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해도 퍼주기 안 돼... UN 안보리, 미국 제재 및 524 조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3차 평양남북정상회담, 한국당도 직접 가서 볼 것은 보고 반대해야... 바미당 손학규 리더십으로 비준동의 이끌어 내고 평양 동행할 것” “특사단 방북 성공, 9.9절 열병식 김정은 연설 없고 ICBM은 빠져 , 김정은 트럼프 친서 전달 및 트럼프 대만족 반응” “김정은 친서 복 많아, 김정은 친서는 비핵화 서면 각서이고 결정적 순간 돌파구 마련” “폼페이오 방북, 남북정상회담 이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북한 핵 리스트 신고 및 미국 종전선언 보장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 해야” “정부 메르스 대처, 현재까지는 국민 불안 차단하며 잘 하고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한국당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주저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10) 아침 KBS1-R <정준희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서 “설사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UN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우리의 5.24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며 “판문점선언이 정치적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비준보다는 결의안 채택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면 비준을 해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걱정하는 퍼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미국도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 국회 동행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이명박근혜정부 때에는 왜 ‘비핵 개방 300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했느냐, 한국당도 일단 가서 보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이 맞고,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YS 보수 정당에 있을 때에도 DJ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진보로 넘어왔던 것처럼 손 대표의 리더십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방북에 동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사단의 방북에 성과에 대해서 “김정은의 친서, 9.9절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연설이 없고, ICBM은 빠지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대만족 등의 반응을 볼 때 매우 성공적”이라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이 직접 친서를 보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은 친서 복이 있고, 또 친서를 통해 자신의 비핵화 의지 등을 보장하는 것을 볼 때 김정은에게 친서는 일종의 서면 각서”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것 같냐는 질문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빼고, 미국의 소리(VOA)도 ICBM 시설이 없어졌다고 보도를 하는 것처럼 이미 폼페이오 장관, 서훈 원장이 이야기 하는 6,70%의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보장하는 것을 패키지 딜로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를 받게 되면 폼페이오를 다시 방북시켜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 리스트를 신고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겠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폼페이오의 방북 시점에 대해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보내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터 홈런을 쳤다”며 “폼페이오 방북은 빠를수록,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가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에서 꼬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풀어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폼페이오의 방북,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권유를 미국이 받아들여서 김정은의 유엔총회 연설,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해 남북미중 4개국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두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포가 매우 큰데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석태 헌재 후보자 전전 정권 청와대 비서관, 같은 정부 민정수석에서 감사원장 추천 및 본인 사유로 사퇴한 정동기 후보자와 달라” “이석태, 재산 3분의 2, 15억원 펀드 주식 투자, ‘석태 버핏’ 말 나올 수도”, 이석태 “청문회 이후 방법 모색할 것” 박지원, “동성혼 견해는?”, 이석태, “받아 들여야 한다” 박지원, “과거사 사건 6개월 소멸 시효 한정 위헌 입장은?”, 이석태, “사법부가 헌재 결정 잘 받아 들여 잘 해야” 박지원,“세월호 특조위원장 시절 정권의 탄압과 회유 있었나, 잘한 것은?”, 이석태 “당시 정부의 지원 미흡, 진상 규명 못한 것 안타깝고 책임 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석태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비판하지만 과거 정동기 후보자는 같은 정부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다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고, 또한 본인 고액 수임료 등으로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이 후보자와 전혀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는 저의 서면질의에 사형제 폐지, 재판 거래 및 사법농단 강제 수사, 법관 탄핵에 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받아 들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낙태 허용 및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답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청문회 직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며 “그런데 재산 25억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5억원을 펀드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도 높아서 향후 재판관이 된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석태 버핏’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겸허히 인정 한다”며 “청문회 이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헌재에서 과거사 사건, 6개월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지만 한정 위헌판결이었다”며 “수십년을 감옥에 살고 간첩으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간신히 명예 회복 되었지만 받은 배상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헌재가 이현령, 비현령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사법부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법부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헌재 결정을 잘 받아 들여서 잘 해야 한다는 소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제가 당 대표로서 방문을 한 적도 있다”며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행한 탄압과 회유, 그리고 당시 위원장으로 잘 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한 탄압과 회유가 있었다기 보다는 당시 박근혜정부 지원이 미흡했다고 생각 한다”며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단식을 했는데 진상을 못 밝힌 것이 안타깝고 책임이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 목적예비비 집행사업에 목포시 건의사업 4건 121억 반영(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용해2지구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 11억8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5천 등)..