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덕탕大 측 초청 받아, 물관리 연구확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다짐 - 한국의 「물관리 기본법」 소개하고 호치민市의 제도 개선 활용성 논의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이 오늘 8일,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에 베트남 호치민市에 위치한 통덕탕 대학교 <빗물식수화시설 준공식>과 <빗물식수화 포럼>에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WHO관계자,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아세안지역의 <빗물식수화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의 물관리 기본법을 소개했으며 베트남 호치민시의 제도개선과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주 부의장은 <빗물식수화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국회물관리연구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그 노력의 토대로 올해 5월 28일 제정한 「물관리 기본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베트남에서도 ‘빗물식수화 시범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전세계는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베트남 모두 빗물을 활용‧관리하는 지혜로운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 또한 국회물관리연구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물문제 해결을 넘어 세계 물문제 해결 즉, 지속가능개발목표(SDG)달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회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해 대표로 활동하며 수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12월 「물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올 해 5월 28일 「물관리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물관련 3개 학회 공동 대 토론회에서 수상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여수을,4선)이 25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물관련 3개 학회 공동 대 토론회-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에서 물관련 3개 학회(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사단법인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수자원학회)로부터 통합 물관리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주승용 부의장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하여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면서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하며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보탰고, 국회물관리일원화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97년부터 계속됐지만, 정부 부처와 각계의 이견으로 20년이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주승용 부의장의 노력을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주승용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며 “관련 학회에서 까지 그 성과를 인정하고 공로패까지 수여해주시니 큰 보람을 느낀다.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이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국회물관리연구회 활동을 통해 통합 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 23일 토론회 개최 자살 통계자료 1년이 지나야 파악 가능, 다른 통계에 비해 매우 늦어 - 자살자 남편을 둔 아내 자살위험 46배 높아 연간 13,000명이 넘게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통계자료는 1년이 되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유가족 중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는 자살위험이 16배, 아내가 46배가 높은 상황임에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통계나 조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23일) 오후 2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 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는 제대로인가”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창수(고대의대 교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자살통계는 매년 9월에 보도 자료가 발표되고, 12월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다른 통계(교통사고는 상반기 중 발표)에 비해 매우 늦다”며 “더구나 조사자가 전문 인력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의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예방자료로 사용하기가 매우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센터장은 또 “자살유가족은 자살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8.3배가 높다”며,“자살 1명당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는 등 연간 10만 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조사나 통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자살신고서 별도 기록지의 개발 ▲자살통계 통합 DB시스템 구축, 운영 ▲소방청 자살시도자 별도 등록, 관리 및 정보 공유 ▲ 자살사망자에 대한 전문 인력 동원 조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살 위기자 예방대응 지리정보 제작 및 방법 /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 개방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토론회는 안실련 양두석(가천대 교수) 자살예방센터장이 좌장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 백종우(경희의대 교수) 사무총장, 기 명 교수(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연은 관장,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한정훈 사무관,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이 참여 자살의 심각성, 현 통계 시스템의 문제점 및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시도에 관한 해결책을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 예방 대책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세미나는 7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왜 자살로 내몰리나? 원인은 무엇인가?”, 9월“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10월“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11월“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월“법·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까지 매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며, 앞으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한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수상자 75명 중 최다선, 4선 중진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 -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 왕성한 입법활동 평가 받아 - 다선 중진임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에게 모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 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입법감시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주관한 ‘2018국회 헌정대상’은 국회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결산특위 활동, 윤리특위 감점, 비상설특위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 1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계량화하고 분석·평가했다. 이번 평가활동을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문재인 정부 첫 해,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종합평가 점수는 D학점에 불과했다.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수상자 75명 중 최다선 의원이며,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혼자 헌정대상을 수상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까지 모범이 되었다. 주 의원은 “의정활동 14년 동안,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위원장 시절 2년을 제외하고도 9차례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되었으며, 최근 5년간은 연속해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라고 전했다. 또 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소임 중 하나는 입법이다. 실적 올리기에 치중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제출하기보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대 개원 이후, 대표발의 130건, 본회의 통과 12건으로 법안발의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집계됐다.

