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른 소리 가족’, 대통령 발가벗겨 정치 금도 넘은 ‘틀린 소리 가족’... 한국당 오만으로 조국 사태에도 역풍 맞고 지지율 하락” “공수처법안 법대로 부의하고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 합의 조정해 표결처리해야”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방침... 위원회 출범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의 적반하장... 진상조사하면 원죄 드러날까 두려운 후예들의 작태” “한국당 해양경찰 목포서부정비창 예산 삭감 방침, 안보 및 기밀 선박으로 외주화 불가능한 것 알면서도 주장... 호남 예산 삭감하겠다는 것” “이낙연 총리, 후임 인선되면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인준 문제 등 ‘타는 국회에 기름 붓는 격’... 12월 예산 국회 때까지는 유임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한국당의 ‘오른 소리 가족’ 제작 발표회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환생경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아무리 우리 정치가 험해졌다고 하지만 일국의 국가 원수를 발가벗기면서까지 조롱하는 것은 옳은 소리가족이 아니라 ‘틀린 소리 가족’”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9)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고정출연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역풍을 맞고 국민께 조롱을 받는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관련 검찰 수사 대상 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 조국 전 장관 낙마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습이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 온 개선장군을 환영하고 김구 선생께서 상해에서 귀순한 것과 같은 일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지금 조금 잘 되니까 오만해져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가 구속되고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법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의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조정안을 합의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법대로 부의하고 상정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정책위에서 내년도 5.18 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자신들이 합당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망각한 적반하장”이라며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낸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31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데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진상조사를 하면 한국당의 원조들의 죄과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후예들로서 원죄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목포에 건립되는 해경 서부정비창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어불성설”이라며 “해경 경비함 및 해군 함정은 특수한 군사 기밀과 장비를 보유, 탑재한 선박으로서 지금도 민간 조선소가 많은 부산 다대포 제1정비창에서 별도의 정비 및 수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해경 목포정비창 사업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에서 활동하는 해경의 경비함, 해군 함정이 제 때 수리를 받지 못하고 부산까지 가야 하는 안보 및 비용 측면에서도 절실한 사업”이라며 “외주화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은 결국 호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내각을 잘 조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국민께 비교적 잘 전달하고 있다”며 “집권당 내외부에서 총선 역할론이 나오고 이 총리 본인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후임 총리를 인선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타는 국회에 또 기름을 붓는 격’으로 12월 예산 정국까지는 유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수고하신 5.18 관련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안신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18 관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목요일 본회의도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한국당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5.18 진상규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5.18정신에 합당한 분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야지 이전처럼 지만원씨 같은 분을 거론한 것은 5.18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정부만은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5.18진상 규명이나 세월호 사후 처리 등 아직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5.18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한 사진첩 13권이 국가기록원에 이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또 그 외의 자료가 있다면 국방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강하게 공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공개하겠다, 또 국가기록원에 이관 당시 조건을 들어서 공개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재차 공개를 촉구하니까 협의해서 공개를 검토해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대안신당과 5.18 관련 단체 농성단 여러분께서 국방부에 요구하고 반드시 공개시키자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런 자료가 공개된다면 마치 택시 운전사가 5.18 진상조사 국면을 한번 전환시키듯 참상의 사진이 공개 됐을때 진상규명에 더욱 속도가 나고 진상규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대안신당이 5.18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고 제안하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통상 압력과 세계 통상 질서에 그것이 국익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호남, 그리고 농어촌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만약 선거구제까지 조정되어서 농어촌이 버려진다면 더욱 피폐화 됩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는 기업에서 매년 천억 원을 각출해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촌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체결 실시됐고 농어민들에게 한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겨우 670억 원을 조성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특히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나서 정부에서 기업에 모금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정부의 공언을 실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계속 농어촌보호 정책을 발표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농어민만 희생당하기 때문에 WTO 개도국 지위도 중요하고 산업발전, 통상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농어민들에게 약속한 일은 꼭 지켜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안신당은 농어촌 보호에 앞장서자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대안신당 정의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깃발 들고 따르라고 해... 