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수수방관 원칙과 기준 세우고, 국가인재DB를 활용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 제도화 해야 오늘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文에)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별첨)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으며, 전직 국회의원도 대거 기용돼 있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임원 35명 가운데 21명 역시 ‘캠코더 인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코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권 시절,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 인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적폐청산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과감한 코드인사 배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2인에서 3인 구급차탑승체제 운영 후 응급환자 소생률 3배 이상 증가 구급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전문적으로 현장 활동 가능 오늘 1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3인 구급차 탑승 체제를 확대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광주시 북구 심정지 환자 및 회복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해 2018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북구관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총 625명이었다. 이 중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로 이송 중 회복한 사람은 2015년 5.6%(10명)에서 2016년 12.8%(21명)로 약 두 배 정도 올랐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17%(19명)로 3배 이상이 오르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3인(전문 응급인력 2명, 운전원 1명) 구급차 탑승 체제를 전체 구급차에 확대하여 전문 응급인력 1명을 더 충원한 결과, 가슴 압박, 인공호흡, 의료지도 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기존 2인구급대에서 3인구급대로 인력이 충원되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소방과 경찰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전국의 소방서가 3인 구급차 탑승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기준 강화에 따라 16년 보다 13.3점 하락 보안전담조직 미비, 보안관제 미실시 기관이 대부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전체 보안지수가 ‘평균 64.5점’에 불과해 정보보안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산하 8개 기관(△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제단)을 대상으로 인적보안 등 7개 분야 52개 항목(국정원 점검지표 반영)에 대해서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도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안지수 평균은 전년대비 13.3점 감소하였고,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을 제외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7개 산하 기관은 보안 전담 부서가 없어 홍보기획팀, 총무부 등에서 보조 업무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유일하게 해킹 시도 관련 관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220만여 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산하 기관은 보안관제 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아, 소관 정보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 부의장은 “산하기관들은 열악한 재정·인력 수준을 가져 자체 예산으로 정보보안관리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 위협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르는 일이므로 산하기관에서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특수차량 교통 위반 총 50,143건 중 부산 9,274건으로 가장 높아 신호위반 10,722건, 속도위반 38,629건, 주정차 위반 3,483건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9일 최근 5년간 특수차량의 불법행위가 약 2만 건이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리법」3조 1항 4호에 따라 특수차량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 위반 현황은 2013년 32,045건, 2014년 36,992건, 2015년 37,218건, 2016년 45,168건, 2017년 50,143건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 교통 위반 현황은 약 1.5배 크게 증가했다. 교통 위반 현황은 각 지방청 별로 특수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7년 특수차량이 가장 많이 법규를 위반한 현황은 총 50,143건 중 ▲속도위반 38,629건, ▲신호위반 10,722건, ▲중앙선침범 466건, ▲주정차 위반 3,48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부산이 9,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02건으로 가장 낮았다. 주 부의장은 “경찰이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특수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특수차량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만 흡연시설 운영 단속인원 1인당 담당 인구 자치구별 최대 14배 이상 차이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치구별 흡연구역 운영 및 흡연단속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25개 중 15개 자치구에서만 흡연시설(개방형, 폐쇄형, 완전폐쇄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양천구였는데 10개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10개의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흡연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또, 25개 자치구에서 흡연단속인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 편차도 불균형이 심했다. 서울시 총 인구대비 흡연단속인원은 1인당 평균 2만8,078명이며,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의 경우 1인당 4,839명인 반면,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1인당 6만8,441명으로 중구와 노원구 간 편차는 14배 이상이었다. 주 부의장은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흡연시설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속인원 한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흡연단속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각 자치구별 단속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일명:테이저건)에 대한 사격훈련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이저건은 순식간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장비로 사거리가 6~7미터이다. 테이저건은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로 작년 6월, 경남 함양군에서 낫과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제압했으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 현재 테이저건은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청,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에 총 10,490정이 보급되어 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총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실적은 총 942회에 반해, 권총은 32건에 그쳤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테이저건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발사하게 되어 있으나, 테이저건 명중률이 낮아 신체 중 넓은 부위를 정확하게 겨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권총사격훈련을 연1~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테이저건 사격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온라인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직장교육에서 소수인원이 체험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에 VR시뮬레이터를 도입했으나, 현직 경찰관들이 훈련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실적은 275명에 그쳐, 사실상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부의장은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32건에 그쳤으나, 테이저건 사용은 942건으로 29배가 넘는다. 