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윤석열 총장 접대 보도’, 사기꾼의 말과 검사 과거사 위원의 불필요한 말에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 놀아나...검찰 확실히 입장 발혀야”, “국민, 서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 해야... 심야, 강압수사 없애야”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이,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은 심야조사, 매일 아침에 불러서 자정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내는 강압 수사 관행을 고치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는 포토라인 및 공개 소환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몇 건이나 되겠느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수사 관행과 방식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박 전 대표는 ‘윤중천 접대 윤석열 보도’에 대해서 “제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보다 먼저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보해 파악한 바로는 윤중천 씨가 굉장히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거의 사기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중천 씨는 마치 조국 장관 5촌 조카가 ‘조 선생’이라고 불리며 주식 투자귀재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주식으로 돈을 잃고, 신용 불량자가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사람이 했다는 말에, 그리고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한 위원의 불필요한 말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이 농간을 당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여환섭 대구 검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사 위원이 그러한 말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며 “윤중천 핸드폰 속 전화번호 1천개에도 윤석열 총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화문 서초동 분열과 갈등,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 살아... 대구 광주고법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최경환 전 부총리 동서화합 노력 높이 평가 받아야... 선처 있기를” “대구지법, 창원지법 영상 재판 및 증인 신문 도입, 안동지법 미성년자 피해자 주거지까지 가 증언 받고, 울산지법 전주까지 가서 법정 외 증인신문 받은 일 높이 평가” “대구고법, 부산고법 함양산청 양민 학살 사건, 부마항쟁 등 부산 대구 아픔 이해하며 과거사 사건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 부산 고법 산하 법원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 대구고법의 간부 명단을 보면 18명 중 호남에서 근무했던 간부는 단 한 명도 없고, 부산고법도 27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지역 향판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구(경산) 출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제가 요청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2년 만에 1조원을 투입해 완공했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다 예산이 부족해 중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 하의 신의 연도교 사업도 200억원 예산을 우회 지원해 완공시켜 동서화합에 기여 했다”며 “대구 광주 통합,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노력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고,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창원지법, 대구지법에서 행정 재판에서 원격 영상 재판 및 증인 신문을 도입한 일, 창원지법에서 미숙아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증인을 배려해서 직접 가서 신문을 받은 일, 대구지법 안동지법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배려해서 주거지까지 가 증언을 받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울산지법도 동거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공황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배려해서 담당 판사와 공판검사, 속기사와 변호인이 모두 전주지법으로 이동해 ‘법정 외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께서 10년간의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를 묶어 <어떤 양형이유>라는 책을 냈다는 신문기사를 감동적으로 봤고, 대구지법 손봉기 법원장은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첫 임명됐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개혁이 될 것”이라며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2018년 우수법관’에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지법에서 사법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의 서열 다툼이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구고법 산하의 지법, 가정법원들이 이렇게 대부분 잘 하시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구지법은 1983년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작년 11월 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며 계엄법위반 관련자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며 “특히 9월에는 부마민주항쟁 40년만에 항쟁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 함양 산청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 요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저도 대법원에게 부산 대구에서 벌어진 많은 아픔을 사법부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대구 부산 고법 산하 법원도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앞장 서 주시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고법, 대구고법 산하 일선 법원에서도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앞서 말한 모범 사례들처럼 지금처럼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원 재심 결정 평균 325일 소요, 2개월 내 처리 감사원법 위반... 다른 기관이었으면 감사 지적 사항” “감사원, 친인척 채용 및 입시 비리 등 감사 수요 많아져...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념해야” “감사원 고발 및 수사요청 기소율 하락(‘14년 81.7%→’18년 52.6%)...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금 예산편성 감사>는 21명 수사요청해 전원 불기소” “재외공관 감사 철저하게 해야... 한미정상 간 통화록 유출 주미대사관 정기 감사 때 조사하지 않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감사원 재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법에 의하면 2개월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평균 325일,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감사원 지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친인척 채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약 3천 명에 대해서 법원에는 가족관계증명부, 전국 각 자치단체에는 제적증명부까지 요청해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부 조사해야 하느냐”며 “여기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친인척 전수 조사 사건이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신중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 감사 후 검찰에 고발, 수사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2014년 81.7%에서 2018년 52.8%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금 예산 편성 감사>에서는 감사원이 21명에 대해서 수사요청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전원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는 감사원이 과잉 감사로 의욕이 넘쳤던지, 아니면 감사가 부실해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신중하게 판단,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해외공관은 전 세계에 방대하게 분포되어 있고 감사원은 수적으로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부실하다”며 “금년 5월 주미대사관 정기 감사에서도 한미정상 간 통화록 유출이 한참 문제였는데 감사원은 당시 관련자가 본부 감사로 소환되었다는 이유로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정상 통화록을 돌려 봤다는 문제제기에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해외공관에서 금전은 물론 갑질 등 여러 비리들이 터지고 특히 성 추행 사건들이 나고 