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주말 서초동 집회에서도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지난주 수요일 광화문도 300만 명, 이제 민심의 표출은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광장의 함성과 거리의 정치로 이끌어 가다보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민생경제, 청년실업 돼지열병, 태풍, 북미실무회담 등 국정이 산적되어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금년에 소폭 인상한 것은 효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은 붕괴되어있고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 붕괴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할 것 없이 다 아우성입니다. 더욱이 돼지열풍으로 대한민국 돼지가 다 멸종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1조원의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국정 현안을 팽개치고 정치권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는 그런 광장, 거리 정치는 그만해야합니다. 서초동 300만 명, 광화문 300만 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비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생으로, 국회로 그래서 소를 키우자는 말씀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여야대표를 불러 영수회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조국 법무방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존재함을 알아야합니다. 따라서 운명 공동체로써 책임을 느껴야하며 여야 영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민생은 돼지처럼 절단 납니다. 따라서 우리 대안신당이 이런 때 갈등을 해결하고 국정도 풀어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북, 싱가포르 회담에 기반한 벼랑 끝 외교, 미, 하노이 노딜에 조건 추가한 탐색전 및 초강대국 외교가 충돌한 것” “미 영변 핵 플러스알파, 석탄 섬유 수출 제재 유예 제시했지만 북은 체제 보장에 방점 찍은 듯” “서초동 광화문 집회로 민심은 확인 돼 이제 정치, 국회의 시간 만들어야... 대통령 여야 영수회담으로 정치적 결단해야” “조국 장관 소환 여부, 정 교수 진술에 달여 있어... 정교수 구속 여부 및 조 장관 소환 기소 여부 등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검찰도 고심할 것” “윤석열 검찰개혁안,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높이 평가”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실무협상 결렬에 대해서 “북한은 속도전, 미국은 탐색전에 치중하면서 미국의 전형적인 초강대국 외교와 북한의 살라미, 벼랑 끝 외교 전술이 충돌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미 회담이 시작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하고 2주내는 어렵겠지만 11월 중에 다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7)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서 “북한은 늘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 주기 보다는 강경파에게 빌미를 주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쥐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저는 늘 충고해 왔는데, 북한이 트럼프 재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성명과 달리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져 왔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문을 사전 보도한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 뉴스나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은 영변 핵 플러스 알파, 우리는 지금까지 ICBM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을 제안하며 북한 섬유, 석탄 수출 제재 조치를 유예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체제 보장에 방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양수겸장을 하며 싱가포르 회담을 상기시키며 종전협정, 연락사무소, 무역대표부 설치 등과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미국은 하노이 노딜에서 새로운 조건을 주면 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은 2주 내 재개를 말했지만 2주 내 회담재개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가능성을 닫아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11월 중에는 다시 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만약 실무회담이 잘 안 되더라도 트럼프, 김정은의 특성상 서로 직접 만나 톱 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에 대해 “우리의 희망과 가능성을 담은 분석으로 저는 지금도 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김정일, 김정은 두 정상을 만나 본 결과에 의하면 신변 경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부산까지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제 진영 논리로 갈려 의견 표명은 충분히 했고 다행히 어제 서초동 집회가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같은 300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대결은 이제 멈추었으면 한다”며 “동원을 했건 자발적이건 민심은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정치권으로 민심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나는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대통령과 조 장관의 발언도 법원이 의 최종 판단을 할 때까지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민심이 활활 타게 두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도 법무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소환 및 기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경심 교수의 진술 여부에 달려 있지만 조 장관과 관련된 직접적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고 본인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한 진술로 소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과 조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정 교수를 불구속, 구속하느냐, 조 장관을 소환하느냐, 기소하느냐에 따라 예상되는 많은 논란과 파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소통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국, 윤석열은 운명공동체로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서 정치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 자체 개혁안이 조국 수사는 하지 말라는 사인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도 검찰 개혁을 이야기 했고, 촛불 민심으로 확인된 검찰 개혁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 개정이 아닌 내규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뜻으로 본다”며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누구를 기다리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 고위직 전원 고시 출신 남성... 대통령 통치 철학과 맞지 않아” “법제처장,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식구끼리’라는 말 없도록 처장 능력과 성과로 입증해야” 박지원, “조국 장관 수사 직무 관련성 권익위와 법무부 차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제처장, “관련 자료 보지 못했고 전제해 말씀 드릴 수 없다” 박지원, “적극행정 및 면책 제도 요란한 전시 행정 안 되도록 유념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4) 열린 국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의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 출신, 남성 일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전임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가셨고, 현 법제처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왔다”며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정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사는 법제사법위원 12년만에 처음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역대 법제처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많는 분은 이석연 전 처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식구끼리’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석연 