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 구속율 하락(2009년 21%→2017년 11.9%),,, 대전· 청주·광주·전주지검 구속율 2~30%→10% 초반, 제주는 7.8%에 그쳐” “13세 미만 성폭행범 구속율도 하락(2010년 36%→2017년 15%,)... 대전지검(43.6%→18.7%), 청주지검(58.3%→18.9%), 전주지검(45.2%→18.7%)”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 4배(2008년 246건→2017년 1,125건) 증가했지만 구속율 9.9%” “전주지검 변호인 접견권리 보장 및 전관예우 근절 변론기일제 전국 검찰로 확대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구속 수사, 최고 구형 방침을 천명한 것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검찰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은 2009년 21%에서 2017년 11.9%로 하락했고, 대전, 청주, 광주, 전주지검 구속율도 20~30%대에서 10% 초반으로 떨어졌고, 제주는 17.9%에서 7.8%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도 2010년 36%에서 2017년 15%로 떨어졌고, 대전지검은 43.6%에서 13.7%, 청주지검은 58.3%에서 18.9%, 전주지검은 45.2%에서 18.7%로 급락했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도 2008년 246건에서 2017년 1,12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율은 9.9%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제주지검장 시절 변호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는데, 전주지검장으로 와서는 변론기일제를 운영해 변호인의 접견 권리를 보장하고, 전관예우 근절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전 검찰로 확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지청이 대포통장 판매 조직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환수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격려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오후 3시 목포 북항해양수산복합센터 2층 강당에서 방북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평양남북정상회담 문재인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박지원 전 대표의 방북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다. 박 전 대표는 다시 찾은 평양, 백두산 등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리설주 여사,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에 대한 일화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동안 박지원 전 대표가 방송 및 언론 인터뷰, 정상회담 청와대 원로자문단회의 등에서 남북, 북미 관계 예언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 등도 영상 자료로 공개된다. 박 전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지만 금귀월래해 시민 여러분께 방북 성과와 감동을 전해드리고, 한반도 비핵화 전망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릴 계획”이라며 “지역 현안, 정기 국회 지역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는 평화의 도시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6.15 방북 후 말씀하신 한반도 철의 실크로드의 출발지”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성폭력범 구속율 10% 미만, 여성 등 성폭력 엄단해야”, 박상기,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조만간 대책 발표할 것” 박지원, “백남기 선생, 쌍용자동차, 용산 참사 관련 국가 손배소 취하해야”, 박상기, “원만한 해결 위해 법무부 해야 할 일 있으면 할 것” 박지원, “심야수사 근절,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수용해야” 박지원, “한진 갑질 아무리 미워도 6개월간 총수 일가 5명에 대해 10개 혐의 적용, 포토라인 10회, 압수수색영장 18회, 구속영장청구 5회는 지나쳐... 표적수사?”, 박상기, “개선할 점이 많다, 표적수사는 없어져야 한다” “1심, 2심 똑같은데 집행유예로 풀려 난 신동빈 회장 검찰 상고 잘 한 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안보 수사 조정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독립적인 검찰이 국정원장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개정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 폭력범 구속률이 10% 미만이고, 그 사이 장애인 범죄는 4배,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범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워마드, 혜화역 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잘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백남기 선생, 쌍용자동차, 용산 참사 집회 관련자들에 국가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장관도 잘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찰이 판단해야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심야 수사 지양, 포토라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수사 피의자에게 내일 또 부를 테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수사 받는 사람은 더 조사를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고 경찰과 달리 검찰은 심야 수사가 늘고, 영상녹화는 줄어들고 있다”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심야 수사에 대해서 8시까지만 조사하고, 11시까지 조서 작성을 완료하는 등 올해 3월까지 법무부 훈령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진 일가의 갑질이 아무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해도 한진 일가 5명에 대해 6개월간 10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총수 일가 포토라인 10차례, 압수수색영장청구 18차례 구속영장 청구 5차례를 하고도 나오는 것이 없다”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렇게 표적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겨레에서 이러한 칼럼을 게재해 저도 지적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개선할 점이 많다, (표적수사)는 없어서야 한다”고 답변 했다.