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일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9개국 42명의 해외 바이어와 도내 11개 시군 60개 농식품 수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통상여건 속에서 충북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수출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 유공 바이어 및 도내 기업에 대한 감사패 수여, 개막식 및 환영 오찬도 진행되었다. 수출상담은 해외바이어와 도내 업체간 1대1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상담회장에 수출업체의 농식품을 전시하여 홍보․시식 행사를 운영하여 참가바이어의 구매 욕구를 증대 시켰다. 또한, 수출상담회와는 별도로 기업 애로상담 창구도 병행 운영하여 수출 자금과 보험 컨설팅을 실시하고 초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특히, 보은군 소재 흑마늘 생산업체인 ‘조이내추럴(김양진 대표)’은 베트남 바이어와 3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주시 소재 ‘㈜바이오폴리텍(이정훈 대표)’은 홍콩 바이어와 3만불 규모의 먹는 콜라겐제품을 수출계약 하였다. 또한 참가업체의 상담결과에 따라서 향후 수출계약과 동시에 본격적인 신규 해외시장 개척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충북은 농식품 수출에 최적지로서 토양이 비옥하고 자연재해가 적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하여 물류비 또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충북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의 참가업체들에게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해외 수출길을 넓히고 다변화 하는 노력들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수출위기 극복과 편중되어 있는 일본 대안시장 확보를 위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식품 수출 증대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12월에는 해외 바이어 및 참가 기업 규모를 확대하여 ‘제2차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1일(화)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광양시 도시재생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김길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원, 최한국 광양시의회 위원 등 내빈과 시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도시재생의 미래 전략과 경제기반형 재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양시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산업기반도시로써의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현복 광양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산업기반도시인 광양시의 노후 도심을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금호동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시와 포스코, 주민 3자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의 기능 회복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 첫 번째로 ‘지방도시살생부’의 저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산업기반의 변화와 광양시의 경제기반형 재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마강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광양시가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이 광양시의 경제발전과도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으며 신산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양시의 장기적인 생존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영주 소장이 ‘광양 경제 중심지로서의 금호동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금호동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한 잠재력을 분석하고, ‘쇠퇴하는 계획도시의 나아갈 방향’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 ‘지역의 잠재적 기회’에 대한 방향을 논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이명규 교수,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 이상준 박사, 포스코 벤처밸리그룹 부장 엄기복 공학박사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안재락 교수는 토론에 앞서 발표내용을 정리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이나 단일기업에 편중된 생산기지인 광양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는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명규 교수는 금호동이 미래지향적인 다른 스타일의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나가면 그 자체로써 성공의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준 박사는 비슷한 산업기반도시의 재생사례를 파악할 필요와 혁신지구 등 제도활용, 금호동 지역 산업종사자의 라이프스타일 설정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이어 엄기복 박사는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연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80년대 복합 주거 문화단지로 조성되었던 금호단지의 앞으로의 50년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참관한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하여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과 앞으로 광양시와 금호동이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등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광양시의 도시형성과 쇠퇴 과정을 파악하고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금호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도시재생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의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량 통합운영하면 영업수익 3,268억원 증가 분리운영으로 인한 중복비용 △263억원 절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철도 민영화의 전초’라며 SR 설립을 반대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통합에 소극적이라며, 하루빨리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 통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철도 민영화’, ‘적자노선 폐지’, ‘사고 위험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수서발 고속철도의 분리 운영을 반대해왔다. 2013년 말 철야농성 때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농성에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본 위원 역시 당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국토위원장을 거치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투쟁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다.”면서 “그러나 막상 정권이 바뀌자 현 정부는 그때의 소신은 온데간데없이 통합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오려 정부가 열차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겨 코레일이 SR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려하고, SR이 GTX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사실상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두 기관의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점 △통합하면 영업수익이 3,268억원 증가하고, 263억 원의 중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분리 운영으로 인한 코레일의 재정악화가 공공성과 안정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주장했다. SR은 코레일 출자 100%로 설립되었고 현재 코레일이 41% 지분을 가진 코레일의 자회사나 다름없고 우리나라의 철도 거리는 약 4,000㎞에 불과해 사실상 SR과 코레일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집안싸움으로 인건비, 광고비, 임차료 등에서 263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열차 배차를 통합하여 최적화 할 경우 고속열차 영업수익이 3,2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R은 코레일에 임대료를 주고 신형 고속열차를 빌려서 황금알을 낳는 알짜 노선만 운행하고 있고, 코레일은 KTX와 수익성이 낮은 일반열차, 화물열차를 함께 운영하며 2018년 기준 8,21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코레일의 적자 노선, 안전 및 시설 유지보수 인력 고용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방만 경영, 서비스 개선 등 철도 독점에 따른 문제는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우리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의미한 분리 운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조사 없이 동양대 측에 ‘셀프답변’을 요구해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해 회신을 요구하고, 동양대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동양대와 설립자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9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동양대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년 법정감염병 환자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증가 인플루엔자 감염환자 118% 증가한 39만2,714명으로 최다 제2군 백일해 282%, 제1군 세균성이질 217%, 제2군 일본뇌염 120%, 제3군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증가 고등학생 219%(56,200명), 중학생 109%(107,356명), 초등학생 85%(274,796명) 증가 방역체계 구멍,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부터 늘려야 홍역, A형 감염, 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학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법정감염병 환자는 43만9,025명으로 2017년 21만7,63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감염 환자가 219%(56,200명)로 가장 많이 늘었고, 중학생 109%(107,356명), 초등학생 85%(274,796명)나 증가했다. 