- 국회 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완 및 대체입법 필요 회신 - ‘생명 경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사람 우선’ 법으로 탈바꿈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 이며, 폐지와 함께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에 따르면 교통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 회답서는 「교특법」이 가해자 처벌 면제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피해자와의 합의 면제 등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과실범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여타 과실범과의 처벌상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회답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특법」 폐지 전제 하에 경미 상해사고에 대한 형(刑) 면제, 경미 사건에 적용할 간이절차 특례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책임보험금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상세 내용 별첨 회답서 참조). 주 의원은 “동 회답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함께 주요 선진국의 교통사고 처리 절차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생명보다 경제논리가 앞서 제정된 「교특법」에 대한 폐지는 법규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 우리 국민의 요구이다. ‘사람이 먼저’인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상에 운전자의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특법의 특례대상 축소 및 특례법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소관부처인 법무부, 경찰청,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명경시 풍조 조장하는 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제는 없어져야 - 생명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 및 대체입법 로드맵”을 발표한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지표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편의 위주의 법체계에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교통사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인명경시 풍조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취지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동 로드맵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8월 ‘교특법의 사회적 부작용과 폐지 당위성’을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특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형법학 전문가, 형사정책 및 법제 관련 연구원, 교통사고 자문 변호사,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현행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및 책임 관련 법체계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교특법 폐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한다. 주 의원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과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국회 교통안전포럼, 전문가들과 함께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대표발의로 ‘통합물관리’의 초석 다져 - 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후배·동료의원들에게 모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오는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로부터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해서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법률소비자 연맹이 2011년부터 8년째 수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올해로 총 6회 째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주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등을 대표발의 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부처 간 이기주의와 ‘통합 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진전이 없었던 ‘물관리 일원화’ 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소임 중 하나는 입법이다. 앞으로도 발의건수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주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 등원 이후 총 8차례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됐으며, 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후배·동료의원들로부터 모범이 됐다

-국가개혁에는 여야, 지역, 이념, 그리고 당리당략 있어서 안돼 -바른미래당이 동참해서 157석을 뛰어넘는 184석으로 확실하게 힘을 보태 주승용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바람직한 움직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들이 동참해 157석으로 뜻을 함께 한다. 주 의원은 개혁입법연대 157석 중 이미 3석은 바른미래당 의원이라며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참해 157석을 뛰어넘는 184석으로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을 살리고, 국가를 개혁하는데 여당과 야당, 호남과 경남, 진보와 보수, 그리고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오직 '국민'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시절 국민의당은 개혁입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거대 야당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큰 성과를 내지 못해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1기가 주된 현안이 한반도 평화였다면, 문재인 정부2기에서는 개혁입법을 통한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적폐청산을 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개혁입법을 통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국회물관리연구회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6월 18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 물관리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정착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명이 참석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 :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 전남 여수시을)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공동으로 6월 1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 아래서 통합 물관리 체계로의 안정적 연착륙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김은경 환경부장관, 주승용 의원 등 국회물관리연구회, 유관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등 142명 공동발의)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주승용의원 등 33명 공동발의)이 의결되고 6월 8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수량·수질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통합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승용 의원의 개회사와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환영사, 통합물관리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물관리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발제는 ’물관리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정부의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이관 현황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발제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제도개선 과제‘이라는 주제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이 금번 물관리일원화의 의미와 물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의 실질적 통합 물관리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제3발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자원분야 정책제언‘을 주제로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수자원분야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통합물관리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한무영 서울대 교수, 남궁은 명지대 교수, 김성준 건국대 교수 등이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정착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20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각계의 이견으로 줄다리기만 해오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며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이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물관리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통합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올 한해는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얕은 지식은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해를 끼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최근 민주평화당에서는 안철수와 김문수가 단일화 할 것이니,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김관영, 권은희, 최도자 의원은 안철수에게 속지 말고 돌아오라며 ‘선무당’임을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민평당의 예상과 주장이 경솔했다는 것을 당당히 증명하며, “김문수를 찍으면 사표(死票)가 된다.”며 자유한국당에 맞서 “기호3번 바른미래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민평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김관영, 권은희, 최도자 등 6명의 호남 국회의원이 중도개혁정당인 바른미래당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물론이고 그 흔한 단일화까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평당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당과 호남민심을 쪼갰지만, 호남 국회의원 6인은 참고 인내하며 지금의 위기를 경륜과 능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떤 정당이었습니까? 호남의 민심을 받들어 정치생명을 걸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천신만고 끝에 만든 정당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민평당은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와서 중도개혁정당의 깃발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