전 처장처럼 바른 길을 가야지 제정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질의했고, 법제처장은 “열심히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권익위에서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답변을 해 왔고,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만약 두 기관 사이에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고, 유권 해석 의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사실 인정의 문제가 있고 아직 직접 관련된 자료를 보지 못해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최대 관심사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장에 나올 때는 최소한 대비를 해 와야 한다”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mb 정부의 대불 산단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및 가시 등 역대 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감사원에서는 면책을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아직 각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법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적극 행정 및 면책 제도 운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진도간첩단 사건 등 잘못된 과거사 판결 항소 및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헌재 결정 무시하고 관련자들 두 번 상처 입어”, 현재 사무처장, “공감한다, 헌재 결정 취지의 판결 나오길 희망” 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사무처장, ‘개선하겠다“ “재판관 1인당 사건 처리 실적 10년 전 200건에서 300건 안팎으로 증가했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 사건 비율 79.3%에서 86.5%로 개선” “헌재 여성 재판관 3명, 비법원 비서울대 출신 구성 평가하지만 더 다양화 되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4)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린 훌륭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처리, 헌재의 위헌 심판 및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국회가 조속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법원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 항소를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락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예를 들어 38년 동안 일가족이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도 간첩단 사건 등을 보면 관련자에 대해서 국가가 ‘간첩이다, 아니다, 배상해 줄께, 또 배상하고 나서는 시효가 끝나 잘못 주었으니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이나 헌재 모두 똑같이 사법부로 비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장은 “공감 한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잘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직접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공익목적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 간 실적이 총 17건, 연 평균 1,7건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헌재 재판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실적이 10년 전에는 200여 건 안팎에서 2017년에는 300건 안팎으로 증가했지만 180일 이내 법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한 사건이 79.3%에서 금년 상반기 86.5%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87년 항쟁으로 태어난 헌재는 사법부 혼돈의 시대, 정치 무용의 시대에 묵묵이 일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헌재 구성에 여성 재판관이 3명이나 되고, 비서울대 비법원 출신의 재판관을 채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아직도 헌재 재판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국민과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회담 전 북한 SLBM 발사... 실무회담 밝다는 증거이고, 실무회담 중 성공 후 미사일 시험발사 할 수 없기 때문” “SLBM에 대한 미·일 반응 의외로 조용... 김정은 참관 불참은 미국 의식한 조치 인듯하고 북미 사전 묵계, 양해 가능성도 있어” “북미 간 영번 핵 플러스 알파(우라늄 농축 중단)와 북한 섬유, 석탄 수출 3년 유예 등 단계적 동시적 조치 구체적 거론되는 듯... 실무회담 전망 밝아” “조국 일가 수사 오래 가지 않을 것, 정 교수 구속 및 조국 소환 초미의 관심이고 곧 결정날 것... 장관은 개혁, 검찰은 수사, 정치권은 애프터 조국 대비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서초동 집회도, 광화문 집회도 다 민심”이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마냥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에 기대면 민생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북미 실무회담 대응 및 남북관계 등 소는 누가 키우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4)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 “어제 광화문 집회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동원도 했지만 동원만으로는 그렇게 모이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일 서초동 집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애초부터 조국 정국을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및 탄핵이라는 정치 게임으로 몰고 갔고,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수사 라인 배제로 충돌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코피가 터지더라도 국회에서 싸우고 해결을 봐야지, 200만, 300만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집회에 없는 4,500만 국민은 누가 대변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되면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중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무회담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회담이 시작되면 미사일을 발사 할 수없기 때문에 실험을 한 것이고, 인민들에게도 자주 국방도 과시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미국도 ICBM을 실험하고, 북한이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고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SLBM을 발사했는데도 미국의 반응이나, 자신들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사일이 낙하했는데도 처음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다가 잠잠한 일본의 반응을 보면 북미 간에 이번 SLBM 발사와 관련해 허락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묵계, 양해 정도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추측 분석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길 수석 대표가 미국의 새로운 신호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비건 수석 대표가 ‘새로운 한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회담을 한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우리도 대화를 원한다는 언급 등을 한 것을 볼 때 실무 회담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며 “여기에 이번 SLBM 발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 지도하지 않은 것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김명길 수석 대표가 미국의 새로운 신호를 언급했는데 미국이 북한의 섬유, 석탄 수출 제재를 36개월 동안 유예하고, 북한은 영변 핵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가 아니라 우라늄 농축 중단이라는 등 지금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던 비핵화와 관련된 단계적 동시적 조치들이 구체화되어 보도 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실무회담 전망이 밝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과거 저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해 보았지만 북한은 경호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 한다”며 “북미 실무회담이 잘 되더라도 경호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좋은 