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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참여연대와 ‘집회 시위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주민 의원, ‘다문화 자녀 왕따 그만’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차별과 왕따를 방지하고 안정된 학업유지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박주민 의원, ‘식중독 수학여행 그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박주민 의원,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지연 이자 지급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박주민 의원, “청소년 수련원 70% 내진설계 안 돼, 지진 위험 노출”지적
청소년 수련원들이 내진설계 없이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안전관리에 무방비하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박주민 의원, 여성가족부 대중매체 성차별 표현 개선요청 6년 간 단 21건
여가부가 수행중인, 대중매체의 성차별 표현 개선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 업무 같아도 소속기관 다르면 임금 차별 지급 지적
여가부가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 상담사의 급여를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낮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박주민 의원,구속여부 관련 소송비용 보상가능 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할 때 변호사 선임료 등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세월호 민간잠수사 또 무죄...검찰 무리한 항소 드러나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 및 항소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주민 의원, “법원 지난 5년간 죽은 채권 450만건 되살렸다” 밝혀
금융회사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되살리는데 법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과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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