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3일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및 선발기준과 기숙사생들의 내신 등급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28개교(국립1․공립5․사립22)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통합대상자 10% 미달 학교 25개교, 원거리 통학자 5% 미달 학교는 10개교 이며 이중 6개 학교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선발 하지 않았으며, 원거리 통학자 또한 선발 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학생선발’은 사회적 배려 대상 10%, 원거리 통학 5% 등 가량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보니 현재 광주시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28개 고등학교 중 5개교(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가 내신․모의고사 성적 등을 반영해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해 기숙사에 입소시키는 등 성적, 입시위주의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업성적 우선 입소자 선발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에는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리 지침이나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 14개교는 성적 우수학생들의 기숙사 입소를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의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능력 관리’, ‘자기주도적학습 우수자’, ‘학업 역량’, ‘학습태토’, ‘학업태도’, ‘학습역량’ 등의 기준이 모호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9개교는 ‘담임 추천’, ‘담임협의회’, ‘학년부장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의 방식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의원은 “광주교육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문화혁신 강조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은 여전히 성적 입시위주의 교육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의원은“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10월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시교육청의 교육정책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7.25.~8.26. 관할 구·군, 병·의원 645개소 대상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점검 실시 ◈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 반입과 관련, 분리 배출 및 적정 관리 강화 위해 병·의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6개소에 총 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인체에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건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1개월간 병·의원 645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구․군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전반 ▲기재사항 누락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보관기간 미준수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원 2개소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병·(한)의원 4개소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사전에 4천467곳에 홍보물을 발송했고, 현장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 집중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감염문제 등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교육)와 기획·특별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시의사회 등 의료관련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진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모집한다. 명절에는 동네의원들이 대다수 문을 닫기 때문에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환자는 장시간동안 진료를 기다리는 것은 기본, 응급실 이용에 대한 진료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 보건소는 지역의 의료관련단체와 함께 9월 9일까지 병·의원 및 약국을 모집해 추석 연휴기간 중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당일(9. 13) 비상진료 참여 동네 의원은 별도로 모집한다. 참여 동네의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증정(소독약품,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통비 지원도 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시간, 주소 등의 정보는120 달구벌콜센터, 119,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구․군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주시기바라며, 특히, 추석 당일 비상진료 참여 동네의원에 대한 문의는 대구시의사회(☎053-953-0033)로 하면 된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대구를 찾은 귀성객들도 안심하고 한가위를 즐길 수 있는 의료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늘 시민과 함께해 주시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역의료관련단체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2일 오후 4시 교통, 보건, 환경·청소, 소방 등 8대 분야 추석명절대비상황보고회 개최 ◈ 부산시,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중 추석명절종합상황실 운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늘(2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명절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일반행정을 비롯한 교통, 방재, 보건, 환경‧청소, 산불방지, 급수, 소방 등 8대 분야별 명절대비 대책을 마련,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함을 높혀 시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오거돈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보다 세심한 대책을 수립, 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 생활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의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체불 사전 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 「체불임금 신고센터」 집중 운영, 관급공사 및 물품납품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체불임금 대책 상황실」 운영 등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묘객과 귀성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철도‧항공의 운행횟수를 당초 1일 2천142회에서 2천437회로 295회 증편하는 한편, 재래시장, 대형마트, 철도역 및 버스터미널 등 57개소에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련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의 협조를 통해 교통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대책으로는 ▲재난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8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6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방화관리 등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사전에 유지하는 한편, 화재 발생 대비 특별경계근무(7천677명)를 실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각종 감염병 대응과 연휴기간 중 대형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동아대병원을 비롯한 35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운영된다. 병‧의원 425개소, 약국 1천081개소가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되어 지정된 날짜에 운영되고, 16개 구․군 보건소에서도 연휴기간 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구‧군별로 쓰레기 수거일정을 지정,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출쓰레기 종류, 수거일 및 수거시간 등은 반상회보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맞이「도시환경정비의 날」을 9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 관문지역, 주요간선로, 전통시장 주변 등 시 전역에서 운영된다. 또한 ▲22개반 220명으로 구성된 기동청소반(순찰반)을 가동, 연휴기간 중 발생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는 물론, 주요간선도로 등 쓰레기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단속 및 쓰레기 처리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민생, 귀성, 경제, 응급 4개 분야별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외계층 시설을 방문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각종 상황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명절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30일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이 디자인하는 평생학습공간 상상을 현실로 만들다’를 주제로 지역 내 평생학습공간 시설의 기능 및 운영을 위한 주민의 역할에 대해 화성 시민 100여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 주관인 경기도의회 김인순 도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 발전 사업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선재 평진원장은 “화성시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 시키는 화성시의 사례는 경기도 내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화성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이 화성시는 물론 경기도의 주민자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진원은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내 평생교육 현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나아가 평생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기획하여 지난 3월 고양시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남도민들의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훈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서민경제생활 