민주당 리더십 실종과 한국당 반대로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난망” “개혁 선이후난 해야,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 선거법 처리해야... 민주당 대안신당 정의당에게 선거법 관련 보장해야”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농어촌 상생발전기금 1조원 조성도 670억원에 불과... 농어촌 지켜 줄 사람 없고 정부 약속도 안 지킨다는 원망 커” “피폐해진 농어촌 및 중도소시 균형발전 위해 국회의원 10% 증원해야... 추가 예산 지출 없는 방안 대안 강구해 국민 설득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정시 확대 정책 때문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대단하다”며 “강남은 강남 대로, 특히 농어촌 및 중소 도시들은 ‘그래도 수시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그나마 더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마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절망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8)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연두 기자회견은 각 부처 의견을 듣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해 방향을 잡아 작성하고, 최종단계에서 정부와 다시 조율한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경제가 좋다, 고용이 좋다 하는 것도 깜짝 놀랐지만 가장 민감한 대학입시에 대해 정시를 늘리겠다고 하니 충격적이었고, 특히 교육부총리가 이를 몰랐다고 하면 과연 누구랑 협의하고 누구랑 이야기한 것인지 시정연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지 충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해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리더십을 상실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한 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평소 대안신당, 정의당과 자주 만나고 협의 및 논의해 현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어느날 갑자기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국회의원 10% 증원에 대해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에 상정되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국회의원 증원 주장을 했는데 지금 농어촌은 매우 피폐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더 절망을 하고 있다”며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기업과 정부가 연간 1천억원씩 총 1조를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 약속도 현재 670억원 밖에 조성이 안 되었는데 누가 농어촌을 지켜줄 것이냐 하는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농어촌을 지켜 줄 수 있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또한 세계적으로도 인구 5천만명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의원 수가 적다”며 “농어촌 균형발전, 도농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10%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국민이 국회의원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증원을 주장했던 저도 뭇매를 맞았다”면서 “국회의원은 증원하고 관련 비용 지출은 예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서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 선후 처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과는 소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수처법을 들고 나와 나를 따르라고 깃발만 들고 있고,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개혁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쉬운 것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 사법,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도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철희, 표창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의 잇달 불출마 선언에 대해 “조국 국면에서 한국당은 무조건 발목만 잡고, 민주당은 이를 이끌어 갈 힘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한 것 같다”며 말했다.

박지원, “KTX 호남선 요금 인하, 2년째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결론 내 달라”, 국토부장관,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겠다” 박지원, “목포도시재생 사업 논란 후 진척도 신규 지정 허가도 안 돼”, 국토부장관, “챙겨 보겠다” 박지원, “수도권 주택단지 계속 지정으로 지방은 배골아 죽는다. 지방 대책 세워달라”, 국토부장관, “세우겠다”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에서 국토부장관에게 “국토부 장관께서 취임하신지 2년이나 지났는데 KTX 호남선 요금 인하 문제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제가 이 문제를 상임위헤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한 만큼 다음 회의 때까지는 꼭 좋은 결론을 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처럼 수도권에 아파트를 계속 짓고 도로 교통이 집중, 심화되면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다”면서 “목포 도시재생사업도 한차례 논란이 있고나서 진척이 없고 신규 지정 허가도 안 되고 있다”며 “이 문제 역시 다음 회의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 장관은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 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평소 김현미 장관답지 않게 답변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호남선 KTX 요금 정부가 약속한대로 조정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챙겨보겠습니다 △ 박지원: 장관된지 얼마나 됐죠? 2년간 계속 검토만하면 안되죠. 언제까지 챙겨보겠습니까?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음 회의 올 때까지 답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답변의 내용까진 장담 못하지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내용까지 약속한대로 지키세요. 지금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수도권은 배터져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습니다. 물론 주택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만 수권권에만 아파트 단지를 짓더라고요. 지방은 어떻게 되나요? 다 서울, 수도권으로 와야하나요?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것은 아니고.. △ 박지원: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희가 그래서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예타면제사업도 많이 했고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도시재생사업만 하더라도 제가 섞이기 싫고 말하기 싫은데 손혜원 사태 후 목포는 진척이 없습니다. 또 신규 허가 안해주고...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챙겨보겠습니다. △ 박지원: 그것도 챙겨봐요? 다음 회의 때 좋은 소식 가지고 오세요.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네.

