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공식 확인 발표했지만 5.18 진상조사위 출범 못해 일 년째 인권위 보관 중... 후속 처리 대책 마련해야” “5.18 진상조사특별법 속히 통과시키고 한국당 5.18 진상규명 적극 협조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방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18 관련 자료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군은 적극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회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특히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방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록원에서 2018년 5월 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소장 기록물 현황 및 이관 요청>에 따라서 군 안보지원사령부는 동년 7월 현황 목록을 제출했다”며 “이중 5.18 관련 사진첩은 13건으로 생산기관은 국군기무사령부, 생산년도는 1980년, 보존기관은 영구, 공개여부는 공개등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붙임: 국방부 답변 자료) 박 전 대표는 “군 안보지원사령부는 해당 사진첩을 국방부를 통해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했고, 안보지원사령부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국방부 5.18 진상조사위원회 TF에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로 분류된 만큼 국가기록원과 국방부가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전이라도 이를 적극 활용해 아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5.18 북한군 폭도 주장 사진 등 5.18을 왜곡 폄훼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사진 자료와 대조해서 5.18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여성가족부가 참여해 5.18 계엄군 성폭행 공동조사를 통해서 계엄군 성폭행 17건을 확인했지만 관련 증언 및 진술 등 자료는 여전히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당시 정부 공동조사단은 조사를 발표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를 이관하기로 했지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않아 국가기관이 계엄군 성폭행을 최초로 공식확인하고도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만 마냥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5.18은 물론 부마항쟁 등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국가기록원 등에 이관을 하고 공개해서 진상 규명을 앞당기고 국회와 특히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와 위원 추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통일부는 진보적, 군은 보수적이어야... 평양 월드컵 예선 견해는?”, 국방장관, ‘아주 잘못“ 박지원, “군 SLBM 정보당국 분석과 대비 태세는?”, 국방장관, “실험 때부터 파악하고 다방면에서 대비 중” 박지원, “차세대 무전기, 무인정찰기 등 군 무기개발 허점에 국민 불안”, 국방장관, “실용화 이전에 기술적 보안해 운영할 것” 박지원, “탄약고 3,296곳 중 537곳 민간안전거리 위반, 420곳 부내 내 안전거리 위반, 공군 탄약고 53%, 해병대 탄약고 60% 안전거리 위반”, 국방장관, “실태 파악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개선 중”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무전기,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북한 SLBM에 대한 군 정보 당국의 분석과 대비 태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다 파악하고 있고 이전부터 준비해 왔고, 제기된 문제는 더 보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은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월드컵 축구 중계 문제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잘못했으나 그 와중에도 대화의 여지를 찾아야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통일부는 진보적으로, 국방부와 군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국정운영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은 북한 멧돼지도 못 넘어와야 한다”면서 “군이 북한 멧돼지는 남한으로 내려 올 수 없다고 아무리 강조하지만 국민은 북한산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북한 멧돼지는 넘어 올 수가 없고 다만 멧돼지 사체를 먹은 조류, 쥐에 의한 감염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영하 30도에서 사용해야 할 군 차세대 무전기가 배터리가 영하 20도를 견디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510억원을 들여 개발한 무인정찰기도 추락할까봐 띄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방장관은 “차세대 무전기의 경우 보완해서 운영할 것이고, 무인정찰기의 경우 개발 단계이며 완전히 실용화할 때는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SLBM에 대한 군 정보당국의 분석과 대비 태세”를 묻자,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SLBM에 대해서도 2015년 시험발사 이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전국 탄약고 3,296곳 중 537곳이 민간 안전거리 위반이고, 420곳은 부대 내 안건거리 위반이고, 특히 공군 탄약고의 53%, , 해병대 탄약고의 60%가 군이 정한 민간 안전거리 위반인데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며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에 큰 위협이기 때문에 군 탄약고 안전 및 효율화 현대화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등록 여권 없는 멧돼지 남한산 북한산 논란, 군 철조망 등에 대한 국민 불안 반영한 것” “군, 철조망 정보화 예산 확보해 불안 해소하는 것이 안보와 국방” “국도 77호선 사업 중, 신안 압해도 목포 해남 다리 연결 군 여러 상황 고려해 잘 처리해 주시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멧돼지는 주민등록도 여권도 없는데 DMZ에서 서식하는 멧돼지가 북한산이냐, 남한산이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들은 사람보다 큰 멧돼지가 군사 철조망을 뚫을까, 방역 대책은 물론 안보 불안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군에서는 남방한계선 이남으로는 멧돼지가 넘어 올 수 없다고 하고 박태환 보다 더 수영을 잘하는 멧돼지가 수문으로도 들어 올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군사 철조망을 IT화하는 것”이라며 “군이 금년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안보와 국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벙 대책으로 예비비 1조가 집행된다고 하는데 군 철책 과학화 사업에 약 2천억이 소요된다면 무엇이 이익이며, 무엇이 위중한 안보와 국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인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 해경 서부 제2정비창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해군이 군함 정비 등을 맡길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에 감사드린다”며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예타면제사업으로 발표하여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 사업 중 신안 압해도에서 목포에서 해남으로 가는 다리 건설과 관련된 계획 역시 자치단체의 의견과 군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피로증, 검찰 수사 피로증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도 