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35건 ]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제7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제7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박지원 전 대표는 25일 제71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에서 협치와 연정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관 한 두 자리 주는 것은 협치도 연정도 아니다. 또한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정당들과의 협치는 case by case로 가능하겠지만 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2의 YS식 3당 합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협치든, 연정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완전한 개혁을 하는, 개혁 입법연대로부터 출발해야지 정략적,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어 박 전대표는 6.12 북미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철거가 시작됐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시설은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ICBM 발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킨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아직도 미국과 한국에서는 성급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데, 이것은 비핵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도 북한에게 행동 대 행동으로 상응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하고, 그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협정도 강하게 검토가 되고 논의되어야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 아침 YTN-R  출연해...
박지원 전 대표, 아침 YTN-R 출연해...
“노회찬 대표 비보, 아직도 가짜 뉴스 같아”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당원 및 의원들이 노회찬 대표 몫까지 하며 당 이끌 것” “특검 본래 수사 지향점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위해 청와대 및 민주당 일부와 협치 등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해 와.. 협치의 끈 불안하니 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촛불혁명의 완수 위한 협치, 연정,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어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비보를 접하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며 “눈앞이 캄캄하고 아직도 충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4일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평생을 노동 전문가로 변호사로 일해 온 김선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평생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 노회찬 대표의 비보를 접하고 패닉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노 대표는 평상시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정치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 국민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며 “그 분의 삶과 정치적 지향점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정의당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회찬 대표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당의 지지율이 주춤 거리자, 본인의 삶을 위해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며 “노회찬 대표의 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은 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의 전망에 대해서 “정의당은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별이었는데, 이제 심상정 대표께서 당원과 의원들과 함께 노회찬 대표의 몫까지 하면서 후배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정의당을 이끌고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검 수사 전망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의 본래 목적은 노회찬 대표가 아니었다”며 “특검의 수사 지향점을 향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의혹이 한점이라도 남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협치 내각 구상 발표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문재인정부는 소수이기 때문에 180석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 넘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려면 190석의 개혁벨트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하반기 국회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국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 벨트를 구성하자고 했고, 일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협치 등 그러한 이야기를 해 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 과정에서 협치는 끈이 불안하기 때문에 협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기도 나온 것”이라며 “연정이건 협치 건 아직 공식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사법부도 피의자 되면 예외 없이 자료 제출 검찰조사이 성실히 임해야”
박지원 전 대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사법부도 피의자 되면 예외 없이 자료 제출 검찰조사이 성실히 임해야”
“법무부장관, 기무사 문건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해... 주무장관으로서 직무 유기, 쿠데타 나면 법무부장관 유임되나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일반 국민, 정치인, 공직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 당장 자료를 내야하고, 사법부는 이렇게 자료를 늦게 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박 장관이 ‘자료 협조는 결국 될 것’이라고 답변하자, “현직 대법원장께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언론사와의 명예훼손 소송 등을 별도 관리해 온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법원이 선별적, 임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업무 및 합수 수행 방안> 문건을 제시하며 “저 같은 국회의원도 이 문건을 확보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시로 검군, 군검 합동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이 문건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쿠데타가 나면 당 할 것이냐, 쿠데타가 나면 법무부장관 직은 그대로 유임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문건은 본문이 8쪽, 참고자료가 3쪽 분량의 간단한 문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둘째, 현행법상 계엄사령관인 합참의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 셋째,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이 되어 수사하는 등 영락없이 12.12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렇게 심각한 불법 문건이 작성되고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청와대 참모진들은 ‘청와대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문건을 읽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자체 불법, 내용도 5.16, 12.12, 5.18 같은 쿠데타 음모(법사위)
