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2. 08:30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윤준호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들 참석 ◈ 4개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전문가 네트워킹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업무협력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6월 22일 오전 8시 30분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글로벌 치의학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제2회 첨단디지털 치의학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족한 「첨단디지털 치의학산업 발전포럼」은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업무협력을 위해 구성됐다. 매월 정기적으로 정부 정책동향, 특허·인증 현황 등 최신 이슈, 해외기업 기술개발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저명인사 초청 강연, 토론회 개최 등으로 운영된다. 포럼은 활동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치과기자재업체, 연구소(원), 대학, 치과병원, 정보통신, 의공학, 소재, 특허분석 등 치의학산업과 관련 기관, 40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❶ 3D 영상정보 디바이스, ❷ 생체적합성 소재 및 제조시스템, ❸ 의료정보 빅데이터 기반기술, ❹ 인공지능 기반 건전성 예측 및 관리(PHM) 서비스 플랫폼의 4개 분과로 연구과제 개발과 정책제안과제 발굴, 치과의료 기기·소재 등의 제품화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첨단 디지털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다. 이번에 열리는 포럼에서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윤지영 교수가 「ICT 스마트 덴탈케어 연구」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윤준호 국회의원(해운대구을)이 참석해 부산의 치의학산업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 진행사항과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포럼은 산·학·병·연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른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동연구 추진 등 업무협력으로 치의학 각 분야의 융합과 대외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국회의원,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포럼의 위상을 높이고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치의학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행정처분으로, 6월 24일부터 47일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해 납부하여 정상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천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여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한 사이,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 5천억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은 3천5백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다.했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6월 22일 출범 7주년 가족, 동료 중심 여행으로 5만여명 이용, 누적 운행 300만Km 돌파 그간 법/제도 변화 이끌고, 공공부문 장애인여행 표준 제공 2019년 6월 22일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이 출범 만 7년을 맞는다.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이란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 대표사업이다. 2012년 5대의 차량으로 서울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초록여행은 첫 해 278가족 1,328명의 장애인가족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6월 20일 기준 9,500여가족 5만여명이 여행을 다녀왔다. 누적 운행거리는 300만Km에 달한다. SNS를 통한 운행거리 300만km 돌파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2일 강원권역 출범에 따라 초록여행 운영지역은 서울, 성남, 강릉, 대전, 광주, 부산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록여행은 국내 여타 장애인관련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경향과 다르게 장애유형, 등급, 소득 정도를 기준한 선정방식이 아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때에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떠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물론 세부 프로그램에서 지역, 신체, 장애, 소득에 따른 적절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어, 초록여행 이용 고객의 만족도는 7년 종합 9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과거 단체여행 중심, 시혜적 입장에서의 장애인여행을 가족과 개인단위로 변화시켜, 장애인의 여가접근권 향상에 기여해 왔다. 초록여행은 여행을 매개로 다양한 접근을 진행했다. 초록여행은 2012년 인천세계장애인대회, 2013년 평창스페셜올림픽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장애인행사에 차량을 파견하여 국내를 방문하는 해외장애인의 귀중한 발이 되었다. 초록여행은 단순한 여행의 제공을 넘어서 가족 간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매년 설과 추석에 장애로 인해 고향방문을 쉽게 하지 못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향방문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여행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여행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육군본부와 협약을 통해 장애가정의 입영장병 면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를 통한 저소득근로장애인 휴가 지원,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치유여행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학대상황에서 구출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학대치유여행은 학대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소중한 기재로 사용되고 있다. 초록여행은 법과 제도를 변화시켰다. 초록여행이 관광지 장애인접근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섰다. 2016년 7월 20일 초록여행은 대학생들과 함께 장애인관광활동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한국관광공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청원서는 2017년 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 2017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장애인관광이 보장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초록여행의 입법청원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의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근거규정이 신설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했다. 초록여행은 공공부문 장애인관광발전에 모델이 되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관광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획안 마련에 자문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관광발전에 기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장애인관광정책 수립에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무장애관광계획 수립에도 참여하였다. 2017년 인천광역시의 행복여행, 지난 6월 10일 출범한 경기도의 장애인여행사업 등 초록여행과 유사한 차량기반 장애인여행에 모델로 제공된 바 있다.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은 장애인관광과 장애인 여가접근권 향상을 위한 사회 각 주체의 활동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장애인관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 초록여행은 장애인관광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누적 보도횟수 3,500여회, 장애인가족의 여행 후기 1,000여회, TV 및 라디오 방송 480회, 유명 연예인 참여 셀럽릴레이 14회, 서울시 희망광고 등 외부 매체 활용 미디어 노출 3,000만회 등 초록여행은 장애인관광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각 각의 홍보와 관련된 네티즌 참여 글에서 ‘장애인여행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관광지에서 장애인차별이 없어지길 바란다.’, ‘일상에서 장애인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등 장애인관광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초록여행, 앞으로도 사회적 재화로서의 역할로 나아갈 계획이다. 출범 7년차의 기아자동차 초록여행은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이다. 차량중심의 여행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재화로서의 역할을 통한 범 사회적 기여가 그 목표이다. 이를 위해 초록여행은 그간 장애인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누구나 참여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록여행 사이트에 간편한 회원가입 후 일상이나 여행에서 휠체어와 유모차의 진입이 편리한 관광지, 다중 이용장소에 대한 대국민 조사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간단한 편의조사 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안내 받아 조사 후 초록여행 홈페이지에 수록하면,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선물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관광지 및 우리사회 일상에서 배리어프리(무장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결과로 모아진 정보는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또한, 그간 조사된 내용들은 초록여행 홈페이지 및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초록여행은 여행플러스라는 홈페이지 내 코너를 신설하여, 국내 장애인여행, 대중교통이용, 여행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등을 소개하는 등 장애인과 장애인관련 정보를 원하는 사회일반의 정보획득 욕구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초록여행은 앞으로도 장애인 여가접근권 개선 및 대 사회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재화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활동할 것이다. 기아자동차 초록여행(www.greentrip.kr) 개요 ○ 목적: 장애인 적합 편의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기반으로 장애인가족여행 활성화 ○ 주요프로그램 - 자유여행: (자유신청) 차량제공여행, 차량+유류제공여행, 차량+기사제공여행 - 미션여행: (사연신청) 차량+유류+경비+기사 제공여행 - 명절여행: (사연신청) 한가위, 설 귀성지원 - 테마여행: (호국이의 희망나들이) 장애가정 입영장병 면회/휴가 지원 (학대치유여행) 학대 구출 장애인 치유여행 지원 (산림치유여행) 숲체원 숙박+차량+유류+기사 지원 ○ 전국 운영 거점 - 수도권 서울사무소(4대), 수도권 성남사무소(3대), 강원권 강릉사무소(3대) 충청권 대전사무소(2대), 호남권 광주사무소(2대), 영남권 부산사무소(2대) ○ 사업주최: 기아자동차 ○ 파트너십: 사)그린라이트