외압인가” 박지원, “일단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하는 검찰 수사 관행 고쳐야”, 윤석열, “충분히 알겠다”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소시효가 급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 수사도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수사도 원칙대로 기소를 해야 한다”고 물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를 통해서 받은 정 교수 공소장을 보면 지금 알려진 사실들로만 봐도 범행 일시, 장소, 방법등이 완전히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백지 기소”라며 “저도 과거 저축은행 사건에서 검찰이 금감위원장과 제가 통화했다는 시점이 국회 방송 증거로 달라지니까, 재판 중에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처음 기소를 할 때 일단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중간에 변경하는 수사 관행과 문화가 있다”며 “검찰의 첫 공소장도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윤 총장 청문회 때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이제는 잘 한다고 하고, 조국 전 장관 사퇴하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왜 사퇴 했느냐고 한다”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피의 사실 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도 일종의 외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피로증에 이어서 검찰의 수사 피로증도 있는데 검찰이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수사 간섭이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총 6회 소환했는데,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국감 후에 회의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당, 내내 침묵하다 조국 사퇴 후 공수처 반대로 개혁 발목 잡아서는 안 돼 ...광장 나가지 말고 국회에서 협의해 개혁 법안 처리해야” “대안신당이 찬성하면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 가능... 민주당이 정의당 등 야당에게 잘 설명하면 사법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도 가능할 것” “대안신당이 결정하면 본회의 통과...리딩 파티로 개혁 입법 주도해야” “차기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함께 추진하고 한국당 등 국회 설득하려면 현실 정치인이 가장 좋아” “북한, 정상국가 지향한다고 하지만 비정상적 모습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여줘... 김정은 백두산 등정 등 북미실무회담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 “유승민 박근혜 탄핵 인정, 반성의 길 계속 가면 성공하는 보수될 것.. 그러나 결국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을까 생각.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의 길을 트고 조 장관이 물러났고 이제 법무부 훈령, 대검 규칙 등으로 실시된다”며 “이제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즉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6)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다가 조 장관 사퇴 직후 느닷없이 반대하는 한국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다시 광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들어와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인 제 기억으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만 미국의 FBI처럼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자고 했다”며 “한국당이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청문회 당시에도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개혁을 조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폈다”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논의에 당장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 4당이 협의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처럼 반대만 한다면 국회의장께서도 10월 29일 이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신 만큼 그때부터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고 대안신당,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제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개특위에서 행안위로 넘어간 선거법의 경우 12월초부터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주도해야 하고 캐스팅 보터가 기회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 법안 처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리딩 파티가 되어야 한다”며 “대안신당 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개 소환 금지,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들이 이제 대검 규칙이나 국무회의 의결로 실시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검찰의 심야조사, 강압수사, 별건 수사 금지 등 국민과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저는 높이 평가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길을 텄다”고 다시한번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가 2년반 남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 대행인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을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여러 좋은 분들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 장관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유감”이라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현송월 등과 함께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하며 미국의 강요한 고통이 인민들의 분노로 바뀌었다고 한 것처럼 이번 모습도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가 지금처럼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보수의 길을 간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한국당과 통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법 여야 원내대표가 리더십 발휘해해야... 한국당 광화문 나가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 임해야” “공수처 신설 윤석열 검찰도 반대하지 않아... 국회의원도 대상에 넣어 여야 합의 처리해야” “선거법, 농어촌 균형 발전 위해 지역구 증원하고 합의 처리해야” “차기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드라이브 거실 분 와야... 검찰보다 외부 출신일 듯” “전해철, 본인 부인에도 여러 면에서 적임자...상당히 검토되고 있을 것” “나경원, 대통령 조목조목 사과 요구 역풍 맞을 수도... 