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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표,“추미애 법무부장관 예측대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조만간 검찰 인사 있을 듯”
박지원 전 대표,“추미애 법무부장관 예측대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조만간 검찰 인사 있을 듯”
“추미애, 국민 여론 의식한 검찰 인사하지만 검찰도 무시하지 않을 것... 검찰개혁 등 성공하면 추미애 큰 꿈에 더 다가가” “안철수 정계복귀, 황교안 리더십 시험대 및 보수통합 난망에 공간 있다고 느껴... 복귀 시 모든 것 내려 놓겠다고 해야 성공할 것” “한국당 국회 협조 안 하면 4+1 협의체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처리해 나가야... 유치원 3법 이견 한국당 논의 참여해 1월 중 통과시켜야” “북한 새로운 길 및 정면돌파 천명하고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조만간 갤 것... 일단 도발하고 대화하자는 계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언급 없는 것은 아직도 좋은 관계로 대화하겠다는 의미 및 미국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제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오늘 임명되었다”며 “인사청문회 때 장관이 되면 검찰 인사를 할 것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웃기만 했는데 저는 조만간 검찰 인사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추 장관은 20년 전 대구 출신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 당시 총재에 의해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했고, 당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포부를 밝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큰 꿈을 꾸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 서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추 장관보다는 좀 더 이상적이었다면 추 장관은 현실적”이라며 “이번에 추 장관이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검찰인사까지 잘 하면 그 꿈에 더 다가가게 될 것이고 검찰 인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개혁 인사를 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을 무시하지 않는 참 어렵지만 그런 인사를 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기회를 포착 능력이 출중한 분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있고, 또 보수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 뭔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안 전 대표가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수통합은 어렵고, 제가 황 대표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을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전 대표도 복귀한다면 총선, 당 대표, 대통령 후보도 나가지 않겠다고 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연말 정국에 4+1 협의체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질문에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만 잡는 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가 절대로 국회 운영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월부터 4+1 협의체를 공고히 해서 패스트 트랙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창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다”며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도 3일 상정해서 6일 처리하고, 유치원 3법의 경우 약간의 이견이 있다면 한국당도 이 기회에 들어와 조정, 협의해서 1월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 “제가 21세기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 했는데 안 해야 할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정치는 ‘전무 아니면 전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인데, 의원직 사퇴는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으로 대체되었다’는 질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정면 돌파, 자력갱생을 23차례나 강조했다”며 “경제발전에 매진하면서 트럼프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실험 및 모라토리움을 조만간 파기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한 행동이 2,3월경에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 이전에라도 다탄두 ICBM, 고체 연료 ICBM. 또는 새로운 SLBM 도발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일단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결정문을 보면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대화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대화의 문도 열어 두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원 전 대표, “국회의원 박지원, 의정보고회 화제 만발..
박지원 전 대표, “국회의원 박지원, 의정보고회 화제 만발..
“연말연시 춥고 불구하고 지역별로 300명 이상 참여 성황리 개최... 금귀월래, 예산왕, TV 라디오 스타, 목포 케이블카 홍보대사 유명세” 박지원, 지역관광거점도시, 해경 서부정비창 등 일자리창출 역점, 국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선정 및 신항 및 대양·대불 산단, 신안 해상풍력발전 일자리 창출 11만 9천개 역점 추진 홍보” 12월 초부터 시작된 대안신당 소속 국회의원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연일 화제다. 매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실세 예산 나눠먹기라고 중앙 언론에서 비판하지만 박 의원은 이를 역으로 패러디해서 “예산 농단, 세금 도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도 국회에서 1천 47억원을 증액, 총 7,9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또 한국당에서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해경 정비창(국영 수리 조선소)도 지켰다”며 “함께 노력해 주신 정부 관계자, 전남도 그리고 목포시 관계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겠다’는 각오로 지난 12년간을 뛰었다”며 “지역구 활동도 의정활동도 잘 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당부를 지목포 시민 여러분께 지키고자 지난 12년간 1년 52주 중 50회 이상을 ‘금귀월래’를 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금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에 목포가 선정되어 목포 1000만 관광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첫째 목포 1000만 관광시대, 둘째 해경 서부정비창 등 일자리 창출, 셋째 국가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선정에 따른 목포신항 배우 지원항 및 대양·대불산단 에너지 전문 기업 유치, 넷째 목포 신안 인근에 11만 9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호남고속철도(광주 송정-목포) 건설 약 2조 4,743억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 1조 5,229억원, 국도 77호선(압해~ 율도달리도~화원, 화태 ~백야)건설 9,542억원, 제2 자동차 부두 등 목포 