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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SNS에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부득이 불참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SNS에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부득이 불참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수산단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농도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내일 여수시청에서 여수산단 관계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저와 함께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회의에 꼭 참석해서 우리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농도조작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대안마련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일부터 우리 여수에서 열리는 <거북선 축제>에 참석합니다. 거북선 축제는 국내에서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가장 오래 된 행사인 <진남제>가 그 전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왜구들을 물리쳤던 거북선을 우리 여수 <선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해년 마다 거북선 축제를 열어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발휘했던 지혜와 목숨을 걸고 왜구를 물리친 지역민들의 함성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최고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제 지역구인 여수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이 두 개나 겹쳐 부득이 참석 할 수 없음을 양해 해주십시오. 손학규 대표님과 새로 지도부에 합류하신 문병호 최고위원님께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제가 상경 할 때까지 당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봄철 자살 급증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 논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3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4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봄철 자살 급증,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자살률 통계와 심리부검 결과 분석으로 나타난 급증하는 봄철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1, 2월 및 11, 12월 등 겨울철에 자살률이 낮아지고, 봄이 오는 3월부터 서서히 증가해 5월에 자살률이 가장 높아진다.”며 “적절하게 햇볕을 쬐이는 것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봄철 늘어난 햇볕이 눈을 통해 뇌시상을 자극하여 감정기복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햇볕이 자살 급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센터장은 또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도 자살률은 3~5월이 가장 낮고, 10월이 가장 높다.”며, “특히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봄철 자살률이 더 높다.”고 봄철 자살급증 원인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 세터장은 2017 심리부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살사망자 92%는 사망 전에 경고신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살 유족 88.4%는 사별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무려 80.1%나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을 좌장으로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 장진원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사무총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이날 이루어지는 정책세미나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정신과전문의, 사회학전문가 및 언론인 등이 참여하여 총13인으로(명단 별첨) 구성되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61명이 동참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문’을 발의하고, 정기적인 릴레이 정책세미나 개최,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자살예방 예산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주 부의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청신호,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청신호, 문체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29일,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6,300㎡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1월 말 박물관 부지를 웅천동 이순신공원으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는 지난 3월 21일 서면평가를 통과했고, 4월 초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심의위원회가 이순신공원에서 박물관 건립 계획과 소장 유물 등을 확인·조사하는 현장실사를 거쳤다. 향후 박물관 건립 계획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112억원(40%)을 확보하여 2022년 개관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위해 여수시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문체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번 사전평가 통과로 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추후 국비 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현재 우리 여수에서 출토돼 타 기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만 7천여 점이 넘는데 출토된 유물은 여수시에서 전시되는 게 맞다.”며, “여수시와 함께 잘 준비해서 문제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
치열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천신만고 끝에 방향이 정해졌으니, 모두가 함께 갈 수 없다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겨 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제1야당의 존재감 보다는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어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편, 공수처 설치도 통과를 장담 할 수 없어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24일 모두발언에서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잠정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치열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구성원 모두가 합의안을 찬성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정치집단이, 특히 보수와 진보가 만나 중도를 지향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어쩌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혁명 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없다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까지 식물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포항에서는 지진이 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절벽이고, 수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겨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4당이 힘을 모으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선거법 개편도, 공수처 설치도 통과를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성료
주승용 국회부의장, 성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강화한 예타제도 변경으로 사업추진 기대감 높아져 ‘고흥-여수’, ‘백야-화태’, 연륙·연도교에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까지 연결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4월 22일 여수 시청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000여 명에 달하는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들이 문화홀을 가득 메워 지역 사업 성공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실장은 “기존 예비 타당성제도는 지방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최근 개선된 예비타당성제도가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낙후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 덕분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정록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본부장, 김종학 국토연구원 스마트인프라센터 센터장, 신우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태헌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석해 여수~남해 해저 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문가들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시점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정기 국토교통부 간선도로 과장은 “여수에 와서 여수 시민과 남해 군민의 기대와 열정을 직접 확인했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영호남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데 여기에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교량으로 연결하면 1조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30% 수준인 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고흥에서 여수까지 이어주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1년 앞당겨 올 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백야-화태 연도교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여수와 남해 구간만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이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남해안의 천혜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영호남 교류와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배출농도 조작’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 중개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배출농도 조작’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 중개해야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 ‘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조작, ‘전국 국가산단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환경부가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 측정업체 발주방법을 개선해 ‘셀프 감시’ 없애야 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은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 하여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으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 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구조는 여수 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4.3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4.3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가 ‘3.57%’ 득표에 그치면서 ‘손학규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손학규 대표와 저는 예전부터 ‘악연’ 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학규 대표가 4.3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바른미래당은 작년 2018년 2월 13일 창당 이후, 14개월여 동안 당지지율이 최고 높았던 때가 고작 8, 9%였습니다. 창원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당 후보가 두 자릿수를 득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는 창원에 내려가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당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다만 생각과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과거 ‘안철수 신드롬’은 국민들이 안철수를 직접 불러내서,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안철수를 찾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안철수 대표에게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채우면서 자숙한다면 언젠가 국민들은 반드시 그를 다시 찾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청원 심사기간(90일→60일), 연장기간(60일→30일) 각각 단축 19대 국회 227건 청원 중 157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채택 단 2건 주 부의장, “국민 목소리 듣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원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총 50건만 처리되었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되어버린 청원은 157건(75%)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선정
주승용 국회부의장,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선정
1974년 건설 후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 높아 국비 2,006억원 투입해 3만 톤급 1선석, 5만 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의 리뉴얼 사업 진행 오늘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낙포부두는 1974년 건설하여 항만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리뉴얼 사업이 시급하다. 또한 여수산단 27개 석유화학업체가 원료 하역 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나 체선율이 높아 물류비용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국비 2천 6억원을 투입해서 3만톤급 1선석, 5만톤급 2선석, 길이 780m 규모의 리뉴얼 사업이 진행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동량처리와 물류비 절감,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안전성이 확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주 부의장은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으로 인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의 원활한 원료공급으로 여수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 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