대책과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남행복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2일 "전남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해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대중교통 증회운행으로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과 명절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줄이기 위한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을 맞아 전남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전남행복지역화폐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남행복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내 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지역 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효과가 있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정책 제안과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행복지역화폐’는 대부분의 시군은 지류형태로 발행해 판매·운영하고 있으나, 광양시와 영광군은 전자카드와 모바일 등으로 지역상품권 발행 방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소비자는 농협 등 해당 시군 판매처에서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하고, 상점에서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현재 지역별로 5~10%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9월 초 현재 19개 시군에서 1,013억 원이 발행했고, 3개 시군에서 245억 원 발행될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주도로 9월 3일 국회에서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이 모여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물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 제1차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예정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제1차 총회 및 이사회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주도로 9월 3일(화)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협의회는 아시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현역 국회의원이 모여 물 관리에 관련된 각국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협의회 제1차 총회‧이사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10개국 20여명의 아시아 국회의원과 각국의 정부대표단 등 400명이 참여하며, 협의회의 비전과 미션을 선포하고 참가국의 물 관리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의 목표와 활동 방향을 담은 물 행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밝히게 된다. 아울러 협의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물 관리 협력기구인 아시아 물 위원회(AWC)와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회가 향후 물 관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기초를 마련한다. ※ AWC(Asia Water Council) : 26개국 133개 물 관련 기구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물관리 협력 플랫폼 총회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정관을 채택하고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등 집행이사를 선출하며 협의회의 기본적인 조직을 구성한다. 협의회의 제1차 총회를 주도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그동안 제 7-8차 세계 물포럼, 아시아 물 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등 다양한 물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입법기구의 참여를 강조해 왔다. 나아가 지난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설립준비회의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아시아 각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아시아 물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부 차원의 해결지원 구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 의원외교를 펼쳐 금번 제1차 총회의 개최를 이끌어 냈다. 금번 총회를 계기로 주로 정부부처, 공공기관들이 경제적‧기술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아시아 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법ㆍ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 부족, 홍수, 수질문제 등 다양한 물 문제로 고통받는 아시아인의 물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승용 부의장은 “협의회의 구성으로 아시아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국의 입법기구가 협력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아시아인의 물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3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의 장으로 치르는 2019년 다문화가족 큰 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다문화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가족 단위로 참석해 가족 간 단합을 강화하고 낯선 이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며 잠시나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행사로 펼쳐졌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가족 단위 팀이 ‘생활의 지혜 가족 골든벨’에 참여해 우리나라 문화․풍습에 관한 지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았다. 이어 3부 ‘다문화가족 가족 팀별 장기자랑’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끼와 열정을 맘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확대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다문화가정의 삶이 바뀌는 전남을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체험부스에서 전통차 체험, 보성녹차 체험,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 등 체험을 즐기도록 하고, 홍보부스에서는 순천경찰서·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와 연계해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타국이라는 낯설음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함께 부대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31일 전북여성문화회관에서 임신·육아 부모, 신혼부부, 미혼 남녀 등 20대~40대 시민 100명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정책연구원, 저출생 대책 다울마당 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위기 대응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2040세대 100인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2040세대 100인 토크’에서 참여한 시민들은 ‘청년이 전주에게’와 ‘아이가 전주에게’의 두 가지 주제로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시민 10인이 한 개 분임을 구성해 총 10개 분임별 토론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일자리, 주거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 △육아의 고충 △노키즈 존 등 아이를 바라보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등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행사에서 전주시 인구동향·변화와 인구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구위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 △가족의 소중함 인식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등을 기반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가능한 전주’를 만드는데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3개 업체 적발,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 점검 담당자 직무교육,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한 관리업무 강화 ◈ 감사 제외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별도 합동단속 예정, 위반사업장 엄중처벌 예고 ◈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위한 시설 및 센서 설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구축… 조작 방지 위한 태그 도입으로 관리 강화 기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업체 간담회, 담당자 직무교육, 법 개정,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시는 감사원이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하여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감사원법 및 관련법에 따라 최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증대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간, 인력, 장비 등 실제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정대행 계약을 대기배출 사업장과 체결하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이번 처분과는 별도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구․군 점검 담당자 직무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향후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환경부 추경예산을 활용,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지원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해 측정값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전송되도록 하고, 조작을 방지하는 굴뚝 인식태그(추후 도입 예정)를 통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처리비용납부를 일괄 처리하여 기존 사업주의 자가측정, 수치조작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인력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1년) 규정 신설 등으로 위법행위 처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와 더불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재생 에너지투자 등 다각도의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