박원순 시장은 22일(토)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구축(7월 정식 오픈 예정) 중인 상암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갖고, 순수 국내기술로 구축한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도로 약 710m(상암 에스플렉스센터~월드컵북로)를 달린다. 달리는 버스 안에선 앞 차량의 모습을 뒷 차량에게 알려주는 영상, 5G 통신망을 통해 받은 신호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공동 추진하는 C-ITS 실증사업의 하나로 상암에 조성 중인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서울의 미래교통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다. 자율주행버스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윤관석 국회의원,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유영상 SK텔레콤 부사장도 함께 탑승한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오전 9시30분 상암 에스플렉스센터 1층에 서울시가 조성‧운영하는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 개관식을 갖는다. VR(가상현실)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체험하고, 5G 통신망으로 전송된 자율주행차량 관련 데이터가 센터에서 어떻게 시연되는지도 관람한다.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카, C-ITS 등 미래교통의 관제와 기술발전 지원에 특화된 공간이다. 관련 분야 기업‧기관 관계자에게 24시간 무료로 개방된다. 오전 10시엔 MBC 문화광장 앞에서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서 페스티벌에 참석한 시민, 자율주행 관계자 등에게 환영사하고, 이어 기념식 무대 옆에 마련된 전시장에 전시된 자율주행차량을 관람한다. 한편 오전 10시30분엔 자율주행택배가 직접 택배를 가져다주는 시연에 참여한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초고속 5G 통신망을 통해 차량과 차량 주변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5G 융합 커넥티트 카(V2X, Vehicle to Everything)'를 시승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에 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과 Wee센터에서 도교육청 관계자, 도의원, 일반계고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순천권역 상담교사 지원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권역 진학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진학상담 및 대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목포, 나주에 이어 순천권역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진학지원센터 이용을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전남진로진학지원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상담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날에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순천팔마고등학교 학부모는 순천권역 대입지원단 교사와 상담시연을 통해 자녀에게 맞는 진학 상담을 받았고,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 현장의 대입 전문가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와 직접 맞춤형 진학상담을 할 수 있는 진학지원센터 운영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길훈 교육장은 “다양해지는 대입전형에 대비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학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구축된 순천권역 진학지원센터는 다양한 진학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순천지역과 보성, 장흥, 곡성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면, 전화, 온라인 상담을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제(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적 목적의 대북 쌀 5만톤 지원과 관련하여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인지하고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하여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최종 결정하였다. 2017년산 정부 비축미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포장재(40kg 포대, 약 130만매)를 제작하고, 원료곡을 쌀로 가공․포장하며, 운송 및 국내 항구 선적까지의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달 14일 세계식량계획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식량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 만큼, 북한 빈곤문제 해결에 세계식량계획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대북 식량 지원에 있어, 황주홍 위원장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닌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쌀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남는 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해외 식량원조와 대북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 58명 전체의원이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오전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제출했다. 앞서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의원)는 17일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재판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내용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8일 재심대책위에서도 전국 시민단체와 전남 동부권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서를 2300여부를 제출한바 있고, 많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시민들이 의견서 서명에 동참했으며, 일부 단체는 직접 호소문 등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여순사건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해 지난 70년간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내왔고, 이번 재판을 애끊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명쾌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24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9년 6월 18일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내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목포시 입장을 밝혔다. 먼저,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관련으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 사업들은 공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행계획수립, 세부사업추진, 기타 자료제공 등의 모든 행정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린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일 방송된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는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써,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의 공식입장임을 밝힙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목포시는 이 사업들을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번 일을 시금석 삼아 목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6월 10일, 최도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 직급과 단일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위해 현지 활동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인‘보건‧복지 종사자 지원정책 개발 연구회’(대표 조옥현 의원)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 현장을 둘러봤다. 조옥현 의원은“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제주도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종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전남도에서도 복지시설 종류별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복지시설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단일 임금체계 적용 등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체계로 일원화하면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의 94%인 보수를 100%로 현실화를 목표로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2015년부터 단일 직급와 임금체계를 마련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는 도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되었으며, 대표인 조옥현 의원을 비롯해 서동욱, 임영수, 이철, 임용수, 박종원, 차영수, 최선국, 나광국, 신의준, 유성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번 제주도 운영사례를 참고해 전라남도에서도 보건‧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과 단일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