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부정비창 예비타당성 조사, 해군 해경 경비정 수리 수요 조사로 늦어지고 있지만 국가 안보 및 비용 편익 고려하면 높은 결과 나올 것”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해 타당성 조사 나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할 것...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례도 있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철회, 정용진 부회장 약속 관철” “롯데쇼핑몰, ‘4인 위원회’(목포 비대위 1인, 박지원 의원실 사무국장, 롯데 1인, 목포시청 관계자 1인으로 구성)에서 전권 가지고 상생 방안 도출키로 합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 배정 및 사업 진행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포함시켜 내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13) 아침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 시대>에 출연해 “제가 6년 전부터 해경 정비창을 부산에서 목포로 전부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고, 부산 지역 반대 등의 이유로 3년 전부터는 목포에 제2정비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 해경 서부정비창이 목포로 오는 것은 틀림없다”며 “약 4만 7천평 대지에 2,578억의 국고가 투입되고 인천, 충청, 제주, 전북, 전남 지역 함정 등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 수리 조선업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2주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 했는데, KDI에서 금년 11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해경에서 현재 하던 해군 해경 경비정 수리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내년 3월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국가 안보,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매우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것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 “총 사업비 942억원이 소요되는 서남권 수산식품수출단지 사업도 아직까지 예비타다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작년에 실시 설계비 예산 25억원을 반영해 놓았다”면서 “마찬가지로 해경 목포 서부 정비창 사업도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이번 국회에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오히려 수산식품단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나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목포 및 호남 발전 예산도 김영록 전남 지사, 김종식 목포 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비록 예산 국회에서 경제부총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철회, 롯데 아울렛 문제에 대해서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목포 시민과 박지원 국회의원이 있는 한 절대 입점을 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하고도 무안군에 입점 신청을 해 저도 1인 시위 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접촉해 입점을 철회 시켰다”며 “롯데아울렛도 신동빈 회장이 똑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약 2주 전에 롯데 남악 쇼핑몰 문제에 대해 목포 롯데 비대위 관계자 1인, 박지원 국회의원 사무국장 강성휘 전 도의원, 롯데 측 1인, 목포시청 관계자 1인 총 4명으로 구성되는 ‘4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목포 상생 발전 방안을 합의해 나가기로 했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4인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 시민과 힘을 합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목포시민과 제게 약속한 대로 입점 철회를 관철시켰듯이 롯데 남악 쇼핑몰에 대해서도 목포 시민, 목포시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사실상 승리, 공화당 트럼프당으로 바뀌어... 재선 가도 유리한 고지 선점” “트럼프 북핵 문제 해결 우위 및 차별화로 재선 캠폐인... 김정은도 미래 핵 포기, ICBM 폐기, 영변 핵 사찰 수용할 것”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북미 이해관계 맞아 연기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 아니야... 김영철 트럼프 직접 만나길 원하고 미국도 서두를 것 없기 때문” “정계개편, 한국당 인적 청산 여부에 달려 있어.. 바른미래당 한국당 인적 청산 및 전당대회 예의주시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는 결국 반타작을 했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승리나 다름이 없다”며 “이제 트럼프는 대선 재선 가도를 위해서 마이웨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8.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트럼프가 하원에서는 많이 지지 않았고, 상원은 의석수를 늘렸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면서 “특히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위와 차별화를 통해서 재선 가도로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땜 때문에 북미관계도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선 가도를 위해 민주당과 차별화 및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북핵 문제밖에 없고, 김정은도 완전한 핵 폐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래의 핵을 포기할 것이고, 영변 핵 시설도 전문가를 데리고 가 사찰에 응하고, ICBM 문제도 정리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를 그렇게 비판하는 미국 뉴욕 타임즈도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는 것을 보면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 같다”며 “이제 공화당도 트럼프 당으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김정은은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도와주었는데 이제 선거결과도 나왔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가는 기간에 트럼프는 유럽을 방북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며 “트럼프의 즉흥적 상업적결정에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미국도 서두를 것이 없기 때문에 북미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위 및 차별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중간선거 결과를 전후로 한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 된 것”이라며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에서 친박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질문에 “김병준 위원장, 전원책 위원이 인적 청산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는 현실 정치인, 국회의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살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에 찬성해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전당대회 등에 출마하지 마라, 탄핵을 사과하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당은 도로 박근혜당이 되고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친박계와 비박계 대립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시대정신을 반영하면 희망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태극기을 옹호하고, 박근혜 탄핵을 사과하라는 것은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러한 민심을 당심도 따라가기 때문에 비박계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당을 제외한 지금의 야당은 다 정계 개편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제3 세력이 존재하려면 어찌되어던 안철수와 같은 대선 후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후보가 없고, 총선을 앞두면 아무래도 양당제 플러스 정의당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정계개편 불씨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당이 얼마나 인적 청산을 해 주느냐를 보고 손학규 대표 및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6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박 前대표의) 할아버지는 위조지폐 만들다 사형 당했고,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도 빨갱이 짓하다 죽었다”, “문재인문정인박지원홍석현 등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된 ‘여적 4인방’을 사살하라”, “박지원과 문재인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매각 중도금으로 400조원을 챙겼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 박 前대표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의 주범 박낙종이 제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기록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고, 부친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라면서, “제가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됐다느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도를 팔아먹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되는데, 특별재판부는 왜 안 되나..