박지원 전 대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자체 불법, 내용도 5.16, 12.12, 5.18 같은 쿠데타 음모(법사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자체가 불법이고, 내용도 5.16, 12.12, 5.18과 똑같은 쿠데타 음모” “기무사, 언론 사전 검열 및 보도 통제, 518 광주 진압 11공수여단 광주 배치,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 등 헌법과 법률 심각하게 위반” 박지원, “국방장관, 사태 심각성 인식하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해야”, 송영무 장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방개혁 근본적으로 할 것” 박지원, “류경 식당 종업원 탈북에 군 정보사 관여 옳지 못한 일, 정부도 덮을 일만은 아냐” 송영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하겠다” 박지원, “수리온은 오늘도 수리 중?”, 송영무 “네” 민주평화당 빅지원 전 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과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오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이 밝혀졌다”며 “그 자료를 보면 영락없이 5.16, 12.12, 5.18을 연상시키는 쿠데타 음모”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 문건에는 언론을 사전 검열하고 보도를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라는 내용도 있고, 군사 배치 계획에는 5.18 광주를 진압했던 그 때 그 부대 11공수여단을 광주에 배치하라고 했다”며 “또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12. 12 때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처럼 본부장을 기무사령관이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고 검토한 것 자체가 기무사의 권한을 넘어 선 심각한 불법이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을 했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저도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심각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며칠 전 라디오 방송에서 송영무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그 분이 설화는 있지만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유임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며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류경 식당 종업원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지만 우리 군 정보사가 외국 나가 집단 탈북에 관여했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오늘 북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여종업원 미송환 시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항의를 하고, 유엔인권특별보좌관도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한국에 왔다고 한만큼 이제 숨길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송 장관은 “숨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마린온 헬기 추락에 대해서 원형 헬기인 수리온을 언급하면서 “수리온은 오늘도 수리 중”이냐며 “감사원도 수리온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수리온 헬기를 개조한 마린온에서 이 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다음날 청와대가 ‘수리온은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고 말하는 이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송 장관은 “수리온은 수리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전체회의/감사원 및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전체회의/감사원 및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문재인정부 4대강 감사 결과 MB 수사의뢰해야” “20009년 12월 MB 4대강 준설 5m, 6m 준설 지시.. 2013년 감사원 사무총장도 MB 사법처리 검토” “감사원이 수사 의뢰 안 하면 MB의 6m준설 지시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과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번 4대강 감사에서 MB가 4대강을 6m로 준설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혔고, 왜 6m를 지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면 사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2일, VIP 말씀자료에 MB가 ‘4대강 가장 깊은 곳을 수심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직접 나와 있고, 또 2013년 10월 16일 경향신문도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도 MB가 4대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검토했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감사원장 권한 대행은 MB편이고, 사무총장은 박근혜 편이었는데, 박근혜가 4대강을 감사를 지시해 MB잘못을 찾아 낸 것”이라며 “그 내용도 이번에 밝혀 낸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MB가 직접 지시한 잘못을 밝혀내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6m 준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 아침 tbs-R  출연 비핵화 관련해
박지원 전 대표 아침 tbs-R 출연 비핵화 관련해
“핵 전문가 해커박사 완전한 비핵화 10년~15년 발언에 이어 최근 북한 핵 군사용 아닌 민수용 전환 주장도” “트럼프 김정은 모두 호랑이 등에 타고 있어 같이 살아야... 곤경에 처한 트럼프 위해 김정은이 유해송환,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해야” “9월 유엔총회 빅 이벤트 가능성.. 김정은 유엔총회 연설,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합의선언 논의 가능성 있어” “김병준 위원장, 박근혜 탄핵 옹호 세력과 피바람 일으켜야 국민 인정 받을 것”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변화와 새 인물 선거, 작은 당 더 쪼개지면 안 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것처럼 비핵화는 일괄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수용했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북핵 전문가인 해커 박사가 이미 ‘비핵화까지는 10년~15년이 걸린다’고 하고, 최근에는 북한이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을 민수용, 즉 원자력은 의료용으로, 미사일은 기상 대응 및 우주탐사용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매우 어렵다는 질문에 “저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군 유해 송환이나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하면 트럼프가 살고, 트럼프가 살아야 김정은도 산다, 두 사람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군 유해 송환이 늦어진 것은 유해 송환에 소요되는 북한의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며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경비를 지원했고 이번 유해 송환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미국이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스스로 유엔 안보리 및 자신들의 