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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자동심장충격기, 대합실 면적과 이용객 수가 적으면 설치 안해도 된다?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자동심장충격기, 대합실 면적과 이용객 수가 적으면 설치 안해도 된다? 지적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 2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3배 이상 생존율 높아 자동심장충격기, 역 204개 중 71개만 설치, 설치율 35%에 불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 역사 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일부 역에만 설치되어 있다며 조속히 모든 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다시 심장을 뛰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2006-2017 급성 심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시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3배 이상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의 4, 2항 1호에 따라, 심장 충격기는 대합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1만 명 이상인 역에 설치한다. 주 부의장은 “이런 기준으로 인해 철도공사의 전체 204개 역 중 71개(35%) 역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상태이다.”며, “만일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은 133개(65%) 역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생존 확률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에서 제출한<최근 5년간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발생한 심정지 응급환자는 총 23명으로 특히 2018년에만 40% 가량인 9명이나 발생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용산역과 수서역을 방문해 충격기 위치를 확인해보니 그나마 설치된 충격기의 경우에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배치 간격도 넓었으며 심지어 용산역에 있는 충격기는 선풍기로 가려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부의장은 “심정지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동선도 멀고 심지어 선풍기로 가려져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객의 서비스적인 측면이 아닌 안전을 위해 모든 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황당한 LH 전기차 기준, 전기차 사면 퇴거?...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황당한 LH 전기차 기준, 전기차 사면 퇴거?...지적
신형 차량 차량가액 조회 어려워 2020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 800만원 매년 감소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산 기준 중 자동차 보유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전기차를 사려는 국민이 차량을 구입할 때 보유 기준보다 비쌀까 봐 혼란스러워 하고 차량 가격확인도 어렵다며 전기차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이용을 권장하며, 국민은 휘발유나 경유보다 훨씬 좋은 연료비 절감 효과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차량기준가액 2,499만 원 이상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을 퇴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LH는 차량가액 조회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지만, 신형 차는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국민과 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LH 직원은 차량가액을 조회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량 국가 보조금은 2017년 1,400만 원에서 2019년 900만 원으로 2년 새 500만 원이나 감소했다. 주 부의장은 “2020년 지원금은 800만원으로, 현재와 같이 지원금이 계속 감소한다면 몇 년 후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원해야할 전기차량이 많아져 보조금 지원 단가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부의장은 “내년이 되면 전기차 지원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는 줄어든다.”며, “국토교통부는 구입 가능 전기차량을 별도로 고시하는 한편, 전기차에 대한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수입자동차 판매만 ‘급급’, A/S ‘뒷전’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수입자동차 판매만 ‘급급’, A/S ‘뒷전’지적
수입자동차 자동차 수 4.3배 증가했지만 서비스센터는 2.18배 증가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서비스센터, 지방 고객은 이용에 불편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최근 들어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회사들의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수입차인 벤츠와 국산차인 쌍용자동차의 판매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로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급등했다. 문제는 수입차 회사들이 판매에만 급급하고 차를 팔고 난 후 제공해야 하는 A/S에는 소홀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 1천 867만대 중 11%인 165만대가 수입자동차일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구매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수입자동차 ‘빅3’라 불리는 ▲BMW,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3사의 누적 등록대수는 26만 6천대에서 119만 8천대로 4.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수입자동차 3사의 서비스센터 수는 평균 2.18배, 서비스 직원 수는 2.8배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차 일수록 더 자주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누적 차량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시설과 인원이 따라가지 못해 차량 정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서비스와 같이 돈이 되지 않는 정비보다 보험회사를 통해 곧바로 돈이 되는 사고차량 같은 경우는 대기 없이 곧바로 입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수입자동차의 판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리를 위한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직영 서비스센터가 많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시․도 광역별로 1~2개 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지방고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방고객들은 국산차의 경우 기존에 있는 공업사나 정비사와 제휴를 맺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점검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입자동차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례로, 전남 22개 시군구에서 벤츠자동차 판매량은 2011년 717대에서 2018년 기준 7,752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지만, 전남지역에는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가 순천 단 1곳뿐이다. 예를 들어 진도에 거주하는 고객이 차가 고장 나거나 단순한 오일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320km, 이동시간 4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수입자동차사는 비싼 돈을 주고 수입자동차를 구입한 구매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리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배터리 점검도 대책도 없이 거래되는 중고 전기차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배터리 점검도 대책도 없이 거래되는 중고 전기차 지적