“정 교수 구속, 조국 전 장관과 자녀에게는 더 나은 결과... 향후 법정에서 혐의 다툼과 건강 문제 부각될 듯” “계엄 문건, 황교안 책임론 등 제기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도 반드시 확보해야” “김정은 이설주, 최선희 등 대동하고 금강산 시설물 시찰 및 철거 지시는 더 많은 것 내놓으라는 강한 대북, 대미 메시지 전한 것” “트럼프, 폼페이오, 김계관 발언 등 북미 정상, 북미 실무자간 모종의 대화 오고 가는 듯” “손학규, 험한 꼴 당하고 있지만 추하게 정치하시는 분은 아냐.... 유승민 보수 개혁하는 옳은 길 가고 있지만 총선에서 한국당과 통합할 수도” “안철수, 대권 후보 될 확률 높은 곳으로 달려 갈 것... 유승민, 한국당과 함께 하지는 않을 듯”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예상대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발부되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4)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불구속 되는 통상적 방법은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건강 문제를 강조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본 법정에서 투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 교수와 변호인은 건강 문제를 앞세우기 보다는 11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유죄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정 교수와 변호인들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건강 문제도 크게 부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 여론 및 언론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는 않다”며 “특히 판사들은 방송 보다는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접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는데 정 교수 혐의 내용 및 구속 가능성을 예상한 언론 보도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고 침구를 정리하면서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하다, 차라리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건강도 염려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 교수 구속으로 조국 전 장관이나 자식들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새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하고 질의했을 때 국방부나 당시 기무사는 이를 통상적인 계엄 대비 문건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NSC가 등장하는 계엄 실행문건”이라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NSC 의장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고, 황 대표도 고소고발을 했고 문건을 공개한 군 인권세터장도 이를 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 등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에서는 공개된 문건의 기무사의 ‘기’자 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건이 조작되었다고 하지만 보안문건에는 문건 소지자 등을 알 수 있는 암호나 표식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필사를 했다니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관 관광 남측 시설물 철저 지시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남북경협 위기 등이 보도를 하지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이 없는 최선희 부상을 대동하고, 우리 언론이 이설주 여사 거취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니 이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며 “이것은 최근 북한의 SLBM 발사, 백말 백두산 등정, 등에 이은 강한 대미, 대남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북한이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몰수 선언한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는데 남측 관계 부문과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큰 재건’ 발언, 그리고 폼페이오의 ‘과거 실패한 전략으로는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발언 등을 볼 때 지금 북미 정상 간, 그리고 북미 실무자 간에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을 향해서 더 새롭고 좋은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이 선임자들의 잘못이라고 금강산 관광을 지적했지만 북한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야기 할 때만 선대라고 하는데 만약 선임자에 선대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면 김정은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선대의 잘못을 거론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이 함경북도 경선군의 채소 온실농장이 모범 사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금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공업 및 농업 정책 교시를 시장주의적 요소로 수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면서 “오늘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나온 ‘트럼프 전기’ 일부분 중 ‘김정은이 말하기를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새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폼페이오의 강연 발언, 그리고 오늘 새벽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유화적인 발언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를 액면 그대로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 내홍과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는 제 말을 듣지 않아 이제는 당비 대납 등으로 공격 받은 등 험한 꼴을 받고 있지만 손 대표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며 “유승민 전 대표는 탈당을 할 것이고 저는 유 전 대표가 박근혜 탄핵, 5.18, 태블릿 피시의 증거를 인정하는 보수로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길을 가야 본인도 총선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권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정치가 벌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싸울 때 세게 문제제기를 하고 대구를 떠나 서울 강남 등에서 출마했으면 지금쯤 대권 후보 반열에 확실하게 올랐을 것인데 유 전 대표는 대구를 100미터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금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유 전 대표는 물론 함께 하시는 분들도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년 총선 전에는 통합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대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여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금강산 시설물 철거 지시... 북미 대화 잘 안 되면 모종의 결심할 수 있다는 대미 메시지로 행간 살펴야” “김정은 ‘남측과 협의해 철거’, 트럼프 ‘큰 재건’ 발언 등 북미 정상 간 대화 이루어지고 있는 듯” “북, 원산 갈마 지구와 금강산 연결 관광벨트 사업에 역점... 북한 SOC 및 금상산 입지 생각할 때 우리 정부 배제하고는 성공할 수 없어” “대안신당 11월 17일 창준위 출범, 유성엽 대표 하태경 등 회동은 오래 전부터 제3지대 외연 확장 위해 다양한 분들 만나온 연속선상” “제3지대 지금은 절실하지 않아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 다 달라.. 