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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아동학대 5년만에 10배 폭증…기소율 고작 18.3%’ 지적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박주민 의원, 기각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에 불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의원 헌재 “내 식구 감싸기지나쳤다”...징계 연장까지 시간 벌어줘
헌재가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까지 해가며, 소속 직원이 퇴직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덕에 몰카를 찍다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받은 헌법연구관은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해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게
박주민 의원, “군사법원 처리사건 15% 그쳐...85% 민간법원 처리가능”지적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주민 의원, “군 검찰 등 군 수사 과정에서 폭언 폭력 여전”지적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박주민 의원, 제주지법 접수 사건 최근 5년간 최고치 달해...대책마련 시급
최근 제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박주민 의원, “수원지검 5년 연속 성폭력 사건 전국 1위...불명예” 지적
최근 5년 동안 매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만 5,623건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시기 정부 마음대로 못 정한다”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고인의 부검 영장 집행을 두고 일부 여당의원들이 강행을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 부검 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집행을 강행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박주민 의원, “백남기 사건 유사 부검 사례..부검해도 결론은 같았다” 주장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박주민 의원.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2883건,전국 법원 평균의 4.5배”
대법원이 한해 평균 처리하는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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