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산자부 에너지위원회 최종 심의 통과... 목포광주나주 중심으로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박지원 前대표, “목포신항만에 2,180억원 투입,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전남도와 개발 추진...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약속” 신안군 일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탄력 받을 전망... 2029년까지 총사업비 53조원 투입해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8.2GW와 태양광 1.8GW 조성, 일자리 11만9천개 창출 박 前대표 “목포의 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해경 서부정비창과 함께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김영록 지사, 김종식 시장, 박우량 군수와 협력해 반드시 사업 성공시키겠다.” 목포 신항만과 대양산단이 포함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이 6일 산자부 에너지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총 18.92㎢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는 목포를 비롯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 혁신산단에너지국가산단, 광주 평동산단첨단과학산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에너지 기술·산업의 융복합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전남 광주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연초부터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수차례 면담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산자부는 당초 ‘반경 20㎞’와 같은 거리면적 제한을 두려고 했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육지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특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설득해 목포가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전남도의 계획에 따르면 목포신항만에는 해상풍력 지원부두(1,530억원)와 배후단지(650억원)가 조성될 예정인데,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저와 면담에서 이 사업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가 해상풍력 배후기지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포함됨으로써 전남도와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총 53조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8.2GW, 태양광 1.8GW 등 원자력발전소 10개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10GW의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상시고용 4천명을 포함한 11만 9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박 前대표는 “목포가 대한민국 해상풍력태양광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목포 천만관광시대’가 오고, 해양경찰 서부정비창(국영 수리조선소)을 중심으로 한 수리조선부품산업과 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업의 발전으로 목포의 산업생태계가 획기적으로 바뀌며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前대표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과 협력해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신안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목포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ICBM 이동식 VS 고정식 논란 본질 아냐... 고체형 연로 장착 등 북핵 고도화 막는 대화 성사시키는 것이 본질” “황교안 리더십 흔들리고 있지만 대안 없어 총선까지 갈 것... 지역구 출마 않고 전국 선거 지휘 명분으로 비례대표 출마할 것” “이해찬 리더십, 조직 장악과 경험은 타의 추종 불허... 총선기획단 및 조기 선대위로 조국 국면 총선 국면으로 발빠르게 전환시켜” “강기정, 대통령께서 야단 치시든 경고하시든 하실 것” “한일정상 회동 및 문희상 의장 법안 등 한일관계 해결 실마리... 한일 패키지 딜로 현안 처리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이동식 ICBM 발사 논란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는 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로 이동해 고정식 발사대로 하차, 장착해 발사를 한다”며 “따라서 정의용 안보실장 말도 서훈 국정원장 말도 다 맞는데 이러한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6)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 “프랑스는 고체 연료를 개발해 ICBM 발사까지 40년이 걸렸지만 북한은 이미 미사일 기술이 있고 중거리미사일(IRBM)은 이동 발사를 했다”며 “북한 핵이 고도화 정교화 되는 것을 시급하게 막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정의용이 맞네, 서훈이 맞네’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까지 갈 것 같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가 많은 실수를 반복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갈 것”이라면서도 “공천권을 행사해 당내 입지가 강화된다고 해도 총선 결과가 있고, 대선 후보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내에서 황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주장했지만 황 대표는 전체 선거를 아울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로 나설 것”이라며 “지역구에 출마할 배짱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했다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창원 성산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일부 불만이 있겠지만 조국 사태 이후 당이 심한 분란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또 총선기획단, 선대위 조기 출범 카드를 통해 조국 국면을 총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시킨 것도 이해찬 리더십”이라며 “핵심적인 위치에서 3번의 진보 정권 창출을 했고, 정권 출범 후에는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 대표밖에 없는데 이 대표의 장악력과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강기정 정무수석 논란에 대해 “저는 강 수석이 평소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며 가깝게 지냈고, 강 수석도 좋은 후배인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번에 큰 사고를 쳤다”며 “대통령의 얼굴과 입인 청와대 비서실이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야단을 치시든 경고를 하시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국회에서 한국당과 청와대 비서실이 싸우는 것을 방조한 집권 여당 민주당의 태도는 아주 무능했다”며 “안 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회에서 싸운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싸워야지 왜 한국당과 청와대 비서실이 싸우게 두는지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강기정 수석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으로 오히려 강 수석이 살아 날 것”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임하면서 강 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걸핏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광화문으로만 달려간다면 ‘보이콧전문당, 광화문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 방일 등 지금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마리가 조금씩 트이고 있다”며 “위안부 징용 문제에 어떤 접점을 찾아 해결될 수가 있다면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방침은 패키지 딜로 처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미일 정보 수장이 미국에서 만났다’는 질문에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일이고, 이번에 스틸웰 차관보가 급박하게 방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만큼 일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징조”라며 “드하크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도 방한 한 것은 미국이 그만큼 강하게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케도 때처럼 미국은 돈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는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다.