신항만 개발 4,109억원, 해경 서부 정비창 1,994억원 등 총 약 6조원 규모의 SOC 사업이 확정 및 진행 중”이라며 “이제 목포 발전의 큰 뼈대가 갖추어졌고, 이제는 그 뼈대에 살, 즉 일자리, 관광 도시의 컨텐츠를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방송 등에 출연해 지원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 진보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호남 발전도 호남 정치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와 목포를 오가며 방송 출연, 국회 일정 등으로 바쁘지만 목포에 오면 만나는 시민 여러분께 ‘금귀월래 예산왕 TV 라디오 스타, 케이블카 홍보대사’라고 격려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난다”며 “목포 발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앞으로 1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이랜드 노인복지관(용당 1,2동, 이로동, 삼학동, 하당동), 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목포 노인복지회관(북항동, 산정동, 이로동 죽교동, 대성동), 1월 10일 오후 1시 30분 연산동 자동차등록사무소 강당(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보고회는 지역 활동 영상 상영, 박지원 의원의 보고, 지역 주민과의 질의응답으로 짧지만 알차게 진행되고, 연말연시에도 매번 약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되고 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최근 실시된 3차례의 내년 총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고 1월 2일 무등일보, 광주MBC, 뉴시스 광주전남 본부 3사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28.8%의 1위 선호도로 2위와 11.1%, 그리고 나머지 전체 민주당 예상 출마자 전체의 선호도를 합한 것보다 높은 보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3
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3
박지원 의원, “5.18 왜곡 폄하한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씨를 영등포경찰서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잘못된 일. 장관 취임하면 다시 살펴보도록 수사지휘 할 생각 있나?” 추미애 후보자,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 아니라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 안 돼. 5.18에 대한 반역사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 수사지휘 고려하겠다” 박지원 의원, “진도간첩단 사건, 헌재가 위헌결정 했고 서울고법 재심에서도 배상판결 나왔는데도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 박상기 조국 장관에게도 계속 제기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 생각해 법무부가 상고 취하해야” 추미애 후보자, “고문으로 인해 간첩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그 고통이 안쓰럽고 죄스러웠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약속한 정부인 만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한다. 상고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박지원 의원, “수용시설 과밀화문제 심각, 형기 1/3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지만 실제로 80%이상 복역해야. 법무부가 가석방 확대 적극 검토해야” 추미애 후보자, “과밀화 해소에 노력하면서 수용인원 적절히 배치되도록 가석방 제도도 잘 활용하겠다”
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질의_2
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질의_2
박지원, “검경수사권 조정 본회의 안건 상정 시 찬성 표결할 것인가 ”, 추미애, “국회 논의 존중, 잘 되기를 바란다” 박지원, “20여 년 전 광주고법 판사에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에 의해 정계 입문...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수하겠다는 후보자 말 귓가에 생생해” 박지원, “사형졔 폐지, 동성애 및 동성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추미애, “사형제 폐지 찬성, 동성애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하지만 차별 안 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대 특수성과 차별 금지 동시 고려해야, 포괄적 차별 금지법 속히 제정되길 희망” 박지원, “최저임금 견해는”, 추미애,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어려움 지원해 제도 정착시켜야” 박지원,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안으로 계절노동자 제도 확대 의향은”, 추미애, “국제법상으로 차별은 안 되고, 제도 확대 검토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2.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패스트 트랙 안건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만약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표결한다면 찬성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자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 한다“면서 웃자, 박 전 대표는 “그러면 찬성 표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여 년 전 추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판사 재직 당시 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영입되었을 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며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 되었으면 한다”며 “제가 자치경찰을 맨 처음 주장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형제 폐지, 동성애, 동성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찬성, 동성애 및 동성혼은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야 하지만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급하게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한 추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마련되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하지만 지금 농어촌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도 어업도 할 수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등에 대해서 농장주나 사업주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장관이 된다면 계절노동자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농어촌 농장주와 선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 확대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질의
박지원 前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질의