제제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공관장을 평양에 집결시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미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지만 이제 핵을 포기를 하고 민생 경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고, 비핵화와 경제정책에 대한 외교 모습을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처럼 트럼프는 하루아침에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 김정은도 힘들어 진다”며 “트럼프가 코너에 몰린 지금 이 순간이 빅 찬스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는 9월 UN 총회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초청해 유엔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합의선언 논의 이야기까지는 오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께서 갈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며 “김병준 위원장께서 가서 녹록하게 넘어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다고 한국당 현역의원도 녹록하게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이 자신에게 공천권은 없지만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은 있다’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2년 간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러한 공천으로 가는 길을 처음부터 잘라 버리겠다는 것으로 역시 김 위원장이 보통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하셨던 분이 박근혜의 마지막 총리를 하려고 하고, 이제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김 위원장의 정치적 욕심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은 자신이 장악했을 때 책임지고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 전당대회를 ‘정동영 대 박지원과 함께 하는 의원의 대립 구도라고 언론에서 분석한다’는 질문에 “촛불혁명, 지방선거 이후 우리 민주평화당이 변화고 있고, 새로운 인물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되든 지금 민생이 어렵고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나뉘어서야 되겠느냐”며 “언론의 분석이 대부분 맞기도 하고 또 언론도 재미있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싸움을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전체회의/대법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전 대표, 법사위 전체회의/대법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재판거래 문건 작성은 했지만 실행은 안 되었다는 법원행정차장의 말은 기무사 쿠데타 문건 작성은 했지만 쿠데타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변명” “대법원장 문건 존재 인정 발표 2시간 반 만에 대법관 전원 재판 거래 부인.. 국민은 누구 말 믿어야 하나... 국민 신뢰 받던 사법부 불신 사법부가 자초해” “재판 거래 문건 자료 제출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존경받은 사법부로 거듭 나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재판 거래 문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문건 작성은 되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아니냐”며 “기무사가 쿠데타 문건은 작성했는데, 쿠데타가 안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법조인으로서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6월 15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발표 2시간 반 만에 현직 대법관 13인 전원이 재판 거래는 근거가 없다고 부인을 했다”며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말했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법부가 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사건이 터지고 금년 2월 내일신문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60%,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57.6%였다”며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온 상황은 사법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문건이 작성은 되었는데 시행은 안 되었다고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 누가 자료를 내겠느냐”며 “사법부가 먼저 법을 잘 지켜야 국민도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확실하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 제6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박지원 민주평화당 전 대표, 제6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발언
평화민주당 박 지원 전 대표는 16일 제 67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프랑스 우승을 진심으로 축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비교해 인구는 1/15, 국토 면적은 1/10. 1인당 국민소득은 1/3인 크로아티아가 준우승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며 경기 과정과 내용을 보면 크로아티아가 이겼지만 역시 결과는 프랑스의 승리였다. 박 전 대표는 많은 선거와 정치를 경험해봤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Small country, but big dreams’ 바로 우리 당이 지향할 바이며 ‘Small party, but big dreams’ 우리 민주평화당이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해당문건이 청와대 국방부, 심지어 감사원장에게 보고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식당 탈북여종업원에 관해서 UN 인권특별보고관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지배인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두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박 전 대표는 이 두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오늘 공식적인 당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혼선과 갈등을 줄이고, 국회 인권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수 측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기해야 한다. 뜨거운 감자인 탈북여종업원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한없이 벙어리 냉가슴일수는 없것이라며 이 두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 발언
박지원 전 대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공개했다. 친서 내용을 보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북미 관계의 판이 깨졌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고 저도 수없이 강조했던 디테일의 악마, 돌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난한 실무 협상으로 들어 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백악관 후속 정상회담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북미 관계 개선을 토대로 추가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어제 판문점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이 무산되었지만 북한은 어제 오전 5년만에 끊어진 유엔사 직통 전화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화가 복원되었다. 북한은 이 전화로 ‘회담 무산은 유해 송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오는 15일 장성급회담을 제안했고, 북미가 합의했다. 비록 어제 회담은 무산이 되었지만 장성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시켜버린 북미 군사 전화가 5년 만에 연결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강도 이야기’를 듣고, ‘감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북미관계는 말 대 말의 국면에서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전환하고, 또 다시 디테일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미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문재인대통령도 안전 운전을 하시고, 우리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 “비핵화 진척 없다는 비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북미정상회담 겨우 한달 지나”아침 tbs-R 출연 비판
