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11일,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종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입법예고는 국민에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설명하고 알리는데 있다”며, “그동안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 없이는 국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개혁활동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기존 위탁선거법은 신인 후보자들 보다는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장 선거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조합원)의 알권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곡성군(군수 유근기)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센터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옆에 지상 2층 총 면적 701㎡ 규모로 신축됐다. 1층은 가족카페,상담실, 뇌운동실, 교육실, 검진실 등을 갖추고 치매안심센터로 활용된다.의료인력으로는 전문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10명이 근무한다. 주로 치매 안심마을 운영, 치매 조기검진, 인지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은 사무실, 상담실, 재활작업실, 회원카페를 갖추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용된다. 정신과 정문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이 근무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했다. 개소식에는 유근기 군수를 비롯해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균 군의회의장 및 치매가족,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곡성군 합창단의 합창과 치매예방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우리 춤 공연이 식전 행사로 펼쳐지며 개소를 축하했다. 이어진 개소식에서는 개회사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유근기 군수는 기념사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지수 1번지 희망곡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양애향 보건과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센터가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들의 전문적 치몌 예방 관리와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방안과 긴급방재 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차 의원은 첫 번째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한 처사이자 과거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전범기업 스티커 부착운동은 물론,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국제법 위반’논란에 대해 차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은 과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제품 불매 운동을 단순히 국제법 위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장군면 산학농장 인근 악취와 파리 떼 문제로 실시했던 13일간 방제활동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차 의원은 지난 ‘장군면 파리 떼’ 사건에 대해 ▲관련부서의 소극적 초기 대응으로 파리 유충이 성충으로 급속히 번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 초래 ▲전문 인력 없이 방역작업이 진행돼 친환경 재배농장에 살충제 살포와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불량폐기물 살포에 대한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분에 대한 늑장 대응 등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차 의원은 “당시 방역 과정에서 살충제 원액 1,441리터를 100배 희석한 144,100리터가 살포되었다”며 “250배인 희석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매뉴얼이나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답변석에 선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파리 떼 사건과 관련해 발생 초기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서 간 의견 조율 및 대응 방향에 일부 혼선이 생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사경 임무에 속하지 않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은 현재 9월 2일부터 세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재해와 대형재난사고뿐 아니라 긴급방재 상황 발생 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총괄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시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올해 총 48억원)해 당면 현안사업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부 재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목포시는 시급한 현안사업 증가와 복지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에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 7~8월 행정안전부를 찾아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 해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고하도일원 안전시설(낙석방지망 등)설치 3억원 ▲시민안전 CCTV설치 5억원 등이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상반기 확보한 세안병원~농공단지간 도로개설 사업(7억원)과 함께 국도 1호선 고하대로 구간의 차량통행량 폭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하대로에서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북항의 대단지 아파트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2020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북항권 교통 분산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정농공단지 및 세라믹산단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분양활성화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하도일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고하도 해안가를 따라 설치 중인 해식애 해안길 해안데크 일부 구간에 낙석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낙석방지망과 해안구조물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한 등부표를 설치하여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시민안전 CCTV 설치사업은 강력범죄 발생 지역 및 관내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김종식 시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의원들과 공동 노력하여 최대한 정부지원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도 특별교부세로 9건 30억원을 확보해 중요 현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지난 8월 개최된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관련으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을 확보해 삼학도공원의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안전난간보수)와 진․출입로 도로 포장, 수로 부유물제거 등 삼학도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10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서남장애어린이집과 소규모 그룹홈 3개소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옥현 의원은 서남장애어린이집에 방문해 직접 아이들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애정을 표현하며,“아이들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며,“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는 종사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도 방문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남·여 청소년의 소규모 가정복지시설(그룹홈) 3개소를 다시 찾아“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이어갔다. 