영흥중학교 시청각실 증축 7억9천6백만원, 서해초등학교 교사동 보수 6억1천5백만원 등 박지원 前대표, “목포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5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영흥중학교 시청각실 증축(7억9천6백만원)과 서해초등학교 교사동 보수(6억1천5백만원) 등 2건,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흥중학교는 별도의 시청각실이 없어 도서관 및 교실에서 교내대회 및 각종 연수,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은 물론 도서관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해초등학교 교사동은 2003년 신축된 건물로서 외부 벽체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해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박 前대표는 “영흥중학교와 서해초등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교육부에 설명하고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건의를 하는 등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목포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깨끗해야 할 사법부에 실망” “검찰 근본적 개혁은 인사 및 예산 독립 통한 권력으로부터 독립, 산림청도 독립 외청인데 검찰청만 법무부 통제 받아” 박지원, “‘타다’, 정부 혼선 증폭,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나?”, 법무부차관,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박지원, “죄수도 인간, 교정 예산 증액 및 집행에 유념해야”, 법무부차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차질없이 진행해야... 전자법정 입찰비리 반복되면 안 돼”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 국회 자료 요구에 재판중, 정책 결정 과정 중이라는 앵무새 답변만.... 국회 자료 요구에 각별히 신경 써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문제에 크게 실망 한다”며 “그래도 국민은 사법부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때 결정이 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청으로서 자체 인사권과 자체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청도 그러한데, 훨씬 큰 검찰청의 예산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선출된 권력 즉,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왜 청문회 때는 나오냐”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타다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처 간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서투르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해 한다”며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에 관계기관과 협의 안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당시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중이었고, 현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이기 때문에 그 건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 교정 예산, 청송 교정시설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예산 증액, 수용자 급식비 인상,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사업 등이 있는데 죄수도 인간”이라며 “수용소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며 “원격영상재판 활성화와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검토해 보완을 하고, 특히 전자법정 입찰 비리와 같은 일이 반복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는 물론 검찰, 대법원, 법원 등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 진행 중이고, 재판 중이고, 정책 결정 과정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인재 영입은 당 개혁과 혁신... 부족함 채워야지 당원, 집토끼 모집은 의미 없어” “황교안 색소폰 불고 싶으면 불어야...잘못도 쿨하게 인정해야 국민 지지할 것” “안철수 뉴욕 마라톤 완주, 본래 잘 뛰시는 분...독일 계산기에 이어 미국 AI로 대권 행보 계산 중” “강기정 수석, 광주 전남에서 아끼는 미래 지도자...‘욱’하는 성격 이제 고쳐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에 대해 “황 대표의 리더십이 삼청교육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당은 미래가 아닌 삼청교육대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5)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고정출연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집토끼를 너무 의식해서 도로 박근혜 당으로 돌아 가려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삼청교육대 시대, 그리고 공관병이 감 따는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당의 인재영입은 혁신과 개혁의 차원에서 당에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영입하기 때문에 과거 당원으로서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등 결과적으로 당이 당원을 모집영입이라 주장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색소폰을 분다’는 질문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색소폰도 불고 싶으면 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권을 생각하시는 분으로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과 당을 위해서도 좋은데 자꾸 ‘총질하지 마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 탄원서에 대해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지만 저는 이 지사가 정치권에 꼭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탄원서를 써 주었고 어제도 썼다”며 “탄원서를 써 주었다는 보도가 나간 후 어느 측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비판이 있었는데, 역시 이 지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에도 이 지사를 옹호하고 지지,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공격이 쏟아졌는데 어떤 측에서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그러나 찬성하는 분들도 국민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다 국민이기 때문에 이 지사도 저도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서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질문에 “본래 잘 뛰시는 분이고, 과거에도 부부가 함께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뛰시기도 했다”며 “안 전 대표가 뛰면서 여러 가지 구상도 가다듬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안 전 대표에게 대권을 추대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권을 생각하는 유 전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안 전 대표를 마냥 기다리다보면 창당이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강기정 운영위 국정감사 논란에 대해 “야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고 심하게 비판한다고 해도 싸우는 청와대나 제동을 걸지 않고 앉아 있는 민주당 모두 무능의 극치”라며 “강기정 수석은 제가 과거 광주 전남에서 가장 아끼는 후배이고 미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 하면서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무수석으로서 그러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아마추어 리더십에 당내 소통도 없는 듯... 친박, 비박 양손의 떡 다 먹으려 하지만 결단력 없어 시간만 소비” “민주당과 청와대, 대통령 국정 지원 못하고 국회에서 야당과 싸움만” “이해찬, 조국 정국 이후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은 것 평가해야... 총선 악역 담당하고 2월 또는 3월, 이낙연 총리의 선대위원장 가능성” “이재명 지사 위헌심판 청구, 절묘한 선택... 살아 돌아와 강한 경쟁하면 흥행” “박지원 총리설, 내년 목포 총선 승리가 목표... 