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11년째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저는 장관과 교정본부장이 가장 잘 하신 일 중의 하나가 가석방을 활성화해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해소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 한다”며 “앞으로 교정청 신설 등을 위해 저와 동료 위원들이 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한 1심, 2심 재판부의 해석은 똑같은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사법부의 결정이지만 검찰에서는 상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하니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식물 헌법재판소 만든 국회가 헌재로부터 위헌 재판 받아야 할 상황” “법사위 여야 의원 전원 명의로 교섭단체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표결 조속 촉구 결의안 제출하자” 박 전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식물 헌재를 초래하고, 방치한 국회가 헌재로부터 위헌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법사위원 전원 의결로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동의안 표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전 대표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먼저 지적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3당에서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끝마쳤다. 과거 저의 미천한 경험으로 보면 각 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어떠한 위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인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의거해 9명의 구성원 중 7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내부 행정 회의도 할 수 있고 위헌 심판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국회가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식물헌재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헌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누구든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 여아 전원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자고 건의했다.

“목포, 무안, 함평, 영암, 해남, 진도 다 죽이는 남악 롯데쇼핑몰 피해 대책 관철시키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반드시 저지해야” “목포시민, 박지원 속인 롯데 신동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약속 및 책임질 때까지 투쟁할 것... 목포시민 목포시장과 함께 투쟁할 것” “경기 파주, 이천 대형 쇼핑몰 결국 지역 경제에 도움 되지 않고 지역 경제 다 죽여... 무안군, 전남도도 새겨들어야” “흑산도 공항, ‘새보다 사람이 먼저’, 신안군민, 박우량 군수와 함께 흑산공항 건설 반드시 되도록 노력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주 무안남악롯데쇼핑몰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허가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롯데 신동빈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목포시민과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무안군과 전라남도도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8) 아침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 시대>에 출연해 “롯데 남악 쇼핑몰 등 대형 유통 업체의 입점으로 지금 목포, 목포 시내 모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고 무안, 함평, 영암, 해남, 진도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롯데, 신세계 대형 유통 업체가 일자리 몇 개 창출한다는 미명하에 개점하는 것은 소도시 목포, 농어촌, 국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대부분 부부 또는 한 사람만 채용해 운영하는 소상공인, 영세유통업체들인데 이들이 망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받아 가면서 파트타임, 비정규직 몇 백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목포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서 대형쇼핑몰 입점 시 목포시, 무안군 이렇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해서 이제 목포시에는 대형 업체가 더 이상 들어 올 수가 없지만 무안에서 목포 인근 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전남도가 유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안군도 전남도도 다 함께 죽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을 강력 하게 촉구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롯데 쇼핑몰의 경우, 롯데 고문이 현장까지 다녀와서 목포에 개점을 하지 않겠다, 박지원 의원이 있는 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개점을 했고, 개점 후에도 신동빈 회장을 두 번이나 만났고 목포까지 와서 개점을 몰랐다고 하며 목포 피해를 보상할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우도 2016년 정용진 부회장이 저를 만나 입점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는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국내 사업을 담당하는 이마트 사장을 보내겠다고 해서 제가 거절했다”며 “이에 국내 담당 사장은 자신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우선 먼저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목포시 소상공인과 협의를 하겠다, 앞으로 2년 6개월 내에는 개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롯데도 목포시민과 저를 속인 것처럼 이마트도 속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무안 군청 입장에서는 대형 기업 유치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 파주, 이천 대형쇼핑몰을 가보변 결국 지역 상권이 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무안도 이번 투쟁에 동참을 해야 하고 김종식 목포 시장을 비롯해서 전남도, 목포 시민 여러분께도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사람보다 철새가 먼저이고, 신안군에서도 철새 도래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울릉도 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고 흑산도 공항은 훨씬 좋게 나와서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울릉도 공항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흑산도 공항은 자꾸 보류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겠지만 환경부장관이 새로 바뀌게 되고 저와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엊그제도 이 문제로 만났지만 박우량 신안 군수와 함께 흑산도 공항이 반드시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방북, 북 ICBM 폐기, 풍계리 사찰 초청, 영변 핵 시설 폐기 참관 제안하며 북미 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거론되었을 것” “북미 간 경제 재재 완화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요구했을 것” “폼페이오 방북 직전 아베 만난 것은 ICBM 우선 처리에 대한 양해 구한 것.... 