테이저건도 잘못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관들이 총기 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총 사격훈련과 같이 테이저건도 사격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투입된 예산 대비 실효성 적어,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 일 평균 방문자 수 집계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오작동 건수도 적지 않아 오늘 3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어플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대부분의 어플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모바일 어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어플은 총 6개로 ▲112긴급신고, ▲로스트112, ▲안전DREAM, ▲117CHAT, ▲스마트국민제보, ▲사이버캅 이 있다. 투입예산이 내부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된 어플 3개를 제외하고 ▲안전DRream ▲117Chat ▲사이버캅 3개의 어플은 총 13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6개의 어플에 대한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로스트112(911명)>를 제외하고 집계 확인조차 어렵다. 또한 2018년 어플 활용도 결과, <112긴급신고>는 긴급 상황에서 원터치 신고가 가능하지만, 잘못 눌러 오작동 된 경우가 18년에만 총 986건으로, 신고건수 4,960건 대비 약 20%로 나타났다. 유실물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한 <로스트 112>는 유실물의 사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으며,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Chat>은 상담 후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종신고 및 사전등록 어플인 <안전Dream>은 8억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18년 월별 사전등록 건수 7,626건에 비해 월별 활용 건수는 평균 15.1건에 불과하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고, 매년 관리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플마다 제 기능을 정확히 해야 한다.” 며 또한 “미흡하고 불편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용률이 낮고 유사·중복되는 어플은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점검기준 강화에 따라 16년 보다 13.3점 하락 보안전담조직 미비, 보안관제 미실시 기관이 대부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전체 보안지수가 ‘평균 64.5점’에 불과해 정보보안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산하 8개 기관(△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제단)을 대상으로 인적보안 등 7개 분야 52개 항목(국정원 점검지표 반영)에 대해서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도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안지수 평균은 전년대비 13.3점 감소하였고,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을 제외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7개 산하 기관은 보안 전담 부서가 없어 홍보기획팀, 총무부 등에서 보조 업무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유일하게 해킹 시도 관련 관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260만여 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산하 기관은 보안관제 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아, 소관 정보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 부의장은 “산하기관들은 열악한 재정·인력 수준을 가져 자체 예산으로 정보보안관리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위협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르는 일이므로 산하기관에서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점검기준 강화에 따라 16년 보다 13.3점 하락 보안전담조직 미비, 보안관제 미실시 기관이 대부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전체 보안지수가 ‘평균 64.5점’에 불과해 정보보안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산하 8개 기관(△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제단)을 대상으로 인적보안 등 7개 분야 52개 항목(국정원 점검지표 반영)에 대해서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도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안지수 평균은 전년대비 13.3점 감소하였고,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을 제외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7개 산하 기관은 보안 전담 부서가 없어 홍보기획팀, 총무부 등에서 보조 업무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유일하게 해킹 시도 관련 관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220만여 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산하 기관은 보안관제 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아, 소관 정보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 부의장은 “산하기관들은 열악한 재정·인력 수준을 가져 자체 예산으로 정보보안관리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위협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르는 일이므로 산하기관에서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4년간 매해 평균 22명 경찰관이 자살해 경찰관 전담 트라우마 치료센터 상담인력은 1명 뿐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오늘 30일, 경찰관들의 자살건수는 줄지 않고 있으나, 경찰관 전담 트라우마센터인 ‘마음동행센터’상담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경찰관들의 자살건수>를 살펴보니, 해마다 평균 22명의 경찰관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간 순직한 경찰관 60명 보다 높은 수치이다. 반면, 경찰관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한 ‘마음동행센터(구 경찰 트라우마 센터)’의 상담인력은 각 센터별로 한 명밖에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2014년에는 상담과 치료를 상시지원하기 위한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했다. 마음동행센터는 서울·부산·광주·대전 4개 지역에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총 7개소(올해 10월 2곳 추가 개소 예정)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이용자 수는 총 7,766명에 달한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한 명의 상근 상담사가 매년 500여명의 경찰관들의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해 새로 설립된 경찰병원과 경기남부 지역만 예외적으로 두 명의 상담사가 충원되었다. 경찰청은 추후 ‘마음동행센터’내 상담인력을 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경찰 공무원 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고, 자살하는 경찰관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하루 빨리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경찰관 건강질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 설문응답자 중 41.35%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PTSD)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장 근무가 많은 곳이 PTSD 증상 발병위험이 2.0배에서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평균 283명이 격무와 스트레스 노출로 인한 암 진단을 받았으며 1만여 명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