박지원, “장관 임명되면 윤석열 총장, 대검반부패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수사 검사 인사하나”, 추미애, “인사 시기 및 대상 보고 들은 바 없고 언급할 사항 아냐” 박지원,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참석할 것인가”, 추미애, “참여하고 싶다” 박지원, “선거법 표결 불참은 잘못... 장관되면 중요 표결 불참 할 것인가”, 추미애, “청문회 준비 때문에 선거법 표결 참석 못해” 박지원, “당 대표 당시 울산시장 공천에 청와대 하명 있었나”, 추미애, “당이 선거 주체, 영향 줄 구조 아냐” 박지원, “광주 교도소 부지 무연고 유골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5.18 자료 제공 협조해야”, “자체 조사단 구성해 조사 중이고 검찰 자료 협조 명심할 것” “추미애, 기업인 아닌 정치인이기에 ‘1억원 논란’ 자료 제출하고 자료 없어도 기억 찾아 해명해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2.3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반부패 1,2,3,4 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라인에 대한 인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와 추측 등이 무성하다”며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인사 시기나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없고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12일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국장, 과장을 불러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법무부가 13일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인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추 후보자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추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인데, 오늘 공수처법 표결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을 하겠느냐”고 질문했고,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 선거법 표결 당시에 다른 국무위원 장관들은 투표에 참여했는데 추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개정에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소수 야당이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장관이 되면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표결에 참석 않을 수도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로 참여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당시 추 후보자는 당 대표로서 송철호 후보를 공천해 추 후보자의 공천장이 나갔고, 이에 경쟁자인 임동호 후보자가 낙마되었는데 당시 청와대의 하명 사실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청와대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설사 청와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옛 광주교소도 부지에서 무연고 유골 41구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역사 자료 왜곡 및 폐기에 적극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현황 파악 및 공개가 지지 부진하다”며 “특히 가장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고, 추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추 후보자의 1억원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후보자가 기업인이 아니라 법조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원이 거래된 관련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칙 상으로 기억을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추 후보자도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공수처법, 4+1 합의안으로 처리될 것... 민주당 지도부 당내 이견 설득 등 잘 대처하고 있고 대안신당도 이탈표 없어”
박지원 전 대표,“공수처법, 4+1 합의안으로 처리될 것... 민주당 지도부 당내 이견 설득 등 잘 대처하고 있고 대안신당도 이탈표 없어”
“국민 다수 공수처 지지.. 전직 대통령 등 전직 정권 비리 반복 청산해야” “한국당, 공수처 전직 대통령 보험용?...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윤석열 총장 잘 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위해 공수처 설치” “추미애 지명자, 검찰 사법개혁 완수 적임자... 첫 질문 날카롭게 하겠지만 이후 우호적으로 할 것” “보수 통합, 지분 공천 보장해야 하기에 어렵고, 한국당 지금도 민주당 인재 영입에 허 찔리고 있어” “한국당 꼼수 비례정당 만들고 민주당 비례정당 카드 만지작거릴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상당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고, 당내 반대 의원들도 접촉해서 한명은 설득을 한 것 같다”며 “공수처법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30)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소위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수처법 4+1 합의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올라오지만 현재까지 큰 이탈은 없고, 대안신당도 이탈이 없는 것 같다”며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4+1 합의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이 상급 기관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반복되는 전 정권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 비리를 이번에는 청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 왔고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보험용’이라고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야당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여 성향의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이라며 “퇴임 보험용이라는 주장도 노무현 정권 때 진보정권이 재창출되었지만 대북송금특검으로 제가 1호로 구속된 것을 보면 우리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바뀌면 그 자체가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퇴임 보험용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야당의 주장은 윤석열 총장이 잘 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이라는 질문에 “윤 총장이 잘 하고 있지만 만약 윤 총장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며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 “여야 공방 및 회의 공전이 한 두 시간 예상되지만 제가 첫 질문을 한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추 지명자와 총장의 균열, 임명 이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할 것인가 등 민감한 질문을 묻겠지만 그 이후 질문부터는 추 지명자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완수 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한국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오겠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한국당이 꼼수 비례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에서도 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만약 두 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표는 “진보 진영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도 4분되었다”며 “보수가 통합하려면 지분을 보장하는 공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민주당의 인재영입 1,2호에 한국당이 허를 맞은 것처럼 민주당의 개혁 공천에 밀리게 되기 때문에 보수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 전 대표, 대안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제13차 상임운영위원회 모두발언