있다”며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 등 재외공관은 우리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사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수시 상포 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련 감사에 대해 당시 여수시장은 ‘잘못된 감사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아직 재심 청구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향후 감사 처리 및 이행 내역에 대해 서면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 대검찰청 등 감사해 피의사실 공표 및 인권교육 부실 지적 높이 평가” 박지원,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감사원장 훈령 근거해 참석하고 에방 효과도 있지만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장,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유엔감사위원회(BoA) 감사국 진출 선거 준비 잘 되시나?”, 감사원장, “승리 가능성 반반” “유엔정규에산 분담국 11위, PKO 예산 분담국 10위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승리해 감사원 위상 높이는 계기 되시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12년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노 이슈’로 감사원장이 비교적 잘 하시고 있다”며 “특히 감사원이 최초로 대검찰청 및 일부 지검을 감사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인권 교육 문제가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헌법상 독립적 중립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관인데 검찰총장도 비슷한 경우이지만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기관장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비록 훈령에 근거해 참석하고 예방 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에 많이 보았다”며 “박근혜 정부 2년 반 수시보고는 5회에 총 28건, 문재인 정부 수시보고는 2년반 동안 총 34건인데 감사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에 사전에 보고함으로써 대통령께 어떤 지침을 받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11월 1일 유엔 가입 192개국을 대상으로 유엔감사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선출하는데 감사원장께서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승리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당선 시켜 보았다”며 “각국 공관장, 재계,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해외 출장 때 꼭 득표 활동을 해 주시도록 당부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유엔사무총장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는 1991년 유엔 가입 후 2018년 기준 유엔 24개 위원회에 진출해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분담률도 각각 11위, 10위의 국가”라며 “정부와 해외 공관의 협력을 받아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감사원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감사원은 수시보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수시보고 절차 및 대상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 이 훈령에 의하면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을 경우, 국회 법사위에 1개월 후 자동적으로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년 7월 23일 6건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었고, 감사원은 조금 늦었지만 9월 19일 목록을 법사위원장 앞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상임위 회의 중에 보고하거나 각 위원실에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물론 3당 간사들에게는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법사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이런 국회 권한을 방기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감을 표명합니다. 거듭 오신환 위원의 말씀대로 위원회의 의결로 수시 보고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국감장 주변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 수시보고 내용을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조국 장관 소환 조사 및 기소 등 정경심 교수 진술 및 수사에 달려 있어... 조국 국면 조만간 정리될 것”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이후 강한 검찰 개혁 2기 드라이브와 패스트 트랙 태풍 몰려 올 것...검찰도 정무적 판단하고 준비해야” “안철수, 미국에서 꽃가마타고는 귀국 못해.. 대선 등 등판 시기 고민 많을 것”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건전 보수 결집 나설 것... 친박 신당도 더 커질 것” “북미 실무회담 결렬, 북한 의도일 수도... 샅바싸움하다 11월 다시 만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동생 조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검찰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향후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청구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0)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조 모 씨 영장이 기각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수사 검사들은 영장을 재청구하자고 할 것이고, 상층부에서는 지금까지 법원의 영장 심사 관행을 보면 영장이 한번 기각되면 계속 기각되어 왔기 때문에 재청구해서 기각될 경우도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 기소 및 검찰 소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 교수가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야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하지만 검찰이 고민하겠지만 저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정 교수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조만간 조국 정국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주 월요일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시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빠르면 이달 말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며 “대안신당이 찬성을 하면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검찰 개혁 법안을 한국당과의 논의 없이, 검찰, 경찰의의견 반영 없이 통과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정국이 끝나면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던 안 하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6개월이 아닌 2년 반이 남았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몰아 부칠 것이고 현재 원안대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로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국면까지 생각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배로, 지금은 비행기로 귀국하지 꽃가마를 타고 올 수는 없다”며 “안 전 대표도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대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귀국해서 지난번 국민의당 총선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돌아오지 않으면 유승민 전 대표가 혼자 현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유 전 대표는 건전한 보수로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인정할 때에만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은 그러한 보수를 원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홍 전 대표도 이전에는 박근혜 탄핵과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당이 최근 도로 박근혜 당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세력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유승민 전 대표의 당이 출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지금 있는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친박 신당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실무회담 결렬이 북한의 사전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미국의 동의하지 않아 유엔안보리 유럽 6개국들만 비공개 회의를 갖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또 실무회담 직전 북한의 SLBM 발사와 미국의 ICBM 발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최소한 북미 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국은 2주내 회담, 북한은 연내까지 새로운 접근법을 주장하는데 샅바싸움을 하다가 11월에는 실무회담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신속한 판결만이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기여” “김신혜 사건, 광주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과거사 재심 계류 사건 일선 지법, 고법의 신속한 판결만이 국가 과오 씻는 길” “특허 전쟁의 시대, 특허법원 판사 및 구성원 증원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유성기업 노조 파괴 부당 노동행위 단죄 높이 평가... 