필수부품 점검 없이 거래되는 성능 미확인의 중고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현재 134개, 2020년 1400여 개, 2022년 1만여 개로 추산 유독물질, 화재, 감전 위험 등 배터리 관리 대책 없이 판매만 전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전기차 시장 활성화을 위한 정책과는 별개로 여전히 중고 전기차의 차량 성능점검 제도 및 폐전기차 처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 전기 자동차 거래를 나타내는 이전등록은 2014년 기준 88대에서 2018년 기준 3천 653대로 약 42배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할 때, 모든 중고 자동차는 상태정보가 들어가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는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한 점검기록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인 부품 외에도 모터나 인버터,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상태 점검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이나 해당 법의 시행규칙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점검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전기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빠져있다.”며,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안전을 무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성과에만 급급해 사후 대책 없이 차량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만7289대가 보급됐다. 정부는 작년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차 보급을 위해 대당 1,500만∼2,0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면서2022년까지 전기 자동차 43만대 보급 목표를 세웠지만 관련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기차가 폐차되면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폐배터리에는 니켈, 카드뮴, 망간 등 중금속이 있고, 유출 위험은 희박하지만 고전압에 따른 감전과 화재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배터리가 현재 134개가 반납되었고, 내년에 1,400여개, 2022년에는 1만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전국적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폐차 시 배터리 반납만이 의무화 되어 있을 뿐, 처리 방법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없어 중금속이나 감전,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폐배터리가 무작정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배터리 반납 지정업체는 권역별 1~2곳으로, 독과점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가 적어 접근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관련 제도와 법령도 정비하지 못하고 전기 자동차 보급 계획을 세워 43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한다.”며, “위험물질인 폐배터리에 처리 방안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명, 임금체불 1조 상회 주장
주승용 국회부의장,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명, 임금체불 1조 상회 주장
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389명 , 1조 5,253억 1,500만원 임금체불 임금체불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대안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1일,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8월까지 광역시도별 건설현장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7만 742명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3,030억 6,600만원, 2015년에 6만 5,573명(2,487억 8,200만원), 2016년에 7만 1,837명(2,365억 7,200만원), 2017년에 7만 2,326명(2,311억 300만원), 2018년에 8만 7,900명(2,926억 3,100만원), 2019년 8월까지 6만2,011명이 2,131억 6,100만원이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년간 건설현장 근로자 43만 389명이 1조 5,253억 1,50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물론 이중에는 중복된 인원도 있지만, 신고 되지 않은 인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임금체불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확인해본 결과,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2년 대금e 바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그리고 자재, 장비 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발주자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이 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가 직접 발주하거나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공사 건수는 1만 6,054건이나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직까지도 조달청에서 개발한 옛날 방식의 대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울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감소하는데, 화물차 사고는 증가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감소하는데, 화물차 사고는 증가 지적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4년간 15.2% 감소, 화물차는 5.3% 증가 사고 사망자 절반이 화물차 사고가 원인, 치사율도 2배 넘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고속도로 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화물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가운데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16명으로 절반(5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5년간 현황을 보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전체사망자 1,156명 중 46%에 달하는 533명이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였다.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2014년 2,395건에서 2018년 2,030건으로 15.2%나 줄어들고 있으나 화물차 교통사고는 2014년 844건에서 2018년 889건으로 오히려 사고건수가 4년 간 5.4%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당 1.74명인데 반해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사율은 2배가 넘는 3.99명에 달한다. 주 부의장은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는 항시 위협적인 존재로, 사고가 많은데다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내 화물차 주요 사고원인 중 졸음운전은 42%, 주시태만이 34%로 76%의 사고가 졸음과 과로, 주시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졸음과 과로, 주시태만을 예방할 수 있다면 화물차 교통사고의 80%를 줄일 수 있는데,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폐선부지 지속적으로 증가, 35%는 그대로 방치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폐선부지 지속적으로 증가, 35%는 그대로 방치 지적
폐역사 39곳 중 14곳 35%가 미활용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 맞게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폐선부지 방치로 인해 우범지대가 형성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로 인해 도심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해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 부지를 말한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고속화 및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폐선부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공단의 <최근 5년간 폐선부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294만㎡였던 폐선부지는 2019년 현재 1,696만㎡로 증가했고, 전체 1,696만㎡ 중 35%인 604만㎡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산재한 폐선로는 14개 노선에서 총연장 758㎞에 달하고 있는데, 경전선(171㎞)에 가장 많았고 중앙선(123㎞), 경춘선(82㎞), 수여선(73㎞) 등의 순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역사는 전국에 39곳이 있으며, 이중 35%인 14곳은 