자가정비) 2.5베이, 아시아나(자가정비) 3.5베이, 샤프테크닉(LCC정비) 2베이로 총 8베이의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17베이, 중국 광저우공항은 16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14베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공항은 절반에 불과한 정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정비 사유로 인한 결항 및 지연도 2014년 445편, 2015년 466편, 2016년 529편, 2017년 683편, 2018년 790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내역을 살펴보면,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연 및 결항이 정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해외 항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천공항 환승률은 2014년 16.%, 2015년 15.1%, 2016년 12.4%, 2017년 11.8%, 2018년 1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정비로 인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면 외국항공사들도 정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인천공항을 찾을 것이고, 환승률을 높여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인천공항에는 정비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 해외항공사 공용 정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택시공동사업 구역 내 불법할증, 승차거부 359건 불법할증 문제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보는 승객 없게 해야 ‘앱미터기’ 도입, 통신장애 등, 철저한 대비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는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공항 ․ 김포공항과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 제도란 공동사업구역을 오고가는 승객들에게는 시외 할증적용과 승차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 6개월여 동안 공동사업구역 관련 불법 요금할증과 승차거부로 과태료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가 72건,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가 287건이다. 처벌을 받은 359건은 불법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해당 제도를 알고 있어서 신고, 처리된 건수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사업자가 불법할증이나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결국 몰라서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이나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주요 택시 정거장의 안내스티커나, 여행관련 웹사이트 배너광고 등의 작은 노력으로 제도를 홍보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앱미터기’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GPS를 기반으로 미터기를 자동으로 조작해 불법 할증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앱미터기’ 도입이 그 취지는 좋으나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아직 우려할 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캐노피형’, ‘튜브형’, ‘그린카펫형’ 등 대규모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건설사업 MB 정부 때 실패한 터널형 자전거 고가도로와 유사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 기존 자전거 도로 916km를 제대로 활용할 방안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있는 916km의 자전거 도로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데 서울시가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방문한 후 서울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서울 자전거 하이웨이(CRT : Cycle Rapid Transit)’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캐노피형’, ‘튜브형’, ‘그린카펫형’ 등 대규모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를 2년 안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3억원을 들여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 중국의 샤먼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입체형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주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을 늘리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차와 자동차, 자전거가 오랜 시간 도심에서 공존해왔던 유럽과 자동차 위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은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CRT사업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터널형 자전거 고가도로’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08년 무산된 사업은 km당 1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진·출입로 조성의 어려움, 크고 작은 언덕이 많은 서울의 지형 등의 문제 있어 사업 추진에 실패했었다. 주 부의장은 “서울에 현재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916km에 달하는데 불법주차, 차량의 끼어들기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수천억 원이 드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기존 도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해 예산 400억 중 300억은 시민 세금 예산 사용 내역 공개해 청취자들과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백억의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방송(이하 tbs)이 예산 사용처를 비공개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에게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bs는 1990년 6월 11일 라디오 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교통정보 및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는 방송국이다. 연간 운영예산은 2018년도 기준으로 대략 4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서울시가 교통방송 특별회계를 통해 약 3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광고 및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tbs가 한 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가져다 쓰고 있으면서도 예산 사용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제대로 쓰이는지 알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한지, 출연자들의 개인정보 혹은 출연자들의 영업비밀이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tbs가 예산을 원칙과 소신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용 내역을 무슨 잘못 하고 있는 것 마냥 숨기지 말고 공개해 청취자와 시민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간 운송수입 부족분 1조 6,155억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시 예산 지원받은 버스회사 5년간 배당금 1,283억 펑펑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과다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란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선설정은 지자체에서, 영업은 등록된 버스회사가 운행 하는 제도이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요금을 지불하면, 이 버스요금은 카드사를 통해 버스조합으로 입금되고, 버스조합은 <표준운송 원가>를 적용해서 65개의 버스회사로 수익금을 분배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낸 버스요금으로도 충당되지 않은 버스회사들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앞서 말한 표준운송 원가는 운전자 인건비나 연료비 등을 포함한 <가동비>와 관리직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보유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유비에 <적정이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적정이윤은 시민들이 지불한 버스요금, 즉 버스운영으로 얻은 수입의 3.61%를 65개 버스회사가 나누어 가지는 돈인 것이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분배받은 적정이윤을 버스회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울시민 혈세로 버스조합에게 1조 6천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지원했는데, 버스조합은 주주 535명에게 5년간 1,28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 서울에서 버스회사 차리면 적자가 나도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땅짚고 헤엄치기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주 부의장은 “적정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여인사 협동조합에 태양광 발전소 보급 '특혜' 의혹 보조사업 314억 원 중 141억 원 3개 조합이 가져가 설치 실적 기준 낮춰주고 자격 갖출 때까지 기다려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여 인사들 업체에게 혜택을 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10월 7일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 특정 협동조합(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 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 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사업 집행액 총 314억원 중 해드림조합 53억원(16.9%), 햇빛조합이 50억 원(15.8%), 녹색조합 38억 원(12%)으로 총 141억 원이나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색조합의 허모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16대, 17대 총선에도 여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는 대표적 친여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햇빛조합 전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며, “하필 그 세 곳의 대표가 친여성향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태양광 모듈기준은 2장이었으나, 5개월 만에 모듈이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업체 추가 모집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추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햇빛조합을 비롯한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햇빛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2015년 사업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했던 녹색드림이 자격기준을 맞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해 보급업체로 추가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검토도 소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공고에는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다른 협동조합에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햇빛조합이 선정된 것이다. 해드림조합의 경우는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8년 보급실적(5,988건)의 68%인 4,091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2018년 10월 18일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장은 태양광 사업보조금은 어떤 사업자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향후 보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