조합원 폭행 국민께 죄송하지만 잘 살펴주시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8)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5.18에 대해 아직도 극장에서는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와서는 북한군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광주지법의 신속한 판결이 진행되어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광주지법 5.18 고 홍남순 변호사 사건, 제주지법 4.3 사건, 전주지법 납북 어부사건” 등 사법부가 과거사 재심에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와 사법부의 과오를 고쳐나가고 있지만 광주고법 긴급조치 사건 다수, 그리고 19년만에 재개된 김신혜 사건 등이 여전히 심리 중“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일선 지법과 고법이 속히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현 한국당 의원인 김광림 당시 특허청장이 특허청의 인력 증원을 요구해서 증원해 준 적이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특허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허법원장께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특허법원 판사와 구성원 증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12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 파괴 문제에 대해서 지난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조 파괴 컨실팅 비용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유성기업 회장에게 1년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며 “부당행위로 노조를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일부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폭행 사건이 났을 때 지난 12년간 함께 했던 저로서도 깜짝 놀랐다”며 “국민께도 죄송하지만 이들의 사정을 잘 살펴 주시라”고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 제언도 대통령과 정치권이 소통과 대화로 풀어 보자는 취지” “대통령 검찰개혁 강조 및 문희상 의장 사법개혁안 신속 상정 등 향후 패스트 트랙 국면 세게 몰아 칠 것” “빠르면 11월 초 패스트 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대안신당, 검찰 및 사법개혁 리드해 찬성하고 그렇게 되면 본회의 통과될 것” “애프터 조국 국면, 한국당·검찰·경찰 의견 수렴 없는 패스트 트랙 법안 원안 통과 및 패스트 트랙 수사만 남아” “대통령, 정치권, 조국, 윤석열 모두 운명 공동체...조만간 올 미래 대비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촛불 집회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의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렵해서 대립과 갈등을 줄여 나가는 정치의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이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8)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광화문, 서초동의 대립과 갈등을 언제까지 정치권이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만나 민생,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을 강조하시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초월회 모임에 집권 여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하고, 문 의장께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신속하게 상정 하겠다’고 했다”며 “10월말이면 국회 법사위 숙려기간이 끝나는 검찰 개혁 관련 패스트 트랙 법안을 빠르면 11월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게 되면 대안신당은 사법, 검찰 개혁을 위해서 찬성할 것이고, 우리가 찬성하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며 “숙려기간 동안 국회에서 한국당을 포함해 검찰, 경찰도 의견을 개진해 수렴키로 했던 과정은 사라지고 결국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조국 정국에서 ‘우리 모두가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머지않아 패스트 트랙 국면이 세게 몰아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은 이해당자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한국당 소속 60여 명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여야 정치권,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애프터 조국’ 국면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조만간 다가 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추진, 검찰 인권 침해 및 편의주의”,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변경 일반적으로 많아” 박지원,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서초동 청사 앞에 300만명 모이는 것... 검찰 공소장 변경 관행 개선해야” 박지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편중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포함 특수부 3곳으로 축소하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인천 특수 수사 공백 우려” , 서울고검장, “인력 배치 계획 미정”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 이고 검찰의 지나친 수사 편의주의”라며 “아무리 공소시효에 임박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달랑 표지 포함 한 장짜리 공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에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기소하고, 수사해서 다른 사실을 추가해 별건 수사,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비단 정 교수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은 정확해야 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300만명이 모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7개 지검 검사 65명, 수사관 120명의 특수부를 서울 중앙지검 포함 3곳으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검사 약 39명, 수사관 49명이 배치되어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에서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도 특수 수사 수요가 있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박지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공소장 공범관계 적시해 제출 못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다” “수 십 명의 검사 및 수사관 투입해 조국 수사 두 달 가까이 지속.. 국민은 조국 피로증도 조국 수사 피로증도 느껴” 박지원, “조국 수사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면 안 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청구”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고,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라며 “그렇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에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수사가 2달 가까이 되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하고 초기에 아들에 대해 16시간 조사를 하는 것에 국민이 흥분하고 있다”며 “이제 조국 피로증도 왔지만 조국 수사 피로증도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초기에 관련자들이 해외에 도피해 약 보름 동안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반복해야 하느냐”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밖에 없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공소장을 왜 제출하지 않느냐”며 “공범관계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늘 법원에게 검찰은 수사의 필요성과 편의성에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만 법원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영장을 발부해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7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정확한 숫자는 세어 보지 못했다‘며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