대통령 두 번씩이나 사과했는데 광화문에서 큰 절이라도 해야 하나”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상정 법안 중 사법 검찰 개혁 법안은 10월 29일부터 법사위 숙려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과 잘 협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6)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여야 간에 합의 조정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인 두 법안을 통합하고, 일부의 문제 제기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하고, 황교안 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하겠다다는 것”라며 “현재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와중에 공수처에 수사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반론도 있고, 계류 중인 두 법안을 통합해야 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에 법안을 올릴 때 나경원 대표를 포함한 4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논의하기로 한만큼 한국당도 안을 내고 논의에 임해야지 자신들이 과거 검찰을 장악해 그런지 몰라도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로 와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 윤 총장은 ‘국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에도 공수처 설치와 가족 수사를 거래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해서 ‘절대로 거래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며 “여야가 협의해 공수처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법안을 마련할 때 지역균형 발전, 특히 피폐해진 농어촌을 배려하려면 지역구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30석 정도의 증원이 검토되었다”며 “현행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농어촌과 호남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차기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께서도 나보다 더 센 사람, 개혁적인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한 것은 검찰 개혁에 그만큼 확실하게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보고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도 있는 분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오셔야 하는데, 바로 전해철 의원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박영선, 박범계, 김오수 차관 등도 있지만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잘 하시고 있고, 김오수 차관도 능력이 검증되신 분이지만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은 박상기, 조국처럼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이 왔다”며 전해철 의원이 본인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장관을 하겠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목조목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정국으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역풍이 분다”며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광화문에서 큰 절이라도 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국민과 서민 피부에 와 닿는 개혁해야” “국민은 심야수사, 별건 수사, 강압 수사 개혁 높이 평가해” 박지원, “조국, 윤석열 검찰개혁 방안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법무부장관 대행, “조만간 만나서 신속하게 법령 정비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5) 열린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개혁 방안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발표 했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된 일들이 많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 및 규정 등을 속히 정비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대행은 “상당 부분 협의를 해 왔고,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구하고 신속하게 법령을 제정,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 사법부, 정치권 사법부 흔들기에 강한 유감 표명해 사법부 지켜야” “조국 동생 영장 한국당 의원총회 결재 받고 하나.... 한국당 패스트 트랙 사건 영장 및 판결 민주당 결재 받아야 하나? “mb 청와대, 박지원 저축은행 사건 유죄 압력 넣고 고법 일부 유죄 선고했지만 사법부 존중해 판사 이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요구 거절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름은 공개” “영장전담 판사 매도 극에 달해... 법 개정해 합의제 심사 도입해야” “조국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지했고 국민과 서민 피부로 느낄 성과 만들어... 조국 지지 옹호 과정에서 국민과 조국 장관께 상처 주었다면 사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판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신상 공개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그리고 지법원장들이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전신 “mb정부에서 저를 저축은행 사건으로 엮어서 1심 무죄, 2심에서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고법 부장판사에게 압력을 넣어 일부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이러한 내용이 김영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에 나오지만 저는 저에게 유죄를 준 판사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며 “단 우병우가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이를 거절한 박병대 처장의 이름은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권이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특정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사진, 신상까지 공개하는 등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다”며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면 누가 재판을 하고 사법부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동생 영장 판결을 한국당 의원 총회 결재를 받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수사를 받아야 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법원이 민주당의 결재를 받고 해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만은 존중하는데 지금 정치권이 그리고 일부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면 되겠느냐”면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판사 신상이 계속 공개되고 상복을 입고 사법부를 쫓아가는 일을 방치하면 누가 재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매도가 되고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실질 심사를 합의부로 진행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장은 “말씀의 취지를 알겠지만 현재 법규상 단독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했는데, 저는 줄기차게 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 옹호했고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주시하자고 했다”며 “조국 장관에 의해 사법,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포토라인 및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일들은 여기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해당자가 전국에 5천명도 안 될 것이고, 일 년에 이러한 일도 일백 건도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잉수사, 심야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 장관이 이를 개혁했고 방안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개혁은 완성되어야 하고 사법 개혁도 완성되어야 한다”며 “조 장관을 지지, 옹호하면서 조국과 국민께 본의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 자신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피의자 공개 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특수부 폐지도 필요하지만 국민은 별건, 강압, 심야 조사 폐지 더 피부로 느끼고 높이 평가” “조국 정국, 검찰 개혁,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국민 판단 모아질 것... 