제3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2017년 17만9,933명에서 39만2,714명으로 118%나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백일해 282%, 세균성이질 217%, 일본뇌염 120%,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A형 감염도 크게 늘어 논란이다. A형 감염은 치료제가 없고 집단 발병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감염병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한번 발명하게 되면 전파속도가 빨라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교육당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만12세 초등학생까지만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확대가 절실하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만12세까지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초중학교 건물에 약 30%가 외부 치장벽돌 설치 내진성능평가만으로 학교 외장벽돌의 위험성 인지 어려워 김현아 의원,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 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건물 외부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더위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한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2018년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던 ‘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6월 대구 영남고에서도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교 중 1학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유·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벽돌낙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포항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하여, 외부 치장벽돌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장벽돌로 외부 마감을 했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교육부는 치장벽돌의 위험도가 높은 수직연속 시공건물 300개동을 즉시 보강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조사로 확인된 외부치장벽돌 보강대상 건물 2,948개동을 2년 내(`21년) 보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내진보강, 학교석면제거, 노후화 해소 등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려나고 있다”라며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외부치장벽돌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낙하사고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 발표, 대통령 지시 따르고 국민 뜻 받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 “검경수사권조정도 검찰 내규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전망” “패스트 트랙 수사, 검찰 여야 기계적 균형 안 맞출 것... 한국당 더 곤란해” “북한 5일 실무회담 먼저 발표, 실무회담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명분 과시”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이번만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선제적으로 받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2)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검찰이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는 등 민주연구원의 안 보다도 더 강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 내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먼저 할 것으로 보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은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국민, 대통령 앞에 보여주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로 역시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임명 반대 청와대 의견 전달 보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하자가 있으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임명권자께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 한다”며 “그러나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임명을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흘러나오고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정기관의 수장인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삼각관계 사이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국민이 불안하고 집권 세력을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내 목을 쳐라’하면서 기개 있게 수사를 받으러 갔으면 수사를 받아야지 자신은 5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국 일가 수사는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 ‘황로남불’”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만 조사하고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여야 의원 수사에 균형을 맞출 것 같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횃불이 타올라도 수사를 해 온 윤석열 검찰로서는 그렇게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 의사 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막았고, 많은 관련 영상 등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한국당이 더 곤란해지고 코를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의 5일 북미실무회담 개최 담화에 대해 “미국은 다음주 내라고 해 날짜가 서로 약간 다르지만 실무회담은 열리고 잘 될 것”이라며 “과거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할 때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항상 수정 제안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북한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북미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북미 실무회담 즈음에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며 “좀 더 분석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장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장흥군민회관에서‘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해 대담형식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주민 이해를 돕는 장을 제공했다. 오시덕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대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는 찬반에 앞서 소중하게 지켜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수소는 사용할 때는 깨끗하지만 생산방식에 따라 배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성욱 선임연구원은 “화력발전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소음, 냄새와 같은 환경저해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순문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성공적인 추진은 초기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주민의견 수렴에 좌우된다.”면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갈등과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피해자 2014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2018년 7,020명으로 2014년 대비 158% 증가 사이버 폭력 155%, 명예훼손 153%, 감금 126%, 기타(성관련 포함) 105%, 협박 92%로 증가율 높아, 초등학생 감금 367%증가, 연령 낮아지고 피해강도 세져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0%, 전학이나 퇴학 등 원천적 분리조치는 3.2%에 불과 피해학생 조치, 치료요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김현아 의원,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났다는 점으로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폭력이 5년 사이 155%나 증가했고, 명예훼손·모욕 153%, 감금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0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