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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검사장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자”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박주민 의원, 특정재산범죄 형량 상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배임,횡령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제 질서를
박주민 의원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 혜택 줘야”고용촉진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정부 발주 공사나 물품 계약에
박주민 의원,“DMZ 평화공원 조성, K 스포츠재단과 관계 밝혀야”
DMZ 평화공원 조성 단계에서 체육시설 설치를 고려한 바 없다는 통일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가
박주민 의원,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박주민 의원, 버스운전사 음주 면허취소면 5년간 자격정지 법안 통과
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박주민 의원, 태아에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인정해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박주민 의원, 입법조사처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예산지원 절차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1억5천만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실적도 없는 재단에 임의로 경비를 보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박주민 의원,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요금 낮추고 가계부담 완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 “아동방임은 폭력보다 잔인한 학대행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와 이에 따른 재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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