오늘도 비슷한 모임 참석 요청왔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 “대안신당,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부터 둥지 틀고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창당”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심사에 대해 “검찰에서 11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중 어떤 것을 법원이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면서 “영장 기각, 발부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3)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고정출연해서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이라며 “검찰이 지난 두 달 동안 정 교수를 6번 소환조사해 관련 증거는 물론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하고, 정 교수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 법리적 측면을 고려할 때도 기각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최선희 제1부상 등을 대동하고 금강산 관광 지구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미국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 즉 북미 대화가 잘 안 되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세습 정권인데 선임자의 잘못 등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 과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까지 거론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북한이 남한의 금강산 관광 시설 등 자산을 접수 몰수했다고 선언했는데, 남측 관계 부문과 협의해 철저를 하라고 지시한 점, 트럼프가 어제 각료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 전화는 받는다,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고, 좋은 정보들이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큰 재건(a major rebuild)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폼페이오가 비핵화를 위해서는 실패한 과거 전략은 안 된다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북미 정산 간, 그리고 북미 간에는 모종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작년에 방북해서 이택권 아태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에도 북한은 금강산과 원산 갈마 지구를 관광벨트로 만들기 위해 공항, 호텔 공사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며 “남북관계자 좋지 않고 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 분석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 첫 조치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 왔고 올해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도 이를 언급했고, 우리 정부도 약속을 했지만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이 우리를 비판해 왔다”며 “저는 트럼프어제 발언,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협의해 철저 지시 등 이것을 꼭 나쁜 쪽으로만 봐야 하는가하는 생각도 있고, 행간을 좀 더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 합작 사업인데 관련 시설들을 철거하면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백두산, 묘향산, 평양 관광 등에는 중국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금강산은 북한의 철도, 도로 SOC 등을 생각하면 우리를 배제하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 창당 일정 및 유성엽 대표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을 만났다는 질문에 “어제 워크숍을 열어서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창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유 대표가 하태경 의원 등을 만난 것은 이전부터 제3지대를 우선 구축해 정계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유 전 대표는 그때도 많은 분들을 만나 왔고, 이번 만남도 그러한 연속선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도 그와 비슷한 몇 분들의 모임이 있고 저에게도 참여를 요청해 왔지만 저는 일정 문제도 있고, 지금은 나서지 않겠다고 하며 불참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금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래서 대안신당은 먼저 우리만으로 둥지를 틀고 유성엽, 장병완, 천정배, 저 박지원은 창당을 하더라도 지도부를 맡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여기에 초선의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열린 자세로 우선 창당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법무부도 검찰도 ‘공수처 국회 결정 따르겠다’고 했는데 국회는 여야 논의 안 하고 피감기관 상대로 질의 중” “가석방 대상 및 범위, 국민 정서 고려해 선택과 집중해 확대해야”, 법무차관, “더 많이 검토해 방안 마련할 것” 박지원, “진도간첩단 사건, 법무부 상고 안 하겠다는 약속 어겨”, 법무차관, “상고 취하 여부, 고심 더 해 볼 것”, 법원행정처장, “곡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인지...”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공수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각 당이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고 서로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죄 없는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나 검찰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든, 처장 임명 방식 등 모든 것을 국회가 정하는 바대로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하면 된다”며 “차관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수용시설 과밀화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 왔고, 초범에 대해 가석방을 과감하게 적용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가석방도 확대 되어야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지난 5년간 살인죄로 수감된 사람 중 1,854명이 가석방되었다”며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도 형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만 말고 또 가석방 범위를 잘 선택과 집중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더 많이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 대법원, 법무부 등 전 기관을 상대로 진도 간첩단 사건을 질의했다”며 “국가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36년간 옥에 가두었다가 간첩이 아니라고 해서 배상을 해 주고 이제는 다시 그 돈을 내어 놓으라고 한 사건”이라며 “법무부에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고를 해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전 장관도 상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고, 법원행정처장도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역시 빨리 잘 끝나기를 바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차관은 “고심을 해 보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답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꼭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겸 인권국장 트위터 논란과 답변, 이에 대한 법무부차관의 답변과 관련해서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 국장이고 간부의 자세이고, 차관도 황 단장의 그러한 일이 법무부 임명 전이라고 하지만 장관 청문회도 임명 전의 일을 묻는다”며 “깨끗하게 잘못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또 다른 분열, 갈등 없도록 사법부 판단 존중하며 기다려야”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한국당 결재 받고 하는 것 아니고, 정경심 씨 영장 민주당 결재 받고 하는 것 아냐”, 법원행정처장, “그렇다” 박지원, “한국당 사개특위 논의 당시 곽상도 수사청 대안 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법무차관, “그렇다” “공수처법, 민주당 한국당 갈등으로 조국 시즌2... 