해남군 5건 36억, 영암군 1건 4억, 전남공통 3건 18억 등도 반영... 지역경제 위기극복 ‘마중물’ 기대 박 前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전남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역발전예산 최대한 챙기겠다.” 박지원 前 대표(전남 목포, 민주평화당)는 8일,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목적예비비 집행사업에 전남지역 13건 179억원(목포시 4건 12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석 전에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7일 오후 김동연 부총리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한다. 박지원 前 대표는 “목포시 사업 중 특히 남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목포종합수산시장 일대에 내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해 상가시설 20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산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前 대표는 또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10.4억), 미래이동수단 사용자경험랩증진 기반구축사업(5억), 기업맞춤채용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3억) 등이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전남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해경 서부정비창 건설(2천578억), 수산식품종합수출단지 조성(942억) 등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사단 김정은 면담, 남북정상회담 확정, 북미관계 돌파구 마련 등 매우 성공적...문재인 대통령 연속으로 홈런 쳐” “트럼프, 특사단 방북 직전 통화, 투명 폼페이오 동행한다는 대북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손흥민 되어야.. 트럼프가 최종 골 넣을 수 있도록 트럼프에 공 돌리고 어시스트해야” “특사단 방북 성과 발표 후, 정의용 실장 미국 등 방문해 공유할 것” “시진핑 미국 의식해 9.9절 방문 취소... 한미공조 위에 남북관계 개선해야 한다는 반면교사” “바미당, 손학규 정계개편 출발점 될 것... 이해찬 손학규 정치 판 크게 흔들게 될 것이고, 흔들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 “제가 예측한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낸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은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스트라이크 박지원, 홈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6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의 예측도 적중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6.12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홈런을 치셨다”며 “북미 정상도 지금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상황이라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었고, 이 사이에서 대통령이 잘하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특사단이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고, 김정은도 특사단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방북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0분간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잘 되기를 바란다, 다녀오면 알려 달라’고 말한 것에 이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의 그러한 말은 비록 폼페이오 방북은 취소시켰지만 이번 특사단이 폼페이오의 역할도 해 달라는 의미”라며 “특사단에 사실상 폼페이오의 역할도 하는 투명 폼페이오가 간다는 것을 김정은에게 전한 메시지이고, 김정은역시 이를 알아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이제 부터가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상인적 감각과 지난 수십년간, 그리고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핵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우월주의와 자신감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이제 모든 공을 트럼프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승우, 황의조, 황희찬 선수에게 자신이 골을 넣기 보다는 트럼프가 최종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하고 기를 불어 넣는 소위 팀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정부의 발표도 아주 건조하게 남북정상회담 등 우리와 관련된 내용만 발표하고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정의용 실장이 미국으로 직접 가서 김정은과 나눈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고, 지난번 특사 때처럼 같은 패턴으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드라이 한 오늘 발표에 별 것이 없다고 또 딴지를 거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사단 방북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향후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뉴욕 유엔본부 근처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골프장에서 남북미중이 모여 종전선언 등을 논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때 자기 골프장을 홍보하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을 볼 때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9.9절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들어 가는 것 같다’는 질문에 “20세기 후반까지 미국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공, 소련, 북한이었지만 이제 21세기 수퍼 초강대국 미국에 대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이제 ‘NO’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며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의식해 방북을 취소한 것처럼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는 접을 때는 접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도 우리도 미국과 공조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새 판‘ 발언에 당 내부에서 반발들이 나온다’는 질문에 “얼마 전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1위로 나온 것을 저는 주목한다”며 “저는 유 전 대표의 보수 소신을 존경하지만 유 전 대표가 김영삼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 경기 지사를 하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결국 보수진영을 떠나서 진보 진영으로 왔던 손학규 대표의 이념과는 맞지 않을 것”이라며 “유 전 대표도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정계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손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당 대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찾아와서 통합을 하자, 함께 하자고 하는 분도 있었다”며 “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치판을 크게 한번 흔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그렇게 흔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 파견 잘 한 일... 