것이고, 우리 희망을 담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오늘자 서울신문에서는 9 to 5 조사라고 비판하는 등 보수와 언론에 비판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정 교수가 과거 유학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상 염려도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개 소환을 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고민 끝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수사 국면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초미의 관심은 정 교수 구속 여부, 조국 장관의 소환인데 정 교수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도 사법부도 민심을 생각하며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고, 조 장관 소환은 정 교수의 진술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소환 시 사퇴 여부 및 윤석열 총장 거취를 묻는 질문에 “저는 처음부터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이후 수많은 혼란과 광풍이 올 수 있다며 우리 정치권이 대비하자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윤석열은 공동 운명체라고 이야기 해 왔다”며 “대통령께서 장관은 개혁, 검찰은 수사를 하면 된다고 지시하신 것처럼 곧 정리될 조국 정국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민주당도 한국당도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 국회에서 조국 정국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 보수층의 반발은 조 장관이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느냐는 것도 작용하는 것 같지만, 청문회 때 제가 질문하니 동성애 문제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쩔 수 없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보도는 검찰 내부 기류 변화 반영한 듯” “황교안 대표 검찰 자진 출두 및 묵비권 행사... 장수다운 모습 아냐” “유승민 등 탈당해도 바로 한국당 가지 않을 것” “안철수 독일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겠지만 고장 날 수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현재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한사람이 살면 다른 한사람이 죽는 그넌 관계가 아닌 운명 공동체, 공동운명체”라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잘 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3)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코너에 고정출연해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촛불집회로 확인된 검찰 개혁의 열망을 실천해 나갈 것이고 집권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개혁을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의 패스트 트랙 수사 등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처음부터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이야기 해 온 이유는 국정과 정치는 늘 망원경처럼 멀리보고 동시에 현미경처럼 자세히 봐야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와 정치 공방은 현미경 단계로 길게 이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임기를 2년 반이나 남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은 운명공동체, 공동운명체”라며 “국민은 지금 조국 피로증도 검찰 수사 피로증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보수 언론인 문화일보에서 어제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보도했다”며 “검찰 핵심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어찌되었던 검찰 내부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며 “오늘 한국당 집회도 보수단체 등에서도 많이 올 것”이라며 “그리고 이것을 보고 또 주말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서는 더 많은 군중이 운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은 소환대상도 아닌데 검찰에 출두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 내 목을 치라'고 하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나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면 내가 지시했다고 해야 하는데 장수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황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사태 및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당 출신들이 당장은 탈당하지 않을 것 같고, 탈당한다고 해도 바로 한국당으로 가기는 힘들다”며 “안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나설 때를 기다리면서 독일에서 엄청난 계산기를 두드리겠지만 복잡한 계산기, 독일제 계산기도 고장이 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SL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선희 북한 제1부상이 5일 북미 실무회담 사실을 발표한지 13시간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 핵 기술은 이 정도가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만약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경고와 엄포”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잠수함이 3천톤급이라고 하면 항속거리가 17,000KM 이상으로 괌, 사이판 등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직접 사정권이 된다”며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회담이 잘 되어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가 이번 발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회자의 언급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지고 미국도 자신들의 ICBM을 언급하는 등 실무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진도 간첩단 사건 속히 해결해야... 국가가 무고한 사람 간첩 만들고 뒤늦게 간첩 아니라고 판결, 보상하고, 다시 보상금 토해내라고 해” 박지원, “과거사 판결 후속 조치, 김명수 사법부도 양승태 사법부와 똑같아선 안 돼”, 법원행정처장, “전적으로 책임 공감” “국민 알 권리와 사법부의 무한책임 생각하면 사법부 탈법관화 제고해야...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되면 반대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 과거사 3대 판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김명수 사법부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진도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부정,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소송 중이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진도간첩단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가 1981년 평범한 일가족을 불법 체포해 간첩으로 확정했지만 2009년 서울지법에서 무죄 판견을 받았고 이후 보상금도 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배상금을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또 소송 중”이라며 “결국 정부와 사법부가 진도 일가족에 대해서 평생 ‘간첩이다, 아니다, 그런데 배상금은 토해내’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배상 소멸시효 판결도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서 승소했고 정부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했다”며 “사법부도 빠른 해결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공감한다”며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 법원이 참작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세월호 때 청와대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큰 데도 해경이 해체되는 등 우리 사회는 한번 물결이 일면 모든 것이 쓰나미로 몰려 온다”며 “사법 개혁, 검찰 개혁도 좋지만 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사법부의 탈법관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후속 대책 및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처장께서도 법원행정처장의 탈법관화를 이야기 하시지만 처장께서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며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과 질의에 재판관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법원행정처의 탈 법관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저는 국민의 알권리와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 발표, 대통령 지시 따르고 국민 뜻 받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 “검경수사권조정도 검찰 내규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전망” “패스트 트랙 수사, 검찰 여야 기계적 균형 안 맞출 것... 