전라남도의회 연구단체인‘보건복지 종사자 지원 정책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의원은“보건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9월 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이 2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광주광역시의 건의와 요청에 의해서다. 광주광역시는 2016년 5월부터 광주호 주변의 호수생태원을 확장하여 확장면적 39만㎡(증 20만㎡, 기조성 19㎡),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정원조성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올 1월 4일 개정․공포되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유사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정원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규정은 누락되었다. 당초 광주광역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 미비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수목원 조성과 함께 정원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정원 관련 규정이 토지 등의 수용 규정만 빼고 개정된 것은 사실상 입법 불비다”라고 지적하며, “농해수위원회에서 조속히 법률안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뇌병변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주세요.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차민호 님) 학령기 이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제가 아프거나, 집안 경조사 등 갑자기 집을 비워야하는 경우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가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뇌병변장애아 부모 배경민 님)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경제활동 참가율 12.3%)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43%가 혼자서 외출조차 불가하며,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대부분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함에도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거주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에 이른다.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현황 - 뇌성마비(6.9%), 외상성 뇌손상(11.4%), 뇌졸중(70.0%) 등 - 0∼19세(4.7%), 20∼49세(13.2%), 50∼64세(25.7%), 65세 이상(56.4%) - 중복장애 : 언어(42.4%), 지적(23.5%), 시각(19.1%), 청각(13.7%) 등 ※ 서울시 장애인 현황 - 지체(45.3%), 청각(13.6%), 시각(10.6%), 뇌병변(10.5%) 서울시가 생활 전반,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부터 5년 간 총 604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평생 동안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해야 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구입비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인프라,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의사소통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우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성인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교육+돌봄+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전용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가 내년 2개소를 시작으로 '23년까지 8개소가 문을 연다. 긴급 돌봄시 이용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전용 단기 거주시설’도 '23년까지 3곳을 신규 조성한다. 또, 사회초년생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인턴십, 직장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진로실험센터(Career Lab)’를 '22년에 개소한다. 현재 1곳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도 '23년까지 4곳으로 늘린다. 언어장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내년 설치‧운영에 들어가고,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은 만 5세~34세에서 2023년까지 만 3세~64세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10일(화) 발표했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인‧인권단체와 전문가가 중심이 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사항과 목소리를 담아낸 체감형 종합대책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16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 '17년 뇌병변장애인 부모와 단체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해 정책을 발굴하고 → '18년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외부‧현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4대 분야는 ①<건강>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②<돌봄>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③<인프라>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④<권익>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다.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주요내용(’19년 ~ ’23년) 건강 지원 (6개, 122억원)․아동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방문건강관리 확대,성장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확대, 간병인 지원 확대 돌봄 지원 (5개, 47억원)․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방 설치, 동료 상담가 양성, 진로실험센터 설치, 직업재활시설 확대 인프라 확충 (9개, 247억원)․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낮활동 지원 확대, 비전센터 설치, 거점 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 주간보호시설 지정 확대, 주거편의 지원 확대, 주거모형 개발·운영 권익 증진 (6개, 188억원)․뇌병변장애인 강사 양성, 관광지원 강화, 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의사소통권리시스템 구축, 홈헬퍼 지원 확대,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성장기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상 64세까지 확대> 첫째,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92.7%가 복합‧만성질환으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목표다.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20년~) : 만 5세 이하 뇌병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시기와 원인, 증상, 중복장애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주기적인 관찰연구와 적합한 재활치료를 통해 중복장애 등을 예방한다는 목표다. 