유휴지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중 11곳은 향후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주 부의장은 “폐선부지를 방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을 단절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우범지대가 형성되어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폐선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도 힘을 싣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시설공단, 코레일이 각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산재한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실태조사도 함께 벌여, 지역특성에 맞게 휴식공간인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 마련해야 촉구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 마련해야 촉구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 시설공단의 불량부품 시공에서 드러난 안전 불감증 문제, 호남·전라선 KTX 오송역 우회로 이용객들이 왕복 6,2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문제 등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 지적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1일 종합감사(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 부의장은 ‘주승용은 맞는 말만 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올바른 지적과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주 부의장의 이번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철도시설공단의 불량부품 시공문제, ▲ 코레일의 수서발 전라선 KTX 운행 문제, ▲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문제, ▲ 호남·전라선 KTX 오송역 우회에 따른 요금 추가부담 문제, ▲ LH의 과도한 임대로 인상 문제, ▲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다른 재정 부담 문제,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증가 문제 ▲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실적이 0.77%에 불과한 문제,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시설이 부족한 문제 등이 있다. 주 부의장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 년에 한 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며,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항꿈나무재단, 방만 운영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항꿈나무재단, 방만 운영 지적
비상근이던 이사장직, 2017년 갑자기 연봉 1억원의 상근으로 변경 원아 급·간식비는 감소, 업무추진비는 3년 사이 2배 증가 2020년 협력사들 자회사로 변경, 재단 폐지하고 공사, 자회사 각각 위탁운영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3년 공항꿈나무 재단을 설립하여 2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단 운영이 매우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직이 비상근직으로, 공사 임원이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5월, 이사장직을 연봉 1억여원을 지급하는 상근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화물처리시스템 사고 책임자로 퇴직한 전 인천공항 부사장을(이호진) 상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이사장 임기 종료 직전인 2019년 5월, 인천공항은 정관상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인데, 이를 ‘임기를 후임자 정해질 때까지로’ 변경해서 임기를 연장하려 했지만 노조와 여론의 반대에 밀려 7월에 퇴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의장은 “공사에서는 어린이 집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다 보니 재단을 독립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상근 이사장으로 변경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하필 그 이사장이 보육 전문가도 아닌 전직 공사 임원이 선임됐다는 것은 퇴직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간식비는 줄고 업무추진비는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공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급식 및 간식비가 2016년 136만 6천원에서 2018년 130만 4천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재단 업무추진비는 2016년 723만원에서 상근 이사장이 취임한 2017년 1천 471만원, 2018년 1,520만원으로 3년 만에 2.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부의장은 “아이를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 보육은 소홀히 하고 이사장이 쓰는 돈만 늘리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인천공항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단의 존속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협력사들은 규모가 작아 개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공사의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며, “하지만 인천공항이 협력사들을 모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회사별로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공공시설물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세균 오염 심각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공공시설물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세균 오염 심각 지적
김포공항, 인천공항 오염도 측정 결과 안전수치의 10배까지 초과 법적 의무사항 아니라는 이유로 위생상태 점검 결과도 없어 이용객 손잡이 잡는 것 꺼려 안전사고 우려도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8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시설물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표면이 각종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 간의 교류, 여행의 증가로 해외에서 발병한 전염병의 전파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전염병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등과 같은 전염병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현재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온 나라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승용 부의장실에서 지난 12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휴대용 세균 측정기(TBD-1000)로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손잡이의 오염도가 안전수치를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수치가 높았던 김포공항 국내선 지하철 연결부분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2004 RLU로 안전수치의 10배를 초과했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동편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안전수치의 2배가 넘는 511 RLU가 측정되었다. 또, 공항 외 지하철 서울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도 1303 RLU로 안전수치의 6배를 초과하고 있었다. 오염도 측정 수치 권장 기준은 안전수치가 0~200 RLU(Relative Light Unit·오염도 측정 단위), 주의수치가 201~349 RLU, 위험 수치가 350 RLU 이상이다. 주 부의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물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가 대표적인 오염매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비위생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시민들도 많아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균유무 검사를 비롯한 위생상태 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 결과서마저 없는 상황인데, 전염병과 세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상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