아베 종전선언 시기 상조 발언은 내부 무마용” “이해찬 국보법 손질 발언, 과거 국보법 개정 기회 실기한 것 볼 때 개정 논의 하겠다는 것.. 정권 빼앗기기 않겠다 발언도 정당 대표로서 의지 보인 것” “김경진, 이용주 의원 탈당설, 당내 노선 불만 있더라도 내부에서 단결하자고 호소... 당분간 탈당은 없겠지만 정치는 생물 장담할 수 없어” “혜화역 집회 문자 폭탄.... 남성 위주 수사 및 사법부 판결 비판했던 제게도 문자 폭탄 보내 경고했지만 법 개정 촉구 문자 사실 알고 이해하고 삭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폼페이오 방북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성공으로 폼페이오 방북 자체가 대성공”이라며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 및 참관, 풍계리 불가역적 폐기 확인 사찰 초청, ICBM 폐기를 보장하면서 북한 요구 사항인 종전선언,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 거론된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8) 아침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이 풍계리 핵 시설에 대한 불가역적 폐기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단한 진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때에도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영변 핵 시설 폐기 참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는 질문에 “이미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해전문가들을 참관시켜서 폐기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생산적인 대화였다, 한걸음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아울러 이번 방북에서 경제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거론되었다는 이야기나 발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이 이러한 내용을 미국에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폼페이어의 방북으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두 정상이 만나서 최종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전망이 오고가겠지만 결국은 2차 북미정상 테이블로 이러한 사항들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폼페이오가 방북 직전에 아베를 먼저 만난 것은 일본이 당장 해결을 원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ICBM 문제를 해결하러 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러 간 것이고, 아베도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견제를 한 것은 내부 단속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4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의 국보법 손질 발언 및 정권을 빼앗기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과거 국보법의 기능 90%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찬양고무죄에 대해 여야 모두 합의해서 개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의 여당이 완전 페지를 주장해 실기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자는 것 아니겠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일부 야당에서 조공 외교라고 하지만 조공을 준 것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경진, 이용주 의원 등 당내 의원의 탈당설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두 분은 저와도 가깝고 지난주에도 점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은 탈당할 명분도 부족하고, 정계개편의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단결하자고 이야기 했다”며 “당분간은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될 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혜화역 시위 문자 폭탄에 대한 경고 메시지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서 “광주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서 혜화역 집회 참가자들이 법사위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 폭탄을 보낸다는 것을 몰랐다”며 “순간적으로 문자 1만 5천개를 받으면서 남성 위주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했던 저에게까지 그러한 문자를 보내느냐고 경고한 것이지만, 나중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라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글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1년전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DJ께 인사 갔을 때, DJ께서는 “민주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남북평화공존을 위한 햇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 의정활동 잘 하고 ‘금귀월래’ 해라, 목포 국회의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호남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호남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저의 정치활동의 시작과 끝이다. 6.15 특사,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협력하고 있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스트 드라이버, 홈런 타자, 캡틴 손흥민 평양정상회담은 대성공입니다. 폼페이오 7일 방북 등 미국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안전운전 하시면서 연속 홈런을 쳤고, 어시스트 하는 손흥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골을 넣기를 기대한다. 박 대표는 작년 11월 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때, 전남도당, 전남대 특강, 언론을 통해서 ‘세일즈던트 트럼프이기에 사업가 기질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상 수상, 재선의 길로 가려 할 것이다, 김정은은 내년에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해서 한반도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뜬 구름 같던 이야기가 하나씩 진행, 실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특별수행원으로 18년만에 방북하고 온 박 대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햇볕정책, 북한 내부에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개방, 변화의 싹 틔워 평양은 상전벽해입니다. 2000년 김정일이 저에게 장담했듯이 워싱턴과 같은 계획도시가 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을 마쳤다. 