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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표 ytn-r “출발 새아침”출연
박지원 전 대표 ytn-r “출발 새아침”출연
“6.15 정상회담 때도 임동원 대북 특사 김대중 대통령 말씀자료 및 합의문 전달 및 사전 설명... 김정은 위원장, ‘큰 도움 되었다’고 말해” “북미정상회담에 3의 공을 들인다는 청와대 발표, 아주 잘 하고 있는 일..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는 대통령 말씀과 일맥상통” “킨텍스에 대규모 프레스센터 설치도 잘 한 일..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판문점 우리 측에서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북한과 사전 협의 필요” “드루킹 사건, 경찰 부실 수사, 김경수, 청와대 해명 번복, 국정원 국방부 댓글과 민주당원 댓글에 차이 두지 않은 국민의 감정 있어...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 밝혀야” “김경수 드루킹에게 ‘코 꿰인 것일 수도... 민주당이 특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청와대 민정라인 개편해야.. 대통령 참모는 책임지는 자리”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필요하면 대북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라는 큰 명제가 결정이 되었지만 북한의 특수성 상 사전 의제나 합의문 등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4.18) 아침 ytn-r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을 사전에 대북 특사로 보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하실 말씀과 합의문 등을 서면으로 주고, 북한과 협의를 했다”며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한 자료와 합의문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북 특사가 방북해서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고 오면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의사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훨씬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임종석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1의 공을 들였다면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3의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제가 누차 한미동맹, 한미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는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정부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생중계가 가능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기 때문에 생중계를 추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북한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615 정상회담 당시 제가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리지만 실질적인 회담은 이곳 롯데호텔 프레스 센터라고 이야기 하면서 프레스 센터를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고 우리 IT 기술 등을 철저히 지원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회담장 현지에서도 언론을 위한 준비를 하지만 일산 킨텍스에 어마어마한 프레스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이 종전 문제를 이야기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한반도는 형식적으로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북한도 정전협정을 원하는데, 정전협정, 종전협정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 미국, 중국 4자회담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한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러한 기초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민주당도 청와대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거의 석 달이 다돼서 계좌추적, 통신 내역 조회에 나서고 민주당원 연루 사실도 알리지 않은 점,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의 해명이 바뀌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원 국방부의 댓글과 민주당역시 댓글을 달지 않았느냐 하고 똑같이 의심을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철저한 조사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경수 의원의 성품을 잘 알고 저와도 많은 관계가 있는 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팀에게 코를 꿰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기식 전 원장 등 인사 참사에 청와대 민정라인을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몇 번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느냐”며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 “김기식 원장, 금융개혁 적임자이지만 성남 민심 버티기 힘들 것”전망
박지원 전 대표, “김기식 원장, 금융개혁 적임자이지만 성남 민심 버티기 힘들 것”전망
“비핵화, 트럼프는 말과 종이로 보장, 김정은은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로 실천해야...디테일로 갈수록 난관 많을 것... 북미신뢰 구축이 관건” “북미정상회담 장소 평양, 워싱턴은 힘들 것... 판문점 출퇴근 회담 또는 몽골 울란바토르가 대안” “목포, 영암 대불산단 정부고용위기 지역 지정 제외...관계자 간담회 후 정부에 문제제기해 추가 신청하면 협의할 것이라는 답변 받아.. 잘 될 것” “목포대 의대 유치, 남원 공공의료원 설치 발표와 무관, 금년 목포대 의대 유치 연구용역 예산 집행 예정” “무안공항 활성화, 작년 KTX 송정-목포 경유 노선 확정되어 새만금 신공항 연구용역 발표와 무관하게 잘 될 것” “350억원 목포대 연구원 유치, 국비 2,578억원 전액 투입 제2해경 정비창 사업 잘 되고 있어... 목포, 전남 발전 위해 노력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측근, 코드 인사 등 MB정부에서 망친 금융개혁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이라며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민심을 거역할 수 없고,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4.12)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 시대>에 잇달아 출연해 남북,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때로는 수모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어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말씀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의제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미 성공적이고 문제는 비핵화, 즉 트럼프의 결단, 김정은의 실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에 달려 있다”며 “트럼프는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 김정은은 실제로 핵 시설 및 핵무기 폐기로 답해야 하기 때문에 두 정상이 합의를 하더라도 디테일로 가면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의 CVID,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의 핵 동결 및 최근 밝힌 로드맵은 결국 모라토리움, 동결, 완전한 비핵화라는 3단계를 상당한 기간 거칠 수밖에 없다”며 “9.19 합의 때 미국은 핵을 완전하게 검증해 없애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이 쌍주머니를 차서 합의가 깨져버린 것처럼 한미 간의 신뢰만큼 북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매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생각을 잘 조정해서 중매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이 우리 대북 특사에게도 북중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지원 