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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주민번호 변경제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 알려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올해 5월 30일 이후 9월 15일까지 총
금태섭 의원, 박근혜 정부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대폭증가 밝혀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금태섭 의원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2013년 4만 3,071건에서 2016년 4만 5,836건으로 6.4% 증가한 동안 검찰에서 집시법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률 11% 성인 2배 앞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금태섭 의원,주취범죄 감소세 속 유독 주취성범죄만 대폭 증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취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금태섭 의원, 540만 1인가구 시대...20-30대 늘었다
혼자사는 20-30대가 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는 540만(27.9%) 가구로 2010년 422만(23.9%)에서 118만 가구가 증가했다. 30대가 95만명으로 가장
금태섭 의원,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밝혀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금태섭 의원, 소년범 줄어들지만 저연령(10세, 11세) 3년새 50% 증가
소년범은 줄고 있지만 실형비중을 늘어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금태섭 의원,자녀의 성(姓)․본(本) 변경 어려워졌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성·본 변경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연평균 8,004건의 성·본 변경신청을 처리해 85.4%인 6,839건(일 평균 18.7건)의 성
금태섭 의원, 명절 직후 이혼 신청 평소 대비 2배 이상 밝혀
명절 전후 이혼 신청은 평소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최장 10일 연휴가 될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전후 이혼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금태섭 의원,상속재산 분할청구 10년간 5배 증가 가족간 갈등 심화 지적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138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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