성장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강화 : 신체적 변화가 급격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같은 보조기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기기 구입비를 내년 100명을 시작으로 '23년 까지 300명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 확대 :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50%) 대상을 현재 만 5세~34세에서 '23년에 만3세~64세까지 연차별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인원도 올해 1천 명에서 '23년 2,600명까지 확대된다. <사회초년생 '진로실험센터' 개소,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 열린 놀이방’ 권역별 신설> 둘째, 뇌병변장애인이 사회성과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을 '23년까지 4개 권역별로 조성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실험센터’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한다. ‘통합 영유아 열린 놀이방’ 설치‧운영(권역별 총 4개소) :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이용으로 일반 놀이방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 6세 미만 뇌병변장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 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방으로 조성해 또래문화 형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치료 중심이 아닌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21년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진로실험센터’ 설치‧운영(2개소) : 뇌병변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진로지원 부재와 장애로 인한 장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대학진학률 12.7%, 취업률 18.1%) '22년 첫 선을 보일 ‘진로실험센터’는 고3 청소년과 대학졸업예정자에게 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과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뇌병변장애 영유아 부모 ‘동료상담가’ 양성 : 뇌병변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같은 입장의 다른 부모와 양육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육 초기에 겪는 스트레스와 충격 완화를 위한 상담과 심리적 지지를 해주도록 ‘동료상담가’로 양성한다.('23년까지 총115명) 또, ‘동료상담가’를 중심으로 한 부모 자조모임을 지원해 부모들 간의 교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인 뇌병변장애인 교육+돌봄+건강 전용센터 8곳,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곳 신설> 셋째,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하지만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신설·확충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뇌병변장애인 인구는 전체 장애유형 가운데 네 번째로 많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은 13개(전체 68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 설치‧운영('23년까지 8개소) : 진학‧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종합서비스(돌봄+교육+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누워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와상용 강의실, 침대가 있는 화장실 같이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모델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주말 돌봄 전용 ‘단기거주시설’ 설치‧운영('23년까지 3개소) : 부모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침대 등을 갖춘 휴식공간, 휠체어 이동 및 회전반경이 확보된 활동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 서울시내 49개 장애인복지관 중 2개(서남, 동북)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담 이용시설을 내년부터 5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뇌병변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 양성('23년까지 총7,000명) : 뇌병변장애인은 이동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석션 같은 일상적 의료조치가 필요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담 활동지원사를 새롭게 양성한다.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보완‧대체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내년 설치‧운영> 넷째, 언어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에도 나선다.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 뇌병변장애인 대부분이 언어장애(42.4%), 지적장애(23.5%), 시각장애(19.1%), 청각장애(13.7%) 등 중복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년부터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및 뇌병변장애인 관광지원 강화 : 출입구,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을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 공공체육시설 7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연 5개소 선정) 또, 횔체어도 탑승 가능한 ‘휠체어 리프트 특장버스’를 현재 2대에서 '22년 7대까지 확대한다. 뇌병변장애인 강사 양성 : 뇌병변장애인이 직접 전문강사로 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20년부터 100명씩 ’23년까지 총 400명을 양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 분야에 예산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전체 장애인 중 10%가 넘는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건강과 돌봄에 취약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장애아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어루만지고 자녀가 당당한 시민으로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오는 12∼15일 4일간을 ‘추석 연휴 응급진료 기간’으로 정하고,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연휴 기간 도와 각 시·군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상 진료 여부를 점검하고, 병원·약국 이용 안내,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 후송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4곳 등으로 하여금 24시간 상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협조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244곳과 약국 356곳을 지정해 순번제로 운영한다.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223곳에서도 자체 진료를 실시토록 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닥터헬기 긴급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명절 기간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출동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별 대처요령은 응급의료 포털 ‘이-젠(www.e-gen.or.kr)’과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충남도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충남도는 오는 19일 예산 덕산 소재 스플라스리솜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도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계획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이 좌장을, 공주대 김준태 교수와 홍익대 김수이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원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융합협회 남기웅 부회장,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황성렬 대표,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 안병일 상임이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용역수행기관은 이날 도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발표한 뒤 천안시와 청양·홍성군 지역에너지계획을 각각 소개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탈석탄 의지를 담아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재생·수소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도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며, 도 특색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계획도 밝힐 계획이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은 “도민참여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도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은 물론이고 도내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