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 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했다. 전서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납세·복지·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ㆍ처리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제공한 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서현 의원은 이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으며, ‘전라남도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4월 24일에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23일 2024년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의 방향 잃은 정책추진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두드러져 지역의료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인 전라남도는 그간 국립의대 공동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 해왔으나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후 갑작스럽게 단독의대 공모로 변경 발표하면서 지역 내의 갈등이 심해져 가는 상황에 있다. 이에 박원종 의원은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의대 유치 업무가 전라남도의 공모로 추진 이후 지역 갈등이 유발된 것 같은데 공모방식인지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찾는 용역인지 조건을 정하는 용역인지 보고를 받고도 모르겠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들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단일 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라는 개념은 동․서부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데다 어떤 기준을 내세운다고 해도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증명할 수가 없으며 유치 희망지역의 공모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정적으로 교육부가 최종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라남도는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며 교육부 공모에 앞서 전라남도가 공모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대학에 부담만 줄 수 있다. 유치 희망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유치 업무가 중요한 만큼 잘해보고자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조직만 비대화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도민들의 34년 염원이며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정원ㆍ휴양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전문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정원ㆍ휴양 분야의 전문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정원ㆍ휴양문화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다문화연구회(회장: 박길선 의원, 간사: 박호균 의원)」는 2024년 연구회 연간활동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4월 23일(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연구회 회장인 박길선 의원(원주 1)은 “작년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며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연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당장 복사용지 구매 할 예산 마저 삭감, 군의회 주요 기능 사실상 전면 마비 - 군수‧집행부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의장‧의회사무과 길들이기에만 혈안- 의장 사비로 관용차 주유비 충당, 출장 시 직원 개인 차량 운행하나 출장비 조차 없어… - 의장의 손과 발을 묶고, 직원 길들이기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 쏟아져…- 강진군의회, 자승자박 예산심의 지역사회 논란 일어…- 지난해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을 반토막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군의원들이 이번에는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묻지마 삭감을 자행하며 지역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강진군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개회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0.26%에 해당하는 275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의회사무과 예산은 584백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575백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 예산은 0.5%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9억7천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삭감조서에 삭감 이유 한 줄 명시 되지 않아,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의심을 산 적이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몇 명의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의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고, 집행부 예산 3건 188백만원만 되살아났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 중 어떻게든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 해 보고자 노두섭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안이 발의 되기도 했으나, 표결 결과 4 : 4로 부결됐으며, 예결특위 추경안은 찬성6, 반대2로 가결되었다. 군의회의 예산 심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회 업무 진행에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당장 복사용지 마저 구매할 예산이 없는 등 의회사무과 직원의 업무마저 중단될 정도로 의회의 기능이 마비 된 것에서 비롯한다. 아울러, 관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 예산도 삭감되어 의장 개인 사비로 주유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 수행 등 출장 시 직원 개인 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출장비조차 주지 못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예산특위 현장답사 때는 버젓이 있는 의정 업무용 관용 차량을 세워두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개인차로 의원들이 이동하여 군민으로부터 의원 갑질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신문 구독료, 광고비 등이 전액 삭감 되어, 매년 축제 마다 지역 언론사에 실시 해 왔던 의회 광고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복사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도 대부분 삭감되어 의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기 및 의원 관련 예산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비, 출장비도 삭감됐다” 라며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군의원들의 이러한 예산심의를 두고 군의장이 강조한 ‘소통’과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주로 삭감된 점과 허위 제보로 인한 언론사 대응 소송비용까지 삭감된 점을 들어 예산을 볼모로 군의장의 손과 발을 묶고 의회사무과 직원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노두섭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삭감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고 역설했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로, 우리 의회는 자승자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상화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라며 “의원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군민의 대변자이자 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또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군수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비뚤어진 잣대로 의장과 의회사무과만을 견제하는데 혈안이 돼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박경미)는 4월 23일(화) 유보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설·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으로 인해 사회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효과, 시설통합 문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로의 서로 다른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두고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실직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유아교육보육 시설통합의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열린 소통을 지속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지난 15일, 호남119안전센터 개청식과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호남119안전센터 신축에 이바지한 공로로 목포소방서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호남119안전센터는 오랫동안 목포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출동률이 높은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안전진단에서 주요부재 결함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는 등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호남119안전센터에 소방 업무의 필수 요건인 심신안정실과 감염관리실이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할 것을 전남소방본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소방현장 여건 개선에 앞장서 왔다. 최선국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목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소방·구급대원 여러분과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화재 현장에 앞장서 주시는 의용소방대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호남119안전센터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방 안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임 도정 당시 추진 됐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적극·투명 행정 당부 원주 드림랜드 부지 관련 지방정원 사업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주요 주제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원주 드림랜드 부지 활용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이다. 하석균 의원(사진)은 도정질문에서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임 도정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에게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강원도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요청 드린다. 특별히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후속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도민들이 현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라며 현 도정에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도민들을 위한 힐링명소를 구축하기 위해 원주시가 구 드림랜드 부지 전체를 지방정원 사업으로 추진하되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길 촉구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전남도에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 1개를 비롯해 16개 시군에 17개가 있고 내년에 영암ㆍ함평ㆍ장성군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한 2018년도부터 서울시와 함께 가장 먼저 청년센터를 개소해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