총선 승리 후 호남의 몫과 가치 찾는 일에 도전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사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만 민주당, 한국당의 지지율은 하락 또는 정체되고 있다”며 “두 당 모두 다 오만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4)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지금 국민과 지방 소도시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제1 야당은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민생, 예산, 규제 개혁, 4강 외교, 청년실업, 남북관계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재 영입 등 조국 사퇴 이후 잇따른 실기는 아직까지 황 대표가 아마추어고, 황 대표의 참모들도 잘못 보좌하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 충분한 소통이 없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빨리 박근혜를 떠나야 사는데, 황 대표는 도로 박근혜 당이 되려고 영남만 의식하고, 관료 검사 일변도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인재 영입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만 잡는 반문 세력만 영입하는데 공을 들일 뿐, 대통령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를 이렇게 개선시켜서 잘 하겠다는 그런 미래형 인물을 영입하지도 않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박근혜당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진보 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보수대연합을 하겠다는 리더십이라도 발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그러한 일을 추진했을 때 과연 국민적인 호응이나 지지가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친박, 비박 모두를 의식하며 양 손의 떡을 다 먹으려 하지만 결국 아무 것도 못 먹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국 정국 이후 총선기획단, 총선 물갈이 화두로 발 빠르게 전환해서 ‘조국 정국’을 신라 시대 일로 만들고 있지만 황 대표는 결단력이 없이 세월은 보내고 그러는 동안 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도 “정권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야당에게 명분을 주어 달래서 국회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며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보여 준 모습은 청와대 뒤에 숨는 무책임한 모습이었고, 청와대도 국회를 무시하고 싸움만 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공손하게 답변하면서도 야당 공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은 원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것”이라며 “대통령얼굴인 청와대가 국회에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 총선 역할론’에 대해 “본인도 역할을 하고 싶고, 현장정치에 복귀하고 싶지만 후임 총리 인선 및 청문회, 국회 인준 때문에 당장 복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일부 문제제기를 하지만 조국 정국 이후, 당이 소란스럽고 중구난방이 되는 것을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이 대표였기 때문에 막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에 대해서 “이 대표가 총선 공천 악역을 다 행사하고 난 후가 될 것”이라며 “아마 내년 2월 또는 3월쯤 가야지 이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박지원 총리설’는 질문에 “일부 보도 등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 목표는 내년 4월 지역구 목포 총선승리”라며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 호남의 몫과 가치를 찾는 일에 뭐든지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헌법률신청’에 대해서 “참으로 절묘한 선택을 했다”며 “이 지사와 같은 분이 살아 돌아와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 흥행도 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국민이 판단하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제 목포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어머님로 구성된 연극단의 '장기자랑'이라는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이 환생해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그린 연극입니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큰 슬픔을 딛고 그렇게 좋은 연기와 밝은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써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5.18 보안사에서 제작된 사진첩 13권의 공개와 비디오테이프 문제,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국방부에 제가 접촉해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5.18민주화운동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믿었던 국민들에게 사실상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및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및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5.18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합니다. 이미 밝힌바 있지만 51.8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한 사진첩 13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공개를 곧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18 당시 사진첩 13권 이외에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관계서류도 함께 안보 지원사(구 기무사)에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사진첩 13권,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관계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며 국방부는 즉각 공개해 5.18 진상규명을 앞당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된 비디오테이프이 공개된다고 하면 그 참상을 여실히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 및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아주 나쁜 작태입니다. 이런 나쁜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규탄하면서 우리 당은 5.18 관계 예산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당에서 100대 문제 사업 중 목포해양경찰청 제2정비창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KDI에서 오랫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고 기재부와 확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81억 원이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통과된 금년도 예산 28억 원이 배정되어있습니다. 이 110억 원을 가지고 목포해경정비창의 기본 조사와 설계를 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중소조선사의 불황이 있기 때문에 외주화를 하면 된다고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부산 다대포 제1정비창은 유지시키면서 목포 신규사업은 못하게 하는가, 이건 특히 해군참모총장도 저와 합의해서 지금 현재 해군 함정도 목포의 제2정비창에서 위탁수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군경비장이나 해군함정은 특수한 장비와 기밀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외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광주 AI신규 사업도 한국당의 100대 문제점 사업에 포함되어 삭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호남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정책입니다. 우리 대안신당은 5.18 진상 규명 관련 예산,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광주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 해경 서부정비창 외주화?, 해군 경비정 및 해군 함정은 군사기밀.. 부산 제1 정비창은 왜 외주화 하지 않나?” “5.18 당시 군 보안사 생산한 사진첩 13권, 마이크로필름, 비디오 테이프 등 관련 자료 존재 확인 후 공개 촉구 중 ... 국방장관도 긍정 답변 곧 공개될 것”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여사님 영면하시길... 