임무 완수하고 성과 낼 것” “대북 특사단 김정은 면담할 것... 문재인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것” “북미 ICBM 핵 리스트 60,70% 제공 마지막 진통 중... 김정은 결단 할 것” “특사단 방북 후 방미할 것... 굳건한 한미동맹 및 공조해야 대북 문제 풀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길잡이라는 자세로 접근해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성공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대북 특사대표단이 북미 사이에 막힌 것을 뚫으러 가는 것이며, 그러한 성과를 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특사단 파견을 결정한 것은 잘 한 일이고 반드시 막힌 북미 관계를 뚫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3일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사단 방북이 지난 3월과 동일하고 방북을 앞두고 미국과 사전에 협의되고 북한과도 조율이 된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및 세계적인 재앙인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김정은도 더 이상 제재와 압박을 당하게 되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두 정상들이 현재의 상황을 푸는 것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단 방북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특사단 만남에 대해서도 “대통령 특사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반드시 만나야 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과 사전에 조율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이미 합의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북한은 늘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고, 사전에 일정을 발표한 전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크나큰 결례이고, 남북, 북미정상회담 길로 가는 장애”라며 “김정은과 특사단이 반드시 만나야 하고, 서로 만나기 때문에 방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느냐’는 질문에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친서 교환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특사단의 당일치기 방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좋은 합의가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다녀 올 수도 있지만 북한에 가서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당일치기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방북 특사단이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더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폼페이어 장관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60,70%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서훈 국정원장도 국회에서 ‘60% 정도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미 폼페이오와 김영철 부장 간에는 핵 리스트 신고 규모에 대해서 합의을 한 것 같다”며 “미국이 핵 리스트 100%를 제출하라는 것은 미국 국내용으로 정치적인 요구”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60,70%의 핵 리스트 신고, 특히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ICBM 문제 등을 놓고 북미 간에 마지막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결국 김정은의 결단으로 60,70%의 핵 리스트는 신고가 될 것이고, 이에 상응해서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특사단이 방북 후 미국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도 문재인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의 음성을 듣고 싶고,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의 의중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며 “한미공조 없는 남북대화는 불가능하고, 미국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북한을 접촉해야 때문에 특사단 방북 후 당연히 방미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지금은 4.27 판문점남북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 길잡이라는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트럼프 모두 남북대화 바라고 갈망... 북 폼페이어 방북 취소 침묵은 북미대화 하자는 소리, 판문점선언 이행 촉구는 문재인대통령 나서달라는 의미”“북한 ICBM 등 핵 리스트 제출 및 미 종전선언 보장으로 서로 체면 세워 비핵화 길 다시 열어야” “이해찬, 집권 2년차 성공 위해 당 결속하고, 청와대와 내각에 쓴 소리 할 사람” “김병준, 메시지는 좋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인적 청산 없어 지지율 오르지 않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북미관계를 풀 사람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셔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자신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30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지금 북미 관계는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외교로 김영철 부장이 폼페이오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 서한에 대해 세기의 승부사인 트럼프가 귀방망이를 한방 친 상황”이라며 “그러나 두 정상이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둘 다 떨어져서 죽는 길보다는 고수는 살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한미군사훈련에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 등은 모두 압박”이라며 “북한도 트럼프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대해 6일째 대응이 없는 것을 보면 결국 북미대화를 하자는 뜻이고, 미국이 아닌 우리 정부에게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나서 달라는 것을 의미 한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도 남북대화를 바라고, 김정은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의 화풀이도 들어주고 미국의 소리도 들려주며 설득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는 오바마도 클린턴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재앙을 자신이 해결했다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며 “김정은이 이 기회를 잡아야 북한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미국에게 취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미 미국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수용했고, 폼페이어가 북한 핵 리스트를 60.70%를 제출해야 한다, 서훈 국정원장도 국회에서 60%는 제출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문제”라며 “김정은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미국 사회의 복잡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트럼프가 종전 선언 보장 등으로 화답해서 북한 군부 등 보수 강경 세력의 반발이나 미국 내 복잡한 여론의 비판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의 체면을 살려 주어야 한다”며 “ICBM 등 핵 리스트 제출이 당장의 핵 폐기도 아니고, 또한 트럼프의 경제 재재 해제 및 종전선언 보장도 당장의 평화협정은 아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서로의 