개성 있는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을 한 하이힐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 간 천지도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고 삭도, 즉 케이블카도 새롭게 단장되었다. 북한이 대규모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다. 4.27판문점회담에서 보여 준 김정은의 언변, 언론을 대하는 태도, 김정은 앞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동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미 북한의 변화를 보았지만 상상 이상이다. 정상회담 모든 일정이 사전 합의되고 생중계되어 김정은의 육성으로 비핵화 약속이 세계에 전달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 했다’라고 할 때 20만 군중이 잠시 주춤하다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 것은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큰 사건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식량 수입도 하지 않았다. 권력은 노동당, 경제는 장마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마당도 800개, 3년 전 공산품 90%가 중국산이었지만 현재는 90%가 북한산이다. 휴대폰도 600만대로 약 100달러가 넘는 휴대폰을 사달라는 자식들 성화 때문에 부모의 등골이 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도 4년 동안 1~2%대를 기록하다 2016년 3.9%로 17년 만에 최대 성장했다. 여명거리 과학자 아파트처럼 실적 위주 사회로 변모했다. 정보가 흐르고, 개혁, 개방, 변화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사회의 제재로–3.5%, 20년 만에 최저입니다. 말 타면 마부 생각납니다.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살기 위해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고도성장을 위해 핵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인 특별수행원들에게 부통령과 같은 각별한 대우를 한 것도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희망 때문이다. 핵 경제 병진노선 폐기는 술수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선택은 체제 보장, 제재 완화, 해제를 통해 북한을 살리고 평가를 받겠다는 합리적, 전략적인 선택이다. DJ께서 뿌린 햇볕정책 씨앗이 북한 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개방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비핵화는 과정, 디테일에 악마, 북미신뢰 구축 위해 우리의 안전운전이 중요 그러나 비핵화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 최고 전문가인 해커 박사도 완전한 비핵화는 10년, 15년이 걸린다고 했다. 트럼프, 폼페이오가 비핵화 시간 게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와 북미관계는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바뀌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두 정상이, 특히 트럼프가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서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은 복구할 수 없도록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핵 지식을 없애야 합니다. 여기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있고, 북미 샅바 싸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미 간의 가교와 촉진자를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박 대표는 늘 우리 정부가 안전 운전, 속도조절, 측 북미 관계가 잘 될 때는 한발 물러서고, 안 될 때는 한발 나서야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폼페이오 방북, ICBM, 영변 핵시설, 남북경협 등 경제 재제 완화 논의될 듯 7일 폼페이오의 방북으로 남북, 북미관계는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된다. 폼페이오가 7일 북한, 8일 청와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6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에 대해 합의를 보기 때문에 일본 양해를 구하려는 것이다. ICBM에 대한 확실한 해결만으로도 자국 국민과 언론의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의 방북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입니다. 미국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말한 영변 핵시설 문제를 마무리하며 남북경협 등 경제재제 완화, 종전선언 보장 등 상응 조치를 협의할 것이다. 비핵화는 현재의 핵 유예(모라토리움), 낮은 수준의 핵 동결, 높은 수준의 동결단계에서 북미 간의 신뢰가 쌓여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지원하고 성공을 시켜 북미 간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민족의 운명과 도약 달려 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가 실천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경협이 확대되어, 평화가 정착되면 모든 것이 도약합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이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소식만으로도 접경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주가가 들썩이는 것처럼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경제의 혈압’, 주가는 단박에 3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둘째, 한반도에 투자가들이 몰려옵니다. 북미 수교에 이어 북일 수교가 되면 김정일이 저에게 약속했던 대일청구권 자금(당시 100억불, 현재 200억불)을 비롯 중국, 러시아도 비슷한 규모의 경제투자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은행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북한의 희토류, 광물자원은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최소 3,000조원(미국 블룸버그 6천조원, 영국 이코노미스트 1경원)으로 추정이 되는 북한 희토류 및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 광물 자원에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지하자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연 1조 7천억(2015년 광업광산물통계연보)이 됩니다. 넷째, ‘DJ의 꿈, 철의 실크로’로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중심이 됩니다. DJ는 2000년 6.15 귀국보고회에서 경의선 연결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철도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런던, 파리로 가고 일본 해저터널과도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푸틴은 양국 철도청장 회동까지 하며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신간센 관계자들도 문화부장관이던 저를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다. 