요구를 일절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추후 중국에서 나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관련된 포괄적 보상이라는 말에 경제 지원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고려한 농업구조개선 사업 및 감귤 제공 지원 등을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하면서 잘 유도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볼튼 보좌관이 바로 비핵화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두 정상의 캐릭터 상 평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 트럼프 전용 점보기가 2,3대가 가고 전용차가 가고, 수백명의 수행원을 비롯해 언론인들이 평양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워싱턴을 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는 서울에서, 김정은은 개성에서 출퇴근 회담을 할 수 있는 판문점이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트럼프는 항공기로 김정은은 기차로 올 수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 시대>와 인터뷰에서 “목포, 영암지역이 추경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아 정부 발표 후 바로 목포에 내려가서 이윤석 민주평화당 무안신안영암 지역위원장과 함께 고창회 대불산단입주자협회장, 이민식 한국국가산업단지 대불산단 지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제가 박근혜정부에서도 조선업 문제로 목포 영암 지역을 추경에 포함시켰는데 왜 이번에 빠진 것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전남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월요일 당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접촉했고 장병완 원내대표도 부총리, 산업부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부총리 및 장관 등으로부터 전남도에서 목포, 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로 신청하면 바로 접촉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남원 공공의료 대학 설치 발표로 목포대 의대 유치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조치이며, 목포대 의대 유치 사업은 올해 연구용역예산 배정되어 있다”며 “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새만금 신공항으로 군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로 무안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과거 mb 정부에서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호남에서 반발할 것을 의식해 호남권 신공항을 끼워 넣기 해 무안공항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KTX 송정-목포 구간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무안공항은 활성화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목포대학교와 약 350억원의 연구원 유치 사업도 거의 진행되고 있고, 또 전액 국비 2,578억원이 투입되는 해경 제2정비창 신설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어 진행 중”이라며 “목포 발전, 전남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남 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제 아내의 건강, 공동교섭단체, 민주당 경선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한반도평화체제특별위원회 토론회 발표 전문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한반도평화체제특별위원회 토론회 발표 전문
“4.27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 및 실천 위한 산파, 안전운전으로 성공시켜야” ○ 6.15 정상회담은 시작에 의미, 4.27 정상회담은 북한 핵 비핵화 대화 박지원 의원 9일 의원회간 제 2세미나실에서 정치를 하는 의미는 물론,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6.15 남북정상회담 DJ 특사를 한 것입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은 남북이 사전 정보, 사전 의제 합의 없이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역사적 상봉, 회담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당시 북미 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한미동맹, 한미신뢰가 없으면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는 큰 명제였습니다. 제가 특사를 하는 기간 동안이나 당시 보스워스 대사, 미 국무성 차관보 등이 오면 대개 국정원, 통일부에서 설명을 해 주지만 제가 접촉했던 이야기를 다 해 주시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 관계자나 미국 대사가 저를 만나러 오면 DJ는 철저한 한미동맹, 한미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에 북한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려주라,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6.15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한미동맹을 백번, 천번이라도 강조하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 한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2000년 남북 두 정상은 사전 정보나 의제 합의 없이 만났지만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합의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6.15 정상회담은 미국과의 관계가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번 4.27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전초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숨소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의 숨소리, 목소리, 즉 미국의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작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도 언급했듯이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이미 비핵화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의 귀를 잡고 세계 정세와 미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정은 필요가 없고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구축해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성공합니다. ○ 비핵화 대화 및 합의 여건,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커... 문제는 실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핵 포기에 따른 전면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설치를 요청하겠다, 미국이 회담에 성실히 임하면 과거보다 핵 폐기 사찰 검증에 적극적, 개방적으로 임하겠다, 비핵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미국과 협의에서 얼마든지 짧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정전협정, 평화협정하고 북미수교해서 우리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답을 하면 북미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제3국 등에서 직접 사전 접촉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이용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 확인된다면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입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임계점에 있습니다. 두 정상이, 두 나라가 절박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합의할 것입니다. 