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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이정현 국회의원 2심 유죄선고에 대한...민중당 전남도당 논평
순천 이정현 국회의원 2심 유죄선고에 대한...민중당 전남도당 논평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이정현 의원은 더 이상 지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역민과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정계와 지역을 떠나야 한다! 어제(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보도에 개입한 순천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정현 의원이 위반한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난 1심 재판부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로 특정권력이 방송 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의사가 왜곡되는 등 민주주의에 중대 위해가 발생한다”며 “외부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방송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적용돼 31년 만에 유죄판결을 내린 첫 사건이다. 그만큼 국가권력의 언론개입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단죄한 출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형량을 낮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형을 해줬다. 사법적폐청산이 왜 절실한가를 절감케 한다. 이정현 의원이 누구인가.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전달해서 "너희들도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려보라"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려 박근혜 정권치하에서 의원직을 상실당 했다. 이로 인해 실시된 2014년 7월 30일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 후보로 나와 세월호 보도 언론통제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거짓말을 하고 지역민과 국민을 기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현 의원이다.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이 방송법 위반 행위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전국을 뒤 덮고 있을 때도 박근혜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촛불국민을 우롱하고 비아냥 거렸던 사람이다. 당시, 이정현 막말에 분노한 순천시민들은 국정농단 적폐세력 박근혜와 함께 이정현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에 장은 지졌는가!’고 순천시민들이 묻고 있지만 이정현 의원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정현 의원은 스스로 밝힌대로 자신이 죄인이다는 것이 감언이설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지역민과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지역과 지역민의 자존과 민주주의 역사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진심이고 도리일 것이다. 한편, 김선동 전 의원은 원심에서는 최하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지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받아들여져 2015년 9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해당 조항이 위헌무효로 판결되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여 2016년 6월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확정 되었다.
이정현 의원“공공의과 대학 설립 환영” 다만 지역 선정은 국민적 여론수렴 필요하다”
이정현 의원“공공의과 대학 설립 환영” 다만 지역 선정은 국민적 여론수렴 필요하다”
이정현 의원은 국립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더불어 민주당이 결정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미 수차례의 공식 기자회견과 장관 답변을 통해 공공 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 의과 대학과 부속병원의 설립입장을 발표해 왔다. 농어촌과 산간 오지 섬지방의 공중보건의, 장기 복무 군의관, 각급 국공립 의료기관과 메르스, 사스 등 역병 관리 분야에 전문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한 확보는 꼭 필요했다. 쉽게 말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처럼, 경찰대처럼 전액 국비로 공공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한 다음 10년 이상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저 이정현 의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발의를 했다. 제가 이렇게 적극 나선 이유는 솔직히 사연이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시도는 전남뿐이다. 그래서 전남에 기존 의과대학과 다른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유치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은 8개 부산 4, 대구 4, 인천2, 광주 2, 대전 2, 울산 1, 경기 3, 강원 4, 충북 2, 충남 3, 전북 3개였다가 1개 폐교, 경북 1, 경남1, 제주 1 등 41개였다가 서남대 폐교로 40개이다. 서남대 정원의 전북 잔류에 대한 전북도 특히 남원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정부와 민주당의 고민이 전혀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의과 대학 설립은 특정지역민의 민원차원을 넘어 범정부적이고 지역균형이 반영 된 더 큰 틀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 의과대학 설립의 결정과 어느 지역에다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논의 과정 한 번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 의원은 우선 공공 의과 대학 설립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거듭 환영과 경의를 표했다며 그러나 새로운 공공 의과 대학설립 지역은 일방적 선정 보다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요청 한다.했다. 이 의원은 전남 도민들과 함께 전국 유일의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