체면을 살려가면서 현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에 대해서 “통상 대통령 집권 2년차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문재인대통령께도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당 내부를 결속, 단속하고, 청와대와 내각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이해찬 대표”라며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고, 국가가 잘 되는 길인데, 지금 이 대표께서 잘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해야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대북 문제도 풀리고 DJ의 이념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고 있다”며 “도울 것은 돕고 잘못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상황 및 김무성, 홍준표 등 차기 당 대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김병준 위원장께서 친박, 친이 핵심 인물 중 몇 사람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청산했으면 지지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 레토릭과 수사는 좋지만 이미 지난 한달 간 국민의 평가를 받았다”며 “당 대표에 대한 전망이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세가 없는데 비해 김무성 전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와도 가깝고 세가 많기 때문에 더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정부 쌍용자동차 파업 과잉 강제 진압에 대해 당시 경찰청장은 강제 진압에 반대했지만 영포 라인의 핵심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경찰의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지났지만 무자비한 강제진압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려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도 법무부가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조사는 경찰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소송 취하 문제에 대해서 법무실장은 “경찰청의 소송 지휘 요청이 오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검과 협의, 검토해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곧 선고 한다”며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우리나라 최고 법원끼리의 알력 다툼으로 비추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들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 불이익을 당하고 강제 구인, 동행명령 등을 받게 된다”며 “전두환 씨가 갑자기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도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치매다, 건강 상 재판에 안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용납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지만 이러한 국민적인 비판과 우려를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정도는 재판부에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폭염, 태풍, 폭우로 농민은 물론 완도, 신안 등 전남 어민의 피해도 심각하다”며 “완도만 2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피해가 수도권에서 났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해수부 장관께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데, 피해 범위가 크다고 하면 행안부와 추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수협, 농협 등 상호 금융의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 일몰 기간 연장문제는 전국의 어려운 농민, 어민을 생각해 농림부장관이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이개호 장관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토부 차관이 크레인 안전검사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세사업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 문제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건설기계협회 등에 통보 조치를 해서 영세 사업자들을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차관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에서 고시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미교착 상태 해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적극적인 중매자, 촉진자 역할 해야... 북한 접촉해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북미정상회담 이끌어 내야” “김정은-트럼프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어 서로가 서로 필요... 북미 난관 있지만 잘 해결 될 것”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합의가 최상이지만 안 되면 표결해 남북관계 개선 촉진 및 북미교착상태 풀어 나가야” “소득주도 성장 논란, 정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지만 경제 등 국가정책 자주 바뀌는 것도 나빠... 고용 및 소득 쇼크 책임 묻고 성과는 기다려 봐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 북한을 접촉해서, 즉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트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때”알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8.28) 아침 KBS1-R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만이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해 접점을 찾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싱가포르회담 이후 최근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미국에게 4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제일 중요한 비핵화로 가는 길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즉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는 없었다”며 “마찬가지로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4가지 성의 표시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경제 재재 및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성의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 빠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와 재선 가도를 위해서 두 정상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고, 서로가 필요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간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야당이 반대한다’는 질문에 “한국당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합의가 최상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민주평화당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남북관계 개선 촉진, 북미관계의 교착 상태를 풀어 가기 위해서라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도 고용 및 소득 쇼크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 정책 등 국가 정책은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결정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이를 자주 바꾸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가 