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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여성긴급전화 1336번 데이트폭력 상담건수 매년 증가
전희경 의원, 여성긴급전화 1336번 데이트폭력 상담건수 매년 증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최근3년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피해유형 자료를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결과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0,303명 ▲2018년 6월까지 4,773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0,000명이 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미수포함) ▲2015년 102명,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6월까지 41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통계 중에서 2015년이후 2018년 6월까지 살인(미수포함)으로 끝나는 끔찍한 결과도 241명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2015년 5,976명, ▲2016년 6,233명, ▲2017년 7,552명 ▲2018년 6월까지 3,473명으로 나타났고 감금·협박은 ▲2016년 1,017명 ▲2017년 1,189명, ▲2018년 6월기준 537명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2015년 509명, ▲2016년 224명, ▲2017년 138명, ▲2018년 6월까지 4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36번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는 ▲2015년 2,096건, ▲2016년 4,138건, ▲2017년 8,291건, ▲2018년 6월 6,303건으로 매년 두배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희경 의원은‘데이트 폭력’에서 방점이 데이트에 찍혀 이토록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적 폭력 등의 범죄와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오히려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통계가 보여주듯 성폭행·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회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시급히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무비자 입국 외국인 351,739명 그 중 11,635명 불법체류자
전희경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무비자 입국 외국인 351,739명 그 중 11,635명 불법체류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무비자 입국 관광객 중 올림픽 이후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평창올림픽 기간(2018. 2. 9.~2. 25.) 중 국내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수는 총 351,739명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릭픽 기간 중 무비자 입국 외국인 현황 자료 (단위 : 명) 구분 계 일본 타이완 홍콩 중국 미국 무사증 입국자 (’18. 2. 9.~2. 25.) 351,739 92,402 54,010 39,120 38,375 28,625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 기타 22,016 13,460 8,998 7,457 47,276 그중 올림픽 이후 무비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국내 불법체류중인 인원은 (2018. 5.31. 기준) 총 11,63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상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는데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이었다. 전희경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입국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1천명이 넘는다면서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외국인 불법체류의 급증은 범죄 등 치안문제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체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문제를 야기했던 불법체류 알선 단체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무비자 확대에 따른 관광 목적 불법체류의 증가 등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의원,‘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 시안,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 개최
전희경 의원,‘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 시안,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 개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내용도 문제지만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할지 도대체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입맛대로 균형성을 상실한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문제를 짚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향후 국회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공동 주최자인 전희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대통령 말 한마디로 역사가 뚝딱뚝딱 바뀐다”며 “건국시점도 말 한마디로, 제주 4.3의 진실도 말 한마디로 뒤바뀌고 민주화를 외치면서 역사도 다수결로 결정하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역사 교육의 목적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알아야할 진정한 역사를 배워야 한다”면서“자명한것도 외치고, 주장하고 상기하면서 우리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명한 사실도 역사 속으로 파묻히게 된다면서 거짓말이 진실을 압도하는 그런 세상을 막아야 한다”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역사교과서 시안(1,2,3차 공청회)은 유엔 승인 사실을 교과서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했고, 이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도록 획책하는 꼴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안은 남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서 “인민민주주의”를 포용하도록 하고, 자칭 “인민민주주의”국가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서술하도록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어서라도 사회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함. 나라가 앞장서서 그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정체성마저 바꾸려한다면 어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라며 비판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대한민국이 수립 단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록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강 교수는 한국의 국사 교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 혹은 국가가 아니라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중적 관점을 강조한 결과, 한편으론 편협하고 폐쇄적인 복고적(復古的) 민족주의, 다른 한편으론 마오쩌둥(毛澤東)주의에 영향을 받은 좌파적 민족주의로 귀결됐다고 발표했다. 역사교육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갈등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한국사 교육은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史觀)에서 탈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황영남 전 영훈고 교장은현 정부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갈등이론을 이론적 근거로‘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을 준비했다고 추측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집단이 자신들이고, 자신들의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시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기회 확대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함고 있음을 근거로 자유주의를 등한시 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의 심화를 근거로 시장경제의 기본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어느 한 시기에 그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해서 이런 교육의 사회적 공익적 목적을 무시하고 의식화와 이념화를 강요하는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이번 집필기준 시안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시즌 2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형식은 검인정 체제를 취하고 있지만 집필기준을 통해 국가가 교과서의 내용을 장악하려는 새로운 국정화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집요하게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