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 빠진 사법부에 산소호흡기 부착하는 마지막 처방” 박지원, “사법농단 재판 거래 관련 현직 법관이 검찰 비판 글 올려 셀프 변호... 금도는 지켜야”, 법원행정처장, “법관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아닐 수도,,, 유념해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합헌 판결 등 사법부 정의와 인권 편에 서야 신뢰 회복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특검도 처음 도입될 때는 위헌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살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는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일부 판사, 특히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가 ‘검찰이 위헌 조폭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르면 문서 작성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해 재판에 개입했는데, 이러한 위헌 사법부도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법관의 판단에 대해 예단과 편견을 줄 수 있는 셀프 변호일 수 있기 때문에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법관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수도 있다”며 “유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삼권분립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가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마지막 처방인데 이를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 기업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 다”며 “앞으로도 법원은 정의와 인권 편에 서서 좋은 판결을 내려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 선택과 집중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려면 특별재판부 구성 필요”, “신속하게 종결되어 사법부 본래 기능 회복하기 바래”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사법부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장은 자동판매기처럼 발부해 주지만 지금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 해도 영장을 90% 이상 기각하고 있다”며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신속한 수사로 사법부 붕괴를 막아야 하고,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 입장을 밝혀 주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되어 사법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 여론을 대변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위헌적 요소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며 “특검은 되는데, 왜 특별재판부는 안 되는가,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부가 구성되어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법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진술 받고도 조사권 없어 가해자 특정하지 못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 공전... 지만원 씨 추천 시도 보도에 분노” “한국당은 박근혜 사법부와 함께 ‘사법농단당’.. 특별재판부 설치에 앞장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조국 민정수석 특별재판부 옹호 SNS,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 및 특별재판부 구성지지 부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피력한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제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성고문이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공식 확인되었다”라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30)아침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저의 자료 및 광주일보의 후속 취재에 의하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성고문, 심지어 집단 성폭행까지 총 17건이 확인 되었다"며 "그러나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5.18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진상조사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의거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전되고 있다”며 “심지어 한국당은 5.18을 폄훼 왜곡해서 처벌을 받은 지만원씨를 추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보도를 보고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에서 진실을 밝힐 적임자를 하루속히 추천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활동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공식 활동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및 조사가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사법부와 함께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당”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 상황에서 사법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재판부 관련 SNS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의지를 밝힌 것이고, 또 국가와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일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것으로서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위헌 논란에 대해 “한국당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에 참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 내의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이아니냐는 질문에 “남북이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에 풀리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속도 조절, 한미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며 “최근 남북 철도 문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문제가 꼬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북 제재 및 압박 효과 확신 커.... 비건 방한 중 남북 경협 진전 합의 어려울 것” “G2 시진핑 9.9절 방북 취소 및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 추락... 우리 정부 한미공조 반면교사 삼아야” “사법부 신뢰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특별재판부...한국당 국민 요구 거부하지 못할 것” “사법농단 책임 있는 박근혜 당 한국당 특별재판부 구성에 앞장서야... 