비핵화 합의는 잘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진핑을 통한 강한 제재와 압박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북한 경제를 굶어 죽는 경제, 폐쇄 경제로 돌아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장마당 5백 여 개, 핸드폰 5백 만 대 사용 등 정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장에서 모든 정보가 흐르고, 소위 장돌뱅이들이 이장 저장을 옮겨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흐르게 만듭니다. 북한에 장마당이 500 여개 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장이 약 2개 이상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하려고 해도 불법 컨텐츠까지 유통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더 이상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2,3천명의 지도자들을 통제, 즉 별을 떼었다 붙였다 하고, 승진, 강등을 시키고, 심지어는 숙청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인민들을 통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트럼프도 공화당 강세 지역인 펜실베니아에서 보궐 선거에서 지고,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미국의 4년제 대통령제의 특성 상 2년차부터 캠프를 차리고 대통령 재선을 생각하지만 현재의 40%의 지지율에 머무르면 양당제 체제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클린턴도 오마바도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그의 정적 힐러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나는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제가 모 대학 강연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지만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인 ICBM, SLBM 위협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평화상을 받고 재선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북미 두 정상 모두 극적인 반전이 필요합니다. 두 정상은 닮은꼴입니다. 금수저 출신이고 계산에 밝고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두 정상은 또 자신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특히 지금 폼페이어 CIA국장 겸 국무장관 내정자,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 우리 서훈 원장 트리오가 직접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비핵화 대화를 조율하고 있고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컨드 맨, 예를 들어 미국 앤디 킴, 북한 맹경일, 우리의 김상균 국정원 3차장 등이 실무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CNN에서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등 비둘기파를 제거하고 매파의 수장인 볼튼을 앞세워 폼페이어 CIA 국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한국과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서훈 원장, 북한의 강경파 김영철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트럼프 특유의 용인술, 즉 DJ가 통일부장관에 과거 중앙정보부 출신 강인덕 보수 출신을 임명해서 그의 입에서 햇볕정책이 나오게 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괴팍하고 이상하게 보지만 트럼프는 와튼 스쿨을 나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은 차관보급에서 합의된 내용이 정상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top- down 방식입니다. 한국, 북한, 미국 정보라인이 사전에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합의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합의보다도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따라서 비핵화 합의를 위한 조건도,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성공,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 입니다. ○ 북미 신뢰가 비핵화 관건, 북한 쌍주머니 차면 안 돼, 우리 정부도 신중해야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제가 우리 언론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작년 8.15 경축사에서 최초로 북한 핵의 동결, 비핵화로드맵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의 핵 동결 발언은 제가 이미 지적했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 대통령께서 평창행 KTX 열차 안에서 NBC와의 인터뷰 당시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가 미국과 이미 사전 합의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핵 동결 발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 역시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해결의 로드맵이 있다는 발언도 저는 주목합니다. 특히 한미일 외교 관료들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저는 비핵화 대안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했던 이야기에 답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언급들은 비핵화, 최종 목적지를 향한 대동소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비핵화의 로드맵은 북한 핵 모라토리움(유예), NPT(핵확산금지조약)가입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 수용의 핵 동결,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의 성격 상, 그리고 볼튼이 바로 비핵화로 가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북미수교와 비핵화가 전격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말과 종이’로 북한은 “핵시설, 핵무기 폐기”로 비핵화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말과 종이’는 파기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10초 안에 찢어 버리면 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핵시설, 핵무기의 재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비핵화의 결단은 트럼프가 하지만 실천은 김정은이 합니다. 지금도 사실상 북한 핵의 모라토리움 단계입니다. 최소한 북미 회담에서 동결, 즉 북이 NPT에 가입하고 IAEA 핵 사찰을 받으면 미국으로서는 북핵이 더 이상 발전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고 본토를 위협하는 핵 무기가 소형 경량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종적으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북핵을 폐기하는데 비해 미국은 말과 종이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북한은 핵 시설 및 핵 무기를 재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디테일을 해결하는데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모라토리움 단계에서, 즉 9.19 합의 때도 보면 북한에서는 늘 핵 동결 단계에 진입했을 때 쌍주머니를 차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핵 동결단계에서 한미 신뢰만큼 북미 신뢰를 쌓아야 비핵화가 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담대한 합의를 하고도 디테일에서 신뢰를 잃으면 합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 4.27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 및 실천을 위한 산파, 징검다리 되어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미북 접촉, 한미일, 북중러 간의 대화가 연쇄적으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 대 말’의 싸움, 샅바 싸움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는 합의됩니다. 