박지원 전 대표, 대안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제13차 상임운영위원회 모두발언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여야 간 완전한 합의가 과거관례였지만 한국당이 무조건 금년 초부터, 특히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취임한 후 계속 국회를 버림으로써 여야 협상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등 우리당 의원들은 석폐율제를 일찍 폐지시킴으로써 4+1 단일안을 도출시키고,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구를 지킨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꼼수로 언필칭 ‘비례한국당’, 이라는 자매당(시스터 파티)를 만들어서 법 제정 정신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종국적으로 민주당도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보수 4분열, 5분열 구도로 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국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최근에 출범한 국민통합연대 등 보수가 분열하여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항상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대안신당이 중도 개혁을 지칭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은 신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통합을 위한 신당을 창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대안신당 주도의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구도로 가지 않을까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시스터 파티를 창당하지 않고 법 정신대로 나간다면 우리 대안신당 역할이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 내 정책팀이나 기획팀에서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해보면 ‘틀림없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안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시는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지원 전 대표,“국민통합연대 출범으로 보수 4분열... 황교안 리더십 문제이고, 총선 앞둔 시점 보수로서 초유의 일”
박지원 전 대표,“국민통합연대 출범으로 보수 4분열... 황교안 리더십 문제이고, 총선 앞둔 시점 보수로서 초유의 일”
“친박계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박근혜 대선에서 후보 지명할 만큼 영향력 커질 것.... 시대정신 역사의식 없는 보수에 진보 통합하면 대선 필승” “4+1 단일안 한국당도 논의할만한 수준이지만 황교안 발목잡기 전략으로 일관... 문재인 대통령 야당 복은 천복 수준” “한국당 필리버스터 안 할 수도 계속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크리스마스 내내 하겠지만 줄 선물이 없어” “조국 사전구속 영장, 직권남용은 혐의 소상히 소명되어야 하고 IMF 정책 정무 판단 사례 볼 때 기각될 가능성 있어” “북한 성탄절 연말 선물, 틀리기 바라지만 ICBM 등 도발일 것... 미국이 북한에 립서비스만 해서는 안 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통합연대 출범에 대해서 “본래 보수는 잘 뭉치는데, 총선을 앞두고 친이 비박계의 국민통합연대, 친박게의 우리공황당, 유승민계의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한국당 이렇게 보수가 4분된 것은 초유의 일이고, 이 점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24)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연속 출연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추진했던 보수대통합은 황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결국 보수의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며 “총선에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열로, 총선 이후에나 보수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보수가 분열되더라도 총선에서 친박 신당 죽 우리 공화당은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승리하는 등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특히 대선 국면에서 보수의 대선 후보를 박근혜가 지명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탄핵 및 5.18을 부정하는 등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망각한 보수 세력에 대항해 진보도 통합하면 대선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4+1에서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대안신당과 제가 주장했던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단일안이 마련되었다”며 “정치는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국회도 국민 보시기에 참으로 한심하고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보수도 4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합의된 선거법 단일안은 한국당도 논의해 볼만한 것인데, 왜 강경하게 반응하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강경투쟁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황 대표가 1년 전부터 대안을 내고 새로운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했으면 진보세력으로서는 정말 난감했는데, 아무것도 제시한 것이 없고 오직 강경 투쟁만 하고 있는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 그것도 천복을 타고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계속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고 듣는 사람도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도 산타가 한국당에게 줄 선물이 없고, 다음 임시 국회가 시작되면 선거법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 발부 전망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 발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융위 국장 시절의 비위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표 수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직권남용은 구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고 특히 과거 IMF 사례 등을 볼 때 정책 판단은 무죄를 선고하는 전례를 볼 때 조심스럽게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의 성탄절, 연말 선물’에 대해서 “저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선물은 ICBM 발사 될 것이고, 북한은 지난 2년간 ICBM 발사나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 연기, 축소한 것 밖에는 없다”며 “미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 “한국당 비례 위성 정당 추진, 국민 정서와 거리 먼 꼼수지만 법으로는 가능... 민주당 고려 못했다면 전략 부재”
박지원 전 대표, “한국당 비례 위성 정당 추진, 국민 정서와 거리 먼 꼼수지만 법으로는 가능... 민주당 고려 못했다면 전략 부재”