반대는 국민 무시”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관계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략적으로라도 방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30)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한미 간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방남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고, 트럼프에게도 화답하고, 경제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김정은도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방한에서 남북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오늘을 가져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가 핵 실험이 없는 한 비핵화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트럼프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정부 및 실무 차원에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지는 않아도 현 상태는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우리가 남북경협, 철도 사업 등을 진전시키는데 이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 금융기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G2 국가인 중국 시진핑이 미국을 의식해서 9.9절에 북한을 가지 않은 것이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경제가 지금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비건 대표 방한 기간 중 한미 간 남북경협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이 큰 실리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설득해서 이루어지면 매우 좋겠지만 제가 볼 때 현 상황에서는 좀 난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및 위헌 논란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주지 않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책임이 있지만 청와대 역시 불필요한 ‘북한 국가 논란’으로 논쟁의 구실을 제공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을 국회에서 적극 토론해 표결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비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농단, 재판 거래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초법적이었지만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하는 나쁜 수사를 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특별재판부”라며 “과거 두 차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질문에 “국회는 국민 여론을 먹고사는 곳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싸우면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국민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당 한국당에서 반성하고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여순 사건 70주년 및 거창 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및 화해 위한 특별법에 국방부 적극 나서야“, 국방부장관, ”적극 협조할 것“ 박지원, “군 특별수사단 기무사령부 세월호 TF 기획 등 핵심 업무 수행한 정보융합실 조사 하지 않아 책임자 진급 제대하고 혐의 부인한 실무자는 구속... 관련 내용 파악해 별도 제출해 주시길”, 국방부장관, “알겠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은 회고록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며 “최근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리콜라스 우즐로 부관장이 방한해서 ‘국가가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5.18 진상 규명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5공 전사> 등 관련 자료들을 적극 공개하고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5공 전사>는 경향신문에서 국방부와 1년 5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통해서 총 3,800쪽 짜리 책 9권을 전부 입수한 것”이라며 “그 보고서는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에서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비록 박근혜정부 때의 일이지만 비밀 문서도 아닌데, 국방부가 이제는 관련 기록들을 적극 공개, 제공해 5.18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자료 제공이 필요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제공,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19일이 여순사건 70주년이었는데 제주 4,3 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관련자 명예도 회복되고, 화해의 길도 가고 있지만 유독 여순사건은 5번의 법안이 발의했는데도 국방부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았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도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암울한 역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대표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에 대한 수사가 17일 종료되는데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만 조사를 하고, 세월호 TF 기획 및 구성, 민간인에 대한 사찰, 청와대 보고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 정보융합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책임자는 승진하고 전역해서 이제는 특별수사단 조사도 받을 수가 없다”며 “제보를 받은 내용과 관계 서류를 다 검토해 보았는데 정작 군 내부 보고 등 기무사령부의 운영 지원 실무를 했던 사람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수사를 하고 단 한번을 불러 구속을 시켰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지만 비록 수사 중일지라도 인권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만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장관 또는 관련 책임자는 관심을 갖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 기각되고 사법농단 척결 불씨 더 커질 것” “사법농단, 이명박근혜에 근본책임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절하고 판사들도 대법원장 지시 거부했어야” “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수사 믿지 못해 특검 만든 것처럼 국민 70%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사법농단 수사 선택과 집중으로 양승태 구속수사하고 속전속결해 사법부 붕괴 막아야” “한국당 김병준, 전원책 갈등 계속될 것....정치 모르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 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성공한 적 드물어” “전원책 태극기 부대 옹호 발언, ‘도로 박근혜당’ 만들겠다는 것... 5.18 공수부대 좋은 일 했으면 공수혁명이라고 불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그래야 사법농단 척결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6)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 에 출연해“임 전 차장의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230쪽이 넘고 혐의가 약 20여개라고 한다”며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 가능성을 묻는 저의 질문에 검찰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일반 국민에 대한 영장은 자동발급기처럼 90%를 발부하면서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기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청구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기각하지 않느냐”며 “임 전 차장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고,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저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 지역균형인사를 하신 분이지만 지금 사법농단은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들어와’ 하면 대법관들이 줄줄이 가방 싸들고 비서실장 공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책임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고, 판사들도 대법원장의 그러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주장을 맨 처음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법부 