목포, 부산을 출발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사람과 상품을 싣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면 대륙은 우리 안방이 되고, EU는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값싸고 풍부한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의 천연가스, 원유 및 노동력이 한국, 일본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되면 동북아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됩니다. 우리가 대륙경제, 해양경제의 허브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비핵화 실천에 들어가면 민족이 상생합니다. 우리의 농어업 기술 및 비료를 북한에 전수, 전달해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남아도는 쌀, 감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한강 북부 홍수, 백두산 화산도 공동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민주평화당이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 지지하고 조언하는 역할 할 수 있어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처럼 남한단독경제로 갈 경우, 2050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0.5%가 된다고 예측했다. 반면 2009년,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평화경제공동체가 될 경우 2050년 세계 2위가 된다고 했다. 2014년 박근혜정부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로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비핵화 실천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평화, 번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북한에서 일하고 북한에서 사업하고 대륙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위장 평화 쇼’를 한다고 비판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을 정치적 거래로 삼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당장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실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실패하고 있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지지해야 합니다. 정치는 실패하면 정권교체하고. 경제는 실패하면 회복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비핵화는 실패하면 전쟁이고, 모두 다 죽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만이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한반도 평화,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자가 되고 또 건설적인 대안자가 되자고 호소했다.

“심재철 대정부질문,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하고 정부도 당당하게 답변하면 돼” ‘유은혜 장관 후보자, 결정적 하자 없어 대통령 임명 강행하실 것... 정치인 출신 장관 교육계 현안 해결할 것으로 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및 전 대법관 압수수색... 만시지탄이지만 사법농단 수사 본격화된 것은 긍정적” “평화당 일부 의원 탈당설, 한두달 전 탈당 만류한 사실은 있어... 민중당 포함 교섭단체 재추진에 대한 당내 의원 반발인 듯”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공방과 관련해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양 문제를 삼는 것도 문제이고, 초기에 심 의원을 만나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고발을 한 정부의 대처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국회의원은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을 위반해 해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면 심 의원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 반대로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한 단순한 기기 조작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라면 정부의 초동 대처도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심야에 맥주를 마셨다, 사우나를 갔다, 음식점에 갔다 하는 말단지엽적인 문제로 마치 국가 예산 전체가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를 불신하게끔 침소봉대하며 싸우다 보니 서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대면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이야기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고, 김동연 부총리도 보안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있지만 정부도 당당하게 맞서 정상적인 답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정부는 물론 언론사, 공공기관도 24시간 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맥주 마시고 사우나에 가고, 식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소위 한방이 없는 이런 건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문제”라며 “그렇게 따지면 야당 당 대표, 원내대표가 당 운영을 위해서 지출했던 특수활동비와 달리 당 운영에 크게 소요될 것이 없는 국회 부의장 시절 심 의원의 특수활동비 등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임명하실 것으로 본다”며 “저는 유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서 위장 취업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이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결정적인 하작 없고 특히 과거 정치인 출신 민관식 교육부장관께서 임명되어서 방송통신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만들어 낸 것처럼 지금 난마처럼 얽힌 입시제도 등 교육계 현안을 풀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인 출신으로 총선 출마 등 1년짜리 장관이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유 후보자께서 총선 불출마 등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옥에 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정권에서도 6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등에 대한 부분 압수수색이 부족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사법부가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사법농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금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구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에서 