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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법원 공탁금 5조 6600억원 신한은행에 몰아줘 특혜 지적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박주민 의원, “매년 교도관 폭행 트라우마 정신과 환자보다 심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7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아,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박주민 의원, 청년들 회의 호화 호텔서 열겠다는 법무부 기재부 지침어겨
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어겨가며 1회성 회의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의 1/4을 회의장 임차료로 쓰겠다는 구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9일 법무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더 민주 박주민 의원, “거꾸로 가는 법무부... 민영교도소 확대” 지적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국비 예산을 3년 새 14억원 늘렸고, 내년에도 10억원 넘게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이 최근 단계적 폐지로 돌아선 것과는 반대 행보라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 ‘서울중앙지검 고소 고발 사건처리 가장 늦다’ 밝혀
서울중앙지검이 고소,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고발
박주민 의원, “여성가족부, 베트남 대사관 파견 국제결혼이민 직원 철수”
여가부가 베트남 대사관에 파견한 국제결혼이민 담당 영사를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중개를 막을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무부 여성 공무원비율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다. 지적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0,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
박주민 의원,정부법무공단임직원들 국민 세금 받아 골프 즐겨
정부법무공단이 임직원들의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자체 동호회인
박주민 의원, “노인 성폭행범 5년간 4,623명...5년 새 2배 증가”지적
최근 5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노인이 4,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노인 성폭력 가해자 수는 1,276명으로 2011년 629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박주민 의원,화해치유재단 지자체 공무원 파견 받아 운영하려 했다. 밝혀
화해,치유재단이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 받아,설립 및 운영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파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없자 재단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해결했다.이 과정에서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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