고참 및 부장 판사, 헌법학자들이 법원 중립성 침해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검이 왜 탄생했나, 검찰이 국민이 불신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초법적인 특검을 국회가 법제화한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자신들이 할 일을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반대해야지 나쁜 일은 다 하고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라며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를 선택과 집중으로 속전속결해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틀이 붕괴된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의 갈등에 대해서 “전 위원이 한국당에 면서기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계속 이야기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나 정당은 현직 국회의원이 중심인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나 전 위원이 친박, 친이 각각 3명씩만 인적 청산 했으면 110석 이상을 가진 당에 유승민이 의원 등이 들어 올 수 있다”며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치인은 다음 재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볼 때 한국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특히 정치를 모르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 조강특위위원으로 들어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전원책 위원이 촛불혁명은 혁명이라고 하고, 태극기는 왜 부대라고 하 하느냐고 한 것에 대해 “방송 패널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서 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받는다는 것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5.18 공수부대가 당시 폭력 진압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공수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태극기 부대가 지금도 박근혜 탄핵을 옹호하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지, 태극기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평양정상회담은 대성공,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서 북한은 ICBM 폐기와 종전선언. 그리고 더 큰 관심사인 경제제재 완화, 해제도 본격적으로 거론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요구에 트럼프는 국내 정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열리고, 두 정상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초, ‘세일즈던트 트럼프가 사업가적 기질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상 수상, 재선의 길로 간다, 김정은은 내년에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해서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뜬구름 같았던 저의 예언 및 제안이 하나씩 진행, 실현되고 있고,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서 18년 만에 방북한 저는 더욱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거리, 주민, 여성 등 상전벽해... 개혁, 개방 희망 넘쳐 평양은 상전벽해입니다. 개성 있는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마친 계획도시였습니다. 백두산 천지도 새 시설물들이 들어섰고 삭도, 즉 케이블카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6.15 당시 환영 인파들은 이가 빠진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활기차고 화사한 옷차림, 화장을 한 하이힐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최근 2년 간 식량수입도 없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집권 4년 동안 1~2%, 2016년에는 3.9%로 17년 만에 최고입니다. 장마당 800개, 2년 전 공산품 90%가 중국산이었지만 이제는 90%가 북한산입니다. 휴대폰도 600만대로 100달러짜리 휴대폰 때문에 부모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여명거리 과학자 아파트는 실적, 성적 위주로 분양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1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고 혈맹 중국어는 대학에 들어가서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것처럼 북한은 이미 개혁, 개방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사회에는 정보가 흐르고, 변화의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보다 경제, 햇볕정책, 트럼프 제재 압박이 비핵화 선택하게 해 그러나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3.5%, 20년 만에 최저입니다. 말 타면 마부 생각납니다. 북한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완화 및 해제하고 고도성장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육성으로 비핵화 약속이 전 세계에 전달되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능라도 연설로 북한 주민들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핵보다 경제입니다. 방북한 우리 경제인들에게 김정은, 북측 관계자들이 부통령 대우를 한 것도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희망 때문입니다. 비핵화는 과정, 디테일에 악마 있어... 북미신뢰 구축 위한 우리 역할 중요 그러나 비핵화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 최고 전문가인 해커 박사도 ‘완전한 비핵화에는 10년, 1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도 ‘비핵화 시간 게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상대가 있는 게임, 과정입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핵 지식을 없애야 하고, 검증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디테일의 악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이 과정에서 북미 간의 가교,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전운전, 속도 조절로 북미 신뢰를 구축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비핵화 실천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되면 새로운 기회의 시대 열릴 것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 실천이 진전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뀝니다. ‘경제의 혈압’, 즉 우리 주가는 단숨에 3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둘째, 북미, 북일 수교가 되면 대일청구권자금(당시 100억불, 현재 200억불)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은행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셋째, 최소 3,000조(블룸버그 6천조, 정부 7,000조, 이코노미스트 1경)로 추정되는 북한의 희토류,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에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지하자원 수입대체 효과 연 1조 7천억(2015년 광업광산물통계연보) 넷째, 목포, 부산을 출발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사람과 상품을 싣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중국, 러시아를 거쳐 파리, 런던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대륙경제, 해양경제의 허브가 됩니다. 다섯째, 우리의 농어업 기술, 비료를 전수, 전달해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남아도는 쌀, 감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한강 북부 홍수, 백두산 화산도 공동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및 비핵화 실패하면 전쟁, 안전운전으로 기회 만들어야 경제는 실패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비핵화는 실패하면 전쟁, 파멸입니다. 6.15 특사, 저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협력하고 조언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민족 번영을 위해 끝까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길에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경제인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