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범과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고 있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 2,486명으로 2012년 9만 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이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갱신’은 2012년 3만 444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해마다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항고

전체 외환거래사범은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재산도피사범은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금태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은 737건, 4조 1,127억원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력, 강간 등 데이트 폭력으로 매일 25명 정도가 검거되고 있다.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거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는 4,565명으로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작년 한해 83억원이었으며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서는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9일은 571돌 한글날이다. 하지만 우리 법률에는 여전히 많은 일본식 한자어*가 남아 있다. * 가주소(假住所) → 임시주소, 가료(加療) → 치료, 견습(見習) → 수습, 구좌(口座) → 계좌, 궁박(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불입(拂入) → 납입, 엑기스(extract) → 추출물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