대안신당이 대안 낼 것” 박지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전원 국회 추천, 추천위 한명 추천 및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방안 어떻게 생각하나?”, 법무차관, “국회 논의해 합리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1)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들은 광장에서 영장 발부 찬반을 말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한국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경심 구속 영장 결정에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러한 상황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의원만이 FBI처럼 별도의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이야기 했을 뿐 그 외 한국당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오수 법무부차관도 “그렇다‘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랬던 한국당이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플랜이라며 공수처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처리하겠다고 해서 이제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 혼자서는 반대도 못하고 민주당 혼자서도 통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대안신당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처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 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처장 후보 추천 위원 7명 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하고, 추천위에서 한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안”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법무차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다”며 “법무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법무부차관과 검찰 국장을 불러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조국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으로 결국 야당이 공격할 소재를 삼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국 전 장관 사퇴하니 공수처법 반대 시작... 민주당도 공수처법으로 제2의 조국 사태 만들면 안 돼” “한국당, 국회로 들어와 공수처법 협의 합의 처리해야... 광장 나가 문재인 탄핵, 하야 외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 및 정체 시작” “차기 법무부장관 전해철 언급, 권력이 검찰 다루는 시대도 그런 정권도 아냐” “전해철, 윤석열과 함께 개혁 이끌어 갈 능력과 경험 갖춰... 임명권자는 대통령” “이낙연 총리, 총선 뛰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후임 총리 문제가 걸림돌”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도 나쁘고, 또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해도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1)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경심 교수 기소 문제와 패스트 트랙 수사를 엮어 질문 했을 때 윤 총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때 저는 ‘아 패스트 트랙 수사를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며 “그 이상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았고, ‘정치 9단이 검사 10단에게 쿨하게 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비록 회기 중이지만 한국당 의원들도 적당한 시간을 이용해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것은 자신들이 지시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출석하지 말라고 하지만 두 분이 법도 아니고, 법조인 출신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전망과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등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시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이었는데 공수처법 논의 당시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위원만이 FBI처럼 국가 차원의 수사청을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 외에는 한국당 누구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갑자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도 공수처법으로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을 잘 극복하던지 타협하던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한국당도 이제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 논의하고 협의해 합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다시 광장으로 나가 국민이 원치 않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하야를 외치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지지율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전해철 의원을 이야기 한 것이 윤석열 총장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권력이 그렇게 누구를 다루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정권도 아니라”며 “윤 총장도 청문회나 국감 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선제적 개혁 방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이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가야하고 전 의원이 그런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 사퇴설, 총선 역할론에 대해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 1위로서 총선 출마 또는 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후임 총리와 관련해 과연 이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까 대통령으로서도 고민하실 것”이라며 “이 총리께서 말씀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한번 뛰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어두운 과거사와도 전쟁해야... 5.18, 부마항쟁 등 군 보유 과거사 자료 적극 공개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박지원, “군대 내 동성 행위 처벌 합헌, 부모 걱정 덜도록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방장관, “엄중하게 징계처분하고 있다” 박지원, “예비역 승선제도 등 대체복무제 개선 방안 언제 발표하나?”, 국방장관, “최종 조율 거쳐 곧 발표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어두운 과거사와도 전쟁을 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으니 이를 적극 공개하는 등 5.18은 물론 부마항쟁 등 관련 자료도 적극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의 군대 내 동성 행위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며 “군대 동성애 처벌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군 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그런 행위 자체가 군내에서 이뤄진다든지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식별 되는대로 엄중하게 징계처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에비역승선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등 군 대체 복무가 언제발표 되느냐”며 “해사 예비역승선제도는 이들이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해야 신입생 모집에 참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