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019년도 제1차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사 결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이찬열 의원은 2014년 이후 무려 5년 연속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하여, 모두 42명의 최우수·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통과 법안 건수 위주의 정량평가와 정당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심도 깊은 정성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우수입법으로는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채용비리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채용비리에 철퇴를 가하고,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정합격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채용비리 점검을 정례화했다. 전방위적인 상시 점검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구조적인 사회적 병폐를 뿌리 뽑고, 부정청탁, 부당지시 등 과거의 부패로 회귀하지 않을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기회의 평등 보장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만연한 청탁 문화는 통상적 관례가 아닌 명백한 비위가 됐다. 무너졌던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판이 마련되어 보람차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일상 속에 만연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달라진 내일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생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약물중독 증가율, 대전 (79.8%↑)‧ 광주(39.1%↑)‧충남(15.5%↑)‧ 인천(18.6%↑)‧서울(13.7%↑)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층의 약물중독도 최근 4년 새 14.8% 증가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39.1%), 인천(18.6%), 충남(15.5%), 서울(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약물중독환자가 13,330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1,574명, 30대 10429명, 20대 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청년층의 약물중독 환자는 4년 새 각각 15.72%, 14.19% 증가해 80세 이상(19.5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15,000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이창 하오(非常好, 아주 좋아요)!!”, “ 솽콰이(爽快, 시원해요)!!” 지난 8월 14일(수) 동구 동촌동에 위치한 ‘연합치과 후 치과의원’에서는 젊은 중국인들의 탄성이 절로 흘러나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케일링 시술을 받아본 이들은 난생 처음 보듯 거울로 자신들의 치아를 신기하게 보거나, 친구들의 치아를 확인해 주면서 스케일링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세상을 만끽했다. 이들은 원래 대구시 인라인 스케이트 연맹과의 교류를 위해 입국한 중국 선양시의 스케이트 단원들로써, ‘연합치과 후 치과의원’의 원장이자 대구시 치과의사회 회장인 최문철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다. 최문철 회장은 모든 시술을 마친 후 “선양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메디시티대구의 우수한 치과 의료수준을 알리고 미래 친 대구 인사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양 도시 치과의사회 간의 우호 협력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우리시는 앞으로 지역의 수준 높은 병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을 유도해 더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국 선양스케이트단에 대한 치아 스케일링 시술처럼 대구시는 스포츠·교육·문화 등 특수목적이나 우호교류 관광객에 대해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특수목적 단체여행객에게 의료관광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외국인 유치의료기관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7일 서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전MBC배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전익현·양금봉 도의원, 국내·외 선수단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개막식은 태권도 공연, 유공자 표창, 선수·심판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는 올해 1월 기존 태권도의 영역을 상생과 복지로까지 확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혼합 여자 태권도팀을 전국 최초로 창단했다”며 “충남 여자 태권도팀은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인종과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태권도로 하나”라며 “선수 여러분 모두가 상대의 눈빛과 손동작, 발놀림을 통해 무도인으로서의 우의를 나누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중국·네팔·타이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21개국 선수 194명, 지도자 63명 등 국외 선수단 총 257명이 참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6일 오전 10시 시의회 3층 의정실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수특위)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행정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김중규(세종의소리 대표), 문인수(前화순군 부군수), 손영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안용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기(공주대 교수), 이상진(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임덕수(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임붕철(한국농촌지도자 세종시 연합회장), 임승달(前강릉대총장), 정연숙(매거진세종 대표), 최정수(한국영상대 교수) 등 총 11명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자문위원들은 행정수도완성 추진방향 및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금택 의장은 위촉식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자문위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 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및 자문위원 등 각계각층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특히 범충청권과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세종회의(舊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세종시청 실무지원단 등이 참석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가 위촉식에 연이어 진행됐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담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발적 리콜 엘러간사 11만 4,365개 외에 디메드 47,723개, 암정메딕스 34,175개 등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되었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 ‧ 보상 ‧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13일 최근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관내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명학산업단지와 전의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원식·유철규·손인수 의원과 명학·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진,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명학산단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기반시설 교체비용 지원과 전광판 설치 등 환경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이어진 전의산단 입주기업체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로연결과 보강토옹벽 위험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진들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래, 시의회가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소통의 시간를 갖은 것이 처음이라며 시의회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시와 긴밀히 협력해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손현옥 의원)”은 14일(수)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청개구리 연못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청개구리 연못의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현황 및 효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개구리 연못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휴식 및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손현옥․박용희 의원과 조주환(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 4명과 황선희(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청년담당) 정상희(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담당 장학사) 등 관계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시의원․전문가․유관부서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현장방문의 효과성을 높였다. 현장방문 일정은 먼저 기관 담당자로부터 기관소개가 있은 후, 청개구리 연못의 활동공간을 순회하면서 공간별로 다양한 기능 설명을 들었으며, 끝으로 기관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개구리 연못은 자유공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업과 진로문제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기관담당자는 설명했다. 손현옥 대표의원은 “청개구리의 서식지인 연못처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거점형 자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인상 깊었다.” 며, “앞으로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세종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자유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세종시 초·중·고 2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 장소로 66.7%가 집이라고 응답했으며, 활동장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49.4%를 차지하는 등 세종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지난 12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원스님)와 업무협약식과 함께 백미 500kg을 기탁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제선센터 법원주지스님, 전라남도 이현창의원, 구례군 김형옥 주민복지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구례군과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다양한 후원물품 제공을 통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제선센터는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수행 센터이며, 도심 한 가운데서 장·단기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법원 주지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로 전달된 성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쁘며, 막바지 여름철 모두 건강하기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구례 김순호 순순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실천을 위해 기탁하여 주신 국제선센터 주지스님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가 3.1운동 및 임시정수수립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로 알려진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뀌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렸다. 시는 14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동산동명칭변경위원,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동 선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여의동 선포와 여의동 현판·기념비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여의동 명칭 변경 선포를 통해 지난 1914년 행정구역개편부터 사용되던 ‘동산’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 지역이 주민정서와 특성을 반영한 ‘여의동’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자 호에서 딴 동산 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된 동산동의 명칭은 그간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 공모, 주민 투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여의동’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여의동 주민센터 건물에 새로운 현판을 내걸고, 주민들이 오고가는 주민센터 앞길에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와 관련 시는 동산동 명칭변경 외에도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고귀한 선조들의 넋과 얼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일제강점기 다가교에 세워진 석등에 대해서는 최근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들이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 안내판에는 교육과 신앙, 독립, 민주주의의 염원을 갖고 다가교를 건너던 옛 전주사람들의 마음과 일제강점기 오욕의 역사를 기록했다. 또한 시는 기린봉아파트 진입로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두황의 단죄비 표시판을 세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가담내역과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반민족친일행위를 기록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곳은 오늘부터, 일제잔재인 동산동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랑스런 이름인 ‘전주시 여의동’이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명칭변경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신 여의동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명칭 변경을 이루어낸 우리의 의지는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바꾸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직원대표 등 19명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복회 전북지부에서 추진하는 ‘독립선언서 이어쓰기’에 동참,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린 100년 전 3·1 독립선언서의 일부를 필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