고인 다니시던 병원에서도 대통령 어머님이라는 사실 몰라” “황교안, 공천 가산점 해당 행위 발언은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안 하고 경선하겠다는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목포 해경 서부정비창 건립사업,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광주 AI 사업에 대한 한국당의 예산 삭감을 반드시 막아 내고 예산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는 한국당의 호남 차별이고 시대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31)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 KBS1-R <출발 서해안시대>에 출연해서 “목포, 광주, 5.18에 대한 한국당의 내년도 예산 삭감 방침은 자신들의 지지가 높은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 해경 서부 정비창 사업은 이미 KDI의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미 작년 28억원, 금년 81억 6천 9백만원 실시 설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합당한 인물로 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으로 오늘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국당이 합당한 인물로 위원 추천만 하면 바로 출범할 수 있다”며 “아울러 광주 AI(인공지능) 사업도 정부 예타 면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예산 삭감이 말이 되느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 해경 서부 정비창은 중소 선박 업체를 위해서 외주화를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은 군사 기밀을 보유한 선박이라 외주화를 할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왜 부산 제1정비창은 외주화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사업은 본래 부산 정비창이 낡고 협소해 정비창 전체를 목포로 옮겨오기로 추진했지만 부산의 반대 때문에 대안으로 목포에 제2 정비창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인천, 충청, 여수, 목포, 제주의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이 부산까지 가지 않고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방침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작년에 편성된 28억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81억 6천 9백만원을 꼭 지켜서 총 사업비 약 2천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울러 유류저장고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5.18 당시 군 보안사가 제작한 사진첩 13권이 있고, 이것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이의 공개를 촉구했고,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이번에 다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자료 중에는 당시 군이 생산한 13권의 사진첩과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재촉구할 것이고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생생한 5.18 관련 이 자료가 공개되면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제보들이 잇따를 것이고, 특히 한국당이 합당한 진상조사 위원을 시급히 추천해 위원회 활동을 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며 “군이 생산한 관련 자료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고 관련 예산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여사님의 명복을 다시한번 기원드린다”며 “사진으로 볼 때도 참으로 결이 고우신 분인데,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그렇게 정갈하게 행동하시고, 오죽했으면 병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조국 사퇴 표창장 및 포상 사건, 패스트 트랙 검찰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논란,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사건, 박찬주 대장 영입 보류 등 잇달 똥볼을 차 조국 사퇴 이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 복이 천복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패스트 트랙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서 황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해당 행위’라고까지 비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면피와 함께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패스트 트랙 법안 12월 3일 부의 방침에 대해 “박근혜 탄핵처럼 패스트 트랙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동의 한다”며 “민주당에서 남은 한 달 동안 한국당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다른 야당과도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회의원 한 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국회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은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늘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설득해 개혁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군소정당의 표도 단속해 12월 중에는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법 등 12월 3일 국회 본회의 부의... 박근헤 탄핵안처럼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한 숙성 시간 준 것” “의원 한 명 정말 중요.. 민주당 원내 과반 확보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의문” “민주당 정치력 리더십 부재로 패스트 트랙 관련 법안 처리 모두 불투명.... 민주당. 선거법 등 관련해 대안신당 정의당 설득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안을 12월 2일에 상정하느냐, 9일에 상정하느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9일 상정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패스트 트랙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시겠다고 한 것도 결국 그 사이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국회의장님의 메시지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30)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한 석이 정말 절실하다”며 “현재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위해서 과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가 집권 여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다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리더십에 군소 정당들이 따라가지 않고, 제1야당 한국당도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일부는 국회의장께서 12월 3일 패스트 트랙 법안 부의 날짜를 정해 결과적으로 12월 초 관련 법안의 일괄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처리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의 양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도 한국당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강조를 하신 검찰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국회의원 증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패스트 트랙 법안은 물론 검찰개혁안도 국회 통과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 리더십 부재로 대안신당과 정의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에도 저는 국정감사나 이후 법사위 상임위에서 국방부의 5.18 사진첩 공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다”면서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만큼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집권 여당 및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엊그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면서 “5,18 진상 규명, 호남 AI사업, 해경 목포서해안정비창사업은 국회가 차질 없이 챙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