박지원 전 대표. “비핵화 진척 없다는 비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북미정상회담 겨우 한달 지나”아침 tbs-R 출연 비판
“비핵화 진척 없다는 비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북미정상회담 겨우 한달 지나” “중국 북한 제재 해제로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 한반도 정세 요동치고 있어... 문재인대통령 중심 잘 잡아야” “연내 종전선언 추진, 우리가 미국 잘 설득하고, 북미도 서로 체면 세워줘야” “촛불집회 위수령 계엄령 기무사 문건, 친위 쿠데타, 내란음모, 반역죄... 군 신뢰 회복 위해 문건 작성 범위, 목적, 보고 윗선 조사해 엄벌해야” “기무사, 박근혜 세월호 담화 때 눈물 건의... 기무사가 연예기획사?” “송영무 장관 잇단 설화 있지만 정치군인은 아니야... 국방개혁 위해 기회 주어야” “민주당, 원구성 협상에서 대통령 국정철학, 가치관, 정체성 직결 상임위 다 한국당에 양보... 한국당 늪에서 구해주고 개혁은 더욱 어렵게 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관계에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워낙 큰 사건이었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지만 오늘이 북미 싱가폴 회담이 끝난 지 딱 한 달”이라며 “한 달 만에 비핵화를 해 내라, 이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2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같은 진보적인 매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우니까 북미관계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이것을 우리 국내 보수 세력도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핵화는 단숨에 될 일이 아니다,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찾고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를 바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북한에 대한 강한 제제를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북한 주유소 기름 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세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당시 중국이 입장을 뒤늦게 해서 무산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다”며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빠지는 것도 이상하고 또 중국도 한발 걸쳐 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폼페이어 장관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은 것은 미국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이 폼페이어가 아니라 감자(감자밭 현시 시찰)를 선택’했다는 냉소적 비판까지 나온 것처럼 미국의 외교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며 “비핵화 및 연내 종전 선언을 하려면 미국도 무조건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북한도 미국의 체면을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에 대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한다”며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정부 정책을 믿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면서 기회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위수령,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에 대해 “과거에는 아침 주요 뉴스가 밤 동안의 연탄가스 사망자와 다른 나라 군부의 쿠데타 소식이었는데, YS가 하나회를 척결하고,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는데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기무사가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것은 5.16, 5.18, 12.12로 이어지는 군 친위 쿠데타의 연장선이고, 내란음모죄, 반역죄”라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윗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이 문건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문건인지, 검토 문건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에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 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리고 대통령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군이 아니라, 마치 권력의 연예 기획사”라며 “이번 만행을 뿌리 뽑아야 5.16, 5.18, 12.12 친위 쿠데타로 이어지는 음모를 차단할 수 있고, 군 스스로도 명예를 회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송영무 장관 경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 장관이 잇단 설화도 있고, 세련되지 않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과거 말 잘 하고 국회에서 답변만 잘 하고 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는 정치군인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아니면 국방개혁을 할 수도 없고, 송 장관이 그런 점에서는 국방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외국행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4차산업 혁명, AI 인공지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준비된 정치인이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국민이 찾을 때까지 정치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정치판에서 안 보이면 국민이 찾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그렇게 설득했던 것처럼 대선 직후에 했었더라면 지금 국민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원구성 협상을 보니 민주당이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한국당 에게 인공호흡기를 데주고 구해 준 꼴”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이 남북관계, 북미 관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외통위, 노동 민생을 관장하는 환노위, 복지정책을 위한 복지위, 여기에다 예결위까지 내어 준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과 직결된 상임위원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서야 청와대가 집권 여당의 원구성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는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집권여당은 무엇을 했느냐”며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한 발짝으로 못나가게 되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