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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상습적 기내 난동행위 가중 처벌해야”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박주민 의원, “분열과 갈등 조장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박주민 의원, 법 위반 가맹본부에 과징금 상한올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박주민 의원, 담배성분 측정공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해 국민들이 담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박주민 의원, 법무부의 탈검찰화검찰 독립성 강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박주민 의원, 획일적 법조 구성 탈피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박주민 의원, “탄핵심판 대통령 측 답변 사실과 다르다” 주장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2일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지난해 국내 외국인 범죄 하루 평균 120명 육박” 지적
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친 이후 나흘 만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박주민 의원, “최순실 독방수용에 공황장애 고려 안했다” 지적
서울구치소가 최순실씨를 독방에 수용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독거 수용
박주민 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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