한국당 더 곤란해” “북한 5일 실무회담 먼저 발표, 실무회담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명분 과시”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이번만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선제적으로 받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찰이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는 등 민주연구원의 안 보다도 더 강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 내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먼저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은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국민, 대통령 앞에 보여주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로 역시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임명 반대 청와대 의견 전달 보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자가 있으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임명권자께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 한다”며 “그러나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임명을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흘러나오고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정기관의 수장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삼각관계 사이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국민이 불안하고 집권 세력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내 목을 쳐라’하면서 기개 있게 수사를 받으러 갔으면 수사를 받아야지 자신은 5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국 일가 수사는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황로남불’”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만 조사하고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여야 의원 수사에 균형을 맞출 것 같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횃불이 타올라도 수사를 해 온 윤석열 검찰로서는 그렇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 의사 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막았고, 많은 관련 영상 등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한국당이 더 곤란해지고 코를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의 5일 북미실무회담 개최 담화에 대해 “미국은 다음주 내라고 해 날짜가 서로 약간 다르지만 실무회담은 열리고 잘 될 것”이라며 “과거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할 때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항상 수정 제안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북미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북미 실무회담 즈음에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며 “좀 더 분석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틀 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해 “만약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니 총리께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총장이 이러한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신다면 내가 사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법무부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특히 최고의 사정기관인 법무부,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 간 대화가 공개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문재인, 조국, 윤석열 이 세 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흘려져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권력투쟁이고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지만 이런 지극히 부적절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신속 수사해 기소 여부 및 내용 결정되면 국민도 판단하고 정국 수습을 위한 합당한 대안 찾아야” “검찰 개혁 촛불집회 참가자 수 논란, 영어로 딱 맞는 말이 언카운터블(uncountable)... 향후 시민, 중도층 참여 더 늘어 날 듯” “국민은 감성적 접근해...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 해야 한다는 의지 표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민생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대북 문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정말 중요한 문제가 조국 정국으로 비켜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30)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5만명이 왔느니, 200만명이 왔느니 말들이 많지만 영어에 딱 맞는 표현, 즉 셀 수 없이 많은(uncountable) 사람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자발적인 군중이 모인 일종의 ‘플래시 몹’으로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라 놀랐다“며 ”10월 3일 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집회도 지금 신문광고를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데 거기는 최소한 2백만 1명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촛불 집회 구호 중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 왜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조국 장관이 교수, 민정수석 때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해 왔고 국회가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의지를 실은 장관이 여당도 야당도 설득할 수 있다”며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대명제하에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좌파 태극기 부대라고 비판하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한국당이나 보수 극우파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태극기 부대를 동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된다”며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따지지만 국민들은 감성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 나 더 많은 시민과 중도층들이 참여할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해방 이후 신탁 찬반으로 나라가 좌우, 진보보수로 양분되어 큰 혼란과 부담을 치러 본 경험이 있는 우리는 그 때 이후 이렇게 큰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속이 치유해 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자꾸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처음부터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국 장관을 지지해왔고, 맨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제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데 의견이 모였으면 지켜봐야지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모든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하면 정치권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법부 판단을 믿어 보자고 하지만 그래도 각 정당들은 기소를 보면서 자체 징계 등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검찰 기소 내용과 민심을 보고 합당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사태가 금수강산, 화려강산을 조국 강산으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조국 피로증에 검찰 수사 피로증까지 왔는데, 수사를 빨리해 하루속히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소를 키우러 가자”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