어렵다고 재벌 및 대기업 위주, SOC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돌아 갈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고, 정부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다”며 “소득 및 고용 쇼크를 오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의 최고 수준의 협치 발언에 대해서 “정치를 오래하시고 다양한 국정경험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했으니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반대만 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내각 수준의 협치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개각에서 협치가 물 건너갔다고 해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서 개혁 입법 연대,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함께 하다보면, 내각 수준의 협치도, 연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대란, 당정청 책임 통감한다는 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누군가는 책임지고 산중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부 신뢰할 것” “소득주도 성장 수정 검토해야, 일자리 예산 1년 반 동안 54조원 투입 실업자 100만명에게 일인당 5,400만원 돌아가는 돈” “김대중 전 대통령도 IMF 외환위기 물려받았지만 1년 반 만에 극복... 1년 반 지난 문재인정부 고용대란 이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명분 없어” “김성태, 일자리에 대통령 직 걸라는 발언은 대통령 강력한 대처 주문 한 것... 대통령 직 걸라는 발언 자제해야” “이념 다른 정당이 모인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 동안 잘 안 돼... 이념 비슷한 정당끼리 개혁 입법연대 구성해서 개혁 협치 추진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고용쇼크, 고용대란에 대해 “청와대, 정부, 당에서도 모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만 하지 정작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산중으로 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2일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경제부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말처럼 정책 수정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1년 반 동안 일자리 예산에 투입했던 54조원을 차라리 100만 실업자에게 주었다면 일인당 5,400만원씩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작년도에는 전월 대비 약 31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금년에는 10만개로 하락하고, 그리고 금년 7월에는 5천개의 일자리만 늘었다고 한다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갈등설에 대해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러한 모습 자체가 정부가 책임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조정한 후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외에 경제 악화의 원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경제가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지만 하루 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근혜정권의 책임도 크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당시 대변인으로서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을 탓할 것이냐’고 비판했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인데 아직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전후 IMF 외환위기를 물려받았지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적인 총화를 이끌어 내고 외교 협력을 통해서 1년 반만에 이를 극복했다”며 “고용대란과 경제가 악화되었다면 현 정부의 책임이지 언제까지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에게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0% 증가해서 관련 예산 23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처절한 반성과 책임을 질 때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산중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자리 정책에 대통령도 직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발언이지, 만약 대통령이 물러나면 헌정 중단 사태 등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대통령도 직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고, 좀 자제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가가 개혁입법연대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 청와대 회동 직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거나 설사 구성이 되어도 잘 운영되지 않았다”며 “비슷한 이념을 가진 정당끼리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개혁 입법연대를 구성해서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치, 연정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예산 132억원 증액(137억→269억), 신규 사업으로 대불산단 중소형선박 공동진수장 건조사업 60억원과 조선산업 ICT기반 유틸리티 자원공유사업 11억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신설 및 예산 1억5천 확보 - 박지원 前 대표,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사업 예산 전액 확보해 내년 말 차질 없이 완공, 중소형선박 공동진수장 등 신규사업 예산 확보로 조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큰 성과” 박지원 前 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22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 예산 269억원을 전액 반영해 ‘내년 말 완공, 2020년 초 개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예산은 당초 정부가 137억원만 반영했지만 김종식 목포시장과 환경부의 건의를 받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132억원을 증액했다고 한다. 고하도에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되면 목포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지원 前 대표는 또 “중소형선박 공동진수장 건조사업 예산 60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대불산단 중소조선업체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고, 신규 예산 11억원을 확보한 조선산업 ICT기반 유틸리티 자원공유사업은 목포 산정공단에 유치해 중소조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前 대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신설 및 운영비 예산 1억 5천만원도 확보해 충남과 전남ㆍ북의 선원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면서,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권 비상종합훈련장(선원안전교육원)과 함께 서ㆍ남해권 거주 선원들의 불편해소ㆍ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前 대표는 “김영록 전남지사, 고창회 대불산단입주업체협의회장 등 관계자들과 협력해 중소조선업체들의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 조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곧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해경 서부정비창 목포 유치(총사업비 2천 578억원), 수산식품종합수출단지 조성(총사업비(총사업비 943억원) 등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