암 덩어리가 자라게 계속 놓아두면 사법무가 무너지고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속전속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에 대해 “한두달 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탈당을 만류해 잘 정리가 되었고 당 지도부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며 “그러나 최근 당에서 민중당 의원과 함께 평화, 정의, 민중당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저도 그러한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고, 그분들도 이전에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한 이야기를 왜 또 꺼내느냐고 반대한 것이지 탈당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원 前대표, “대양산단 마른 김 제조업체의 물 부족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위해 시급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 기대”,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상수도 증설 및 해수취수시설 설치)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배정에 이어 11월에 7억원 추가 배정키로 행안부장관 약속 받아”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18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목포시 현안사업 3건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 지원 사업은 대양산단 상수도 증설 10억, 청호고가교 시설물 보수ㆍ보강 5억, 광신아파트~구)석현건널목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등이다. 박지원 前대표는,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상수도 증설 및 해수취수시설 설치)은 4천6백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마른 김 제조업체의 물 부족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면서, “김종식 목포시장과 협의해 총 27억원의 사업비 중 10억원은 전남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남은 17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우선 10억원을 배정받고 11월에 7억원을 추가 배정받는 것으로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청호고가교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시설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 광신아파트~구)석현건널목 도로는 주민안전을 위해 원예농협 공판장과 교차로 및 학교 앞 도로확장 등 구조개선이 시급한 사업인데, 이번에 특교세 확보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박 前대표는 이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해경 서부정비창 건설(총사업비 2,578억원) 및 북항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총 942억원)을 반드시 목포에 유치하고, 신항 제2자동차부두, 남해안철도 전철화 등 현안사업 및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예산도 빠짐없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수행원으로서 정상회담 성공 분위기 조성 지원 및 북측 관계자 만나 문재인대통령, 국제사회의 입장 전달할 것” “평양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시키는 가교, 촉진자 역할해야... ‘돈 안 드는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 및 경제 협력 비전도 제시해야” “김정은의 비핵화 위한 불가역조치에 상응하는 미국 조치 없어 서운할 것... 과감한 핵 리스트 제출로 세계 감동시키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 제출 및 경제 재제 완화 종전선언 일괄타결 해야”“삼성 이재용 회장 방북, 재판은 재판이고 남북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사법부 재판에 영향 없을 것” “대북 제재 강화 유엔 안보리 소집 정상회담에 큰 영향 없을 것... 비핵화까지 미국 제재 압박 및 대화 병행 입장 김정은도 잘 알고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은 선대와의 인연, 유훈 통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라며, “과거 저와 함께 일했던 북측 인사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에 방북 특별수행원으로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등 국제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17)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TV 조선 <뉴스 퍼레이드>, YTN TV <아침 뉴스>에 잇달아 출연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두 정상의 대화가 북미정상회담,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과 미국의 종전선언 및 경제 제재 해제가 선후 문제가 아닌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갱도 폭파, 서해미사일시험장 폐쇄, 9.9절에 ICBM 무기를 전시 하지 않고 또한 미국 VOA(미국의 소리)DP 의하면 ICBM 생산 시설 등을 없애는 등 비핵화를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해 왔지만 미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 것 밖에는 없다는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미국, 그리고 세계가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핵 리스틀 제출하는 감동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선후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숨소리까지 전달하고 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핵 리스트 제출 및 경제 재재 완화 및 종전선언 문제가 일괄타결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경제 협력의 비전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4대 기업 회장 등 기업인들과 관계부처 장관, 한국은행, 철도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회의에서 돈 안 드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방북에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재판은 재판이고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이라며 “재판과 이번 일은 무관하고,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상회담 하루 전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휴전을 하기 전에 공격이 가장 강해지는 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비핵화가 있기 끼지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