대통령 여야 지도자 초청해 문제 타결해야” “조국 사퇴설, ‘설’만 무성 진위 알 수 없어... 민심과 악화로 민주당 내에서도 고심 여론도 있어” “윤석열 한겨레 고소. 사태 진정되면 취하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 “이낙연 총리 방일, 그 자체로 큰 의미... 지일파 총리 2박 3일 방일로 많은 사람 만나 성과도 있을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서초동 집회나 여론조사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지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받드는 것에 대해서 ‘조국 살리기, 검찰 장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14)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했는데 평소 김 전 대통령께서는 모든 사물을 ‘망원경처럼 멀리 보되 동시에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선비의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되 상인의 현실감각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조국 정국 관련 사안을 너무 현미경으로,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만 접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포토라인 및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 특수부 폐지 등 개혁 방안을 실제로 느끼고 이에 해당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고, 일 년에 과연 이러한 사례가 백 건이 넘겠느냐”며 “국민은 새벽에 불려나가 밤새 조사 받고 내일 새벽에 또 조사받은 검찰의 별건, 강압, 심야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고, 지금 그러한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이번만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박 전 대표는 ‘조국 정국 전망’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고,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접점이 생길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국민적인 판단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국회도 정상화되지 않고 두 달째 계속되는 이 사태로 국민은 조국 피로증, 검찰 수사 피로증이 왔고, 다행히 서초동도 이제 집회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그것도 국민의 힘이고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타결 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낙연 총리께서 즉위식에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설’을 묻는 질문에 “11월 패스트 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이 되면 조 장관이 자진 사퇴한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어떤 기자 분들은 저에게 수일 내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지만 그러한 설을 누가 확정적으로 알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모 방송에 출연해 조 장관 거취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민주당 의원 일부가 저에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에게 ‘정치 해설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조 장관 거취를 강하게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저는 ‘너희들이 해야지, 나는 이제 5,6개월 후면 총선에서 겨룰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우리가 말하면 경선에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실제로 오늘 아침 YTN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14.7%에 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겨레의 윤중천 윤석열 총장 별장 접대 보도와 관련해 “처음에는 파장이 매우 컸지만 국민과 언론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면서 “윤 총장도 해당 기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총장이 기자를 고소하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사태가 진정되어가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 방일을 위해 특사가 다녀왔다는 보도에 대해 “제가 지난 8월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을 만날 때에도 정부 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녀갔다”며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총리께서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특사가 사전에 일본 측과 접촉해서 물밑 조율 등을 했을 것이고, 특히 일본은 물밑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총리께서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총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고, 특히 지일파인 이 총리께서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체류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일 외교가 잘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안신당 제8차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윤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 서남권의 태풍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태풍 피해복구 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복구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분류로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WTO가 90일 내에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결정을 한다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만약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 물론 외교는 국익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 유지를 하는 것이, 특히 농어촌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라고 정부에서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의 외교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개도국 지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호남, 영남의 농어촌 지역은 완전히 피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