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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 이상 검찰에 우병우 수사-기소 맡길 수 없어” 특별법 발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토부 서울시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신분당선 의원모임)에 참석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에 은평구를 통과하는
박주민 의원, “주거 정비사업 정보투명 공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박주민 의원,서부경찰서 신축예산 확보...주민 불편 조기 해소 전망
노후화 돼 방치된 서울 서부경찰서의 신축공사가 앞당겨지게 됐다. 서부서(최병부 서장)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서울서부경찰서
박주민 의원, “변호사 연수교육 다양화 발판 마련”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변호사 연수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을 늘려 새내기 변호사들이 받는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박주민 의원, 청년지원금 지급근거 청년당사자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13일 청년정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부조 등 청년지원금을
박주민 의원,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고지해야” 방송법 개정안 발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켜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방송법」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박주민 의원,“버스뒷문 설치 의무 승객안전 보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버스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승강구, 비상창문
박주민 의원,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개최한다,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박주민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신체 손해 무제한 책임 인정”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1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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