비핵화 후속 실천이 관건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북한, 미국 간 비핵화를 향한 실천의 의지, 진정성을 구축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4.27 남북정상회담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비핵화가 되면 결국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민주평화당과 저는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고 잘 되야 한다고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복병도 많습니다. 북한이 과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것인가, 미국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점검 확인 할 것인가, 미국은 순식간에 찢어 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북미 수교 체제 보장, 정전협정, 평화 보장을 약속을 하지만 북한은 핵 시설 핵 무기를 파기했다 재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많은 복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에서 ‘2년 내 완전 비핵화’,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비핵화가 문풀 릴 것’ 등의 성급한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북미정상 간 합의를 하도록 우리는 중매를 잘 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리 운전’도,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 고속운전’도 안 됩니다.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관세 폭탄, 무역전쟁은 수습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의 기회를 못 살리면 우리는 전쟁으로, 모두 죽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성공, 비핵화의 문을 활짝 여는 산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고 지원합시다.
박지원 전 대표, 제2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전 대표, 제2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박지원 의원은 제24차 최고의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 발연에서 정부가 지난 5일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경예산에 3천 228억 원을 반영한 것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것을 우선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경 때 목포와 대불공단을 포함시켜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왜 목포와 영암은 지정하지 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쪽을 체크해보니까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사직하면서 전남도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이낙연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이를 위해서 이윤석 민주평화당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와 저는 그제 목포에서 대불산단 입주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영암 대불산단은 2016년 12월 8,323명에서 17년 12월 5,594명으로 고용수준이 48.8% 급감했고, 조선업종만 보더라도 2008년 조선 호황기 대비해서 금년 57%나 노동자가 감소했다고 한다.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포의 경우도 산정농공단지 중소조선업체들은 거의 도산단계이고, 영암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폐업상태에 있다. 정부는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은 제외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 이윤석 예비후보와 저는 우리 당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포함되었던 6개 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추경반영이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같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김영철 평양공연 취재 제한 사과, 북한 변화 절감...남북, 북미정상회담 잘 해 보자는 의지의 표현”
박지원 전 대표,“김영철 평양공연 취재 제한 사과, 북한 변화 절감...남북, 북미정상회담 잘 해 보자는 의지의 표현”
“김정은 일정 변경해 남한 단독 공연 관람, 김정은이 취소하지 못하고 꼭 참석해야 할 일정이 무엇인지 주목”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본회의 개회 등 민주당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 모임’에 협치 배려해야” “한국당과 바미당 최소한 수도권에서 선거연대 할 것... 김문수 서울시장 공천은 후보 단일화 카드”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의 취재 제한 사과에 대해서 “북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 저변에는 북한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잘 해 보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4.3) 아침 ytn-r <백병규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지만 일정 때문에 우리 측 단독 공연을 전격 관람했는데, 과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취소할 수 없고 꼭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무엇인지 상당이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모임’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 입구 3~4인 선거구제 농성장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가 화제였다는 질문에 “어제가 4월 임시국회 개회식이었는데 한국당과 바미당이 보이코트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과 공동보조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나눈 대화“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바미당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저는 예전부터 안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지 않을 분들에게만 출마 권유를 하고 거절을 당하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해서 최소한 수도권에서 한국당과 바미당의 선거연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한국당과는 절대로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하지만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잘하면 바미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했고, 이미 부분적인 선거 연대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며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서울시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공천하려는 것에 대해서 “경기지사를 하신 분이 어떤 명분으로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고 모든 죄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를 옹호하고 태극기 집회 선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과연 출마한다고 당선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단일화 카드로 쓰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보수가 결집할 것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 “홍 대표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겠느냐”며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극히 소수인데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의 공분을 가져오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