“민주당 원포인 본회의 제안 및 한국당 선 사과...집권 여당 실리 챙기고 야당 명분 가져야.. 민주당 유감 표명하고 한국당은 본회의 들어와 국회 정상화해야” “4+1 참여 야당, 석패율 양보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물꼬 터야... 한국당 선거법 협상 계속 거부하면 4+1로 검찰개혁, 선거법, 총리 인준 처리해야” “황교안, 국회 창밖으로 들어 올 때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 조원진 의원과 손잡은 것... 국민통합연대 등 보수 분열책임 등 황교안 정치 조종 울리는 듯” “이낙연 품격 있는 언행으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호남 자긍심 높여... 정치현장 복귀하면 세 만들어 호남 대표 주자로 키워야” “정세균 총리 지명자도 훌륭한 호남 대표 주자, 국회의장 출신 총리 거부감 맨투맨 접촉으로 풀면 인준 될 것”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도발 할 듯... 도발 이후 리스크 관리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 만나도록 적극 노력해야” “대안신당, 1월 12일 창당하고 기득권 모두 내려놓아 총선 공천 전까지 통합 거듭해 더 큰 정당으로 선거 치를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당의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한국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말의 희망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며 “집권여당이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2.23)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시대>에 연속 출연해 “지금 북미, 남북관계, 민생경제도 매우 어렵고 모든 것이 꼬여 있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실리를 챙기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원 포인트 국회가 열려서 당 지도부들이 본회의장에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물꼬도 터야한다”며 “예산안 통과 이전에 예산 부수 법안 통과가 원칙이고, 4+1로 한국당이 배제된 채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위성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이것은 꼼수로 안 하는 것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창당이 가능하고 한국당이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 민주당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이라며 “한국당도 집권을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사람들이고 벌써 12년째 야당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수를 민주당이 고려하지 못했다면 전략 부재”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선이후난, 즉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검찰개혁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나중에 통과시키자고 했던 것”이라며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거대 양당의 횡포로 비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법 처리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4+1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손해를 보고, 석패율제까지 도입되면 더 어려워진다”며 “협상은 서로 적게 잃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도 석패율제를 양보하고 이번에는 미약하지만 비례대표 30석 캡을 씌우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전략을 취해야지 정의당 등에서 석패율제를 고집하고 있지만 정의당도 민중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생, 예산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그래도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4+1 협의체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이런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이기 때문에 4+1로 검찰개혁, 선거법을 처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본회의 인준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불법 폭력 집회 대한 검찰 수사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지금 검찰의 패스트 트랙 수사도 국회에서 압수한 비디오테이프만 분석하고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 때도 이렇게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황 대표가 이번에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국회 창밖으로 들어오며 태극기 부대들과 함께 들어 왔고, 이는 사실상 조원진 의원의 태극기 부대와도 손을 잡은 것”이라며 “오늘 또 다른 보수 단체인 국민통합연대가 출범하는 것을 보면 결국 보수도 분열을 하고 황 대표는 분열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황 대표의 정치가 조종을 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지명자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이 총리께서 품격 있는 언행으로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호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인 것”이라며 “이 총리가 국회에서는 세가 없기 때문에 만약 총리직을 관두고 오신다면 현재의 지지율에 추동력을 만들어 줘서 호남을 대표하는 주자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세균 지명자 역시 호남 출신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현재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인준이 문제”라며 “어제 배우 김수미 씨의 아들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조우해서 과거 제가 문화부장관을 할 때 야당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신 방법, 즉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를 5번씩 걸라는 일화를 소개하며 조언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세균 지명자가 총리가 되어야 이낙연 총리도 정치에 들어올 수가 있다”면서 “두 분의 전직, 현직 총리가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시면 호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연말 북미,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 2년간 북한은 핵 실험도 ICBM 발사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및 연기밖에 한 것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만은 북한이 어떤 사단을 낼 것 같고, 북한이 말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을 발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일대 혼란에 빠지지만 문제는 ICBM을 발사한 이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트럼프도 공격하지 말고 김정은도 발사에 그치고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 싱가포르회담처럼 북미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잇도록 해야 한다”며 “충돌은 막기 어렵지만 전쟁까지는 가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시진핑, 아베와 연쇄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 총선 전략에 대해 “대안신당은 1월 12일 창당을 한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창당 이후, 공천 때까지 통합에 통합을 거듭하면서 더 큰 정당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고, 과거 국민의당 시절 리딩 파티로서 국회의 조속한 개원, 박근혜 탄핵 주도 등 거대 양당 체제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새로운 제3 세력의 틀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