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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저 판사는 싫어요’ 법원 제척.기피 인용률 고작 0.07% 드러나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민사소송법은 법관,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41조의 이유가 있는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되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금태섭 의원,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재심청구로 362명 무죄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상습절도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부과하는 소위 ‘장발장법’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태섭 의원, 공익법무관 제도 사시출신 로스쿨 출신 SKY 편중 드러나
사시 합격자나 로스쿨 변호사들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익법무관 제도가 사시합격 여부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201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금태섭 의원,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실제 노역 65% 지적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0,225명/3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더민주 금태섭 의원, 사망자 발생 부산교도소 금치처분 가장 많아
부산교도소 재소자가 독방 격리 중 사망한 가운데 재소자가 규율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징벌 대부분이 금치처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1/3이 징벌을 부과 받았으며(징벌 17,055명/수용자
금태섭 의원,‘혼밥시대’나홀로 소송 70%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도래했으나 70%가 여전히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홀로소송 사건은 민사소송 525만건 중 376만건으로
금태섭 의원, 건강보험 부정사용 60%가 외국인 대책마련 시급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례를 보면 국적취득자인 이모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CHI△△(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해 ‘2015년6월10일~’2015년10월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성의원
금태섭 의원 감사원, 국회감사요구 ‘늦장 감사’ 지적 감사원 상대 제기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절반이 넘게 국회법을 위반한 ‘늦장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됐다.금태섭 의원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
금태섭 의원, 하루 100건 이상 ‘모욕죄’ 고소고발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금태섭 의원